국회의원 서 상 섭	국정감사 보도자료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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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등 국정감사 (2003.10.8 수)

<<대한주택보증>>

1. 보증료 정산, 규정대로 하지 않아 과다·부족 징수

□ 과다징수 66건 20억, 부족징수 46건 10억

2. 부도사업장 공사 발주 엉터리

□ 분리발주하여야 할 공사 일괄발주, 무자격 업체에 공사·감리맡겨

<<제주국제자유도시>>

1. 여론조사 결과, 도민 69%, 쇼핑아울렛 사업 반대

□  쇼핑아울렛 허위광고 묵인 의혹

<<교통안전공단>>

1. 『운수업체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 부정확한 선정기준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불만 높아

2.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무늬만 유자녀 지원

□ 교통사고유자녀 추계 30만, 지원대상 연평균 1만명도 안 돼

보증료 정산, 규정대로 하지 않아 과다·부족 징수

- 과다징수 66건 20억, 부족징수 46건 10억 -

1. 주택보증, 보증료를 정산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과 「사용검사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증료를 적정가격 보다 많거나 적게 징수.(별첨)

- 『보증규정』 제66조제1항제1호에, □보증료를 정산할 때에는 보증기간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사용검사일」 까지□로 되어 있어, 보증료를 정산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과 「사용검사일」을 반드시 파악해야 함에도,

- 보증료 정산과정에서「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과 「사용검사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 □99.6월부터 □03.10월 현재까지 보증료 66건에 대하여 20억5천7백만원을 과다 징수하였으며, 보증료 46건은 10억7천4백만원을 부족하게 징수.

□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93.4) □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99.6)

□ 보증료를 정산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증료를 잘못 징수하였다는 지적에 동의?

□ 보증료 정산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이유?

□ 보증료 산정시「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과 「사용검사일」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부도사업장 공사 발주 엉터리

- 분리발주하여야 할 공사 일괄발주, 무자격 업체에 공사·감리 맡겨 -

1. □93.4월 이후 □03.10월 현재까지 부도사업장 공사를 승계시공하면서, ①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할 전기, 정보통신 공사를 건축공사에 끼워 일괄발주하고, ② 소방공사업 등록증이 없는 업체에 소방시설 공사를 맡기고, ③ 무자격 업체에 전기, 소방시설 감리 맡김.

□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93.4) □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99.6)

- ①「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사업법」에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부도사업장 전기, 정보통신공사 중 27건을 건축공사에 포함시켜 발주.

- ②「소방법」에 소방공사는 소방시설사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부도사업장 공사 중 16건의 소방공사를 무자격 업체에 발주.

- ③「전력기술관리법」과 「소방법」에 전기·소방공사 감리는 면허를 가진자 만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도사업장 전기·소방공사 감리 5건 무자격 업체에 맡겨.

□ 부도사업장 공사발주를 엉터리로 한 이유?

□ 다른 공사와 분리해야할 공사를 일괄발주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함부로 맡긴 다는 것은 업무편의적 발상?

□ 현재 없는 부도사업장 세부 관리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 현재 부도 사업장 공사 세부 관리 규정(공사 발주 방법, 공사·감리 업체 선정 등) 없음

<<제주국제자유도시>>

여론조사 결과, 도민 69%, 쇼핑아울렛 사업 반대

- 쇼핑아울렛 허위광고 묵인 의혹 -

1. 일반 중소상인만 반대한다고 하던 쇼핑아울렛 사업이, 개발센터의 주장과 달리 도민 70% 가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 □03. 9. 1. 제주관광신문, 「쇼핑아울렛관련 도민 여론조사결과」발표(표본: 도민 500명, 조사시점 : 8.21-23. 조사기관 : 리서치플러스 조사연구소)

- 조사결과, 쇼핑아울렛 추진 찬성 31%, 반대 40%, 시기상조 29% (도민 69% 반대)

□ 개발센터의 주장과 달리 제주도민 대다수가 쇼핑아울렛 추진에 반대한다는 사실? 인정?

□ 평소 도민들의 여론을 고려한 쇼핑아울렛 추진의사를 밝혔는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천천히 추진해야? 대책?

3. 개발센터가 추진중인 도민 여론수렴방법도 문제.

- 지역상권, 개발센터, 제주도청, 3자가 참여하는 스터디그룹 구성제안(지역상권대표 불참의사, 未구성)과 인터넷을 통한 도민 여론수렴방법 제안(진행중)

□ 지역상권 대표들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 스타디 그룹구성에 난항, 인터넷 여론수렴 창구인 개발센터 홈페이지 「쇼핑아울렛 의견마당」에도 도민참여 저조(□03. 10. 3. 현재, 등록글 7개 불과), 실효성 있는 여론수렴 대책?

□ 도민 공청회 재추진?

4. 쇼핑아울렛 사업확정, 허위광고 묵인 의혹

- 현대스타월드재개발조합, 「제주조각공원신천지미술관 재개발사업 조합원 공고」선전하면서 쇼핑아울렛사업확정 허위 광고.(9.2. 중앙일보, 9.2. 조선일보, 9.4. 조선일보, 9.5. 동아일보.)

□ 9월 2일 첫 광고 쇼핑아울렛 사업 확정 선전, 사실?

□ 허위 광고된 사실 파악하고도 2차례나 더 광고가 나가도록 내버려둔 이유? 묵인? 조치내용?

□ 앞으로도 허위광고가 성행하지 말라는 법 없음. 대책?

<<교통안전공단>>

『운수업체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부정확한 선정기준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불만 높아-

1. 교통안전공단이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해 □00년부터 시행해온 「운수업체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이 교육대상을 선정하는데 타당성이 부족하고, 교육운영 또한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운수업체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00년부터 □02년까지는 교육대상을 자율참여 방식으로 모집했으나 □03년은 교통사고지수가 높은 운수업체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모집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03년 운수업체 교통안전담당자 교육대상

- 교통사고지수가 높은 운수업체 교통안전담당자

- 교육대상 인원: 전국 1,077개업체 교통안전담당자 1,077명

(택시 456명, 버스 175명, 전세 251명, 화물 195명)

2.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교통수단별, 지역별 선정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데 있음.

- 교통수단별 교통안전담당자 교육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선정기준이 천차만별임.

□ 버스 : 2002년도 기준 지역별 교통사고지수 높은 업체 30%

□ 택시 : 2002년도 기준 지역별 교통사고지수 높은 업체 25%

□ 화물 : 2002년도 기준 지역별 교통사고지수 높은 업체 2.5%

□ 전세 : 2002년도 기준 지역별 교통사고지수 높은 업체 20%

□ 교육대상 선정기준의 정확한 근거와 교통수단별로 선정비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 교육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별 교통사고지수」를 기준으로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별 교통사고지수」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이를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내림차순으로 일정비율을 교육대상으로 정하게 되면,

같은 점수의 교통사고지수라도 지역에 따라 교육대상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모순된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별첨1. 참조)

3. 다음 문제는 교육운영의 비효율성 문제임.

- 현재 시행중인 「운수업체 교육안전담당자 교육」의 경우, 1년에 한번씩 교통수단별로 운수업체를 서울로 불어모아 6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하루 8시간 동안 교육을 시킴.

- 이러한 교육방식에 대해 운수업체들의 불만이 많은데, 주된 불만은 각 시도와 자치단체에 있는 운전연수원 교육시설을 활용해 교통안전공단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면 될 일을 가지고 굳이 지방에서 교통비까지 들여가면서 서울에 교육을 받으러 올 필요가 있느냐는 점임.

□ 제주 같은 경우는 항공기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왕복 항공기운임만 해도 15만원임.

□ 이사장, 강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지방에 있는 운수업체 직원들을 굳이 서울까지 끌어 올려 꼭 교육을 해야만 하는가?

□ 운수연수원이 있는 지자체는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하면 되고, 운수연수원이 없는 지역은 도청이나 시청 강당을 빌려 교육을 하면 되지 않는가?

□ 교육비 6만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운수업체들이 불만이 있는데, 자율교육이었던 지난해까지 무료로 교육을 하다가 올해부터 돈을 받는 이유와 교육비를 6만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 시·도별 운수연수원 현황

- 서울, 경기도, 부산, 인천, 광주·전남, 대구,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강원, 대전, 울산, 제주 운수연수원 미보유)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무늬만 유자녀 지원

- 교통사고유자녀 추계 30만, 지원대상 연평균 1만명도 안 돼 -

1. 공단이  □00년부터 시작한 「교통사고 유자녀지원사업」의 운영 실적이 저조해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조사됨.

- 현재 학계나 시민단체들은 통계청의 자료와 경찰청의 교통사고통계 및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2만여 명의 교통사고 유자녀가 발생하여 현재 대략 30만 여명의 교통사고 유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한편, 교통안전공단이 □00년부터 대출금과 장학금을 지급한 유자녀 현황을 보면,(별첨2. 참조)

2000년 6천972명, 2001년 8천394명, 2002년 8천913명, 2003년 8월말 현재 9천252명으로 연평균 8천383명에 불과함.

□ 학계나 시민단체의 추정치에 비하면 공단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실적이 턱없이 부족한데, 지원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가?

□ 공단에서는 교통사고 유자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유자녀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교통사고 유가족들의 정확한 실태파악 대책을 밝혀라.

2.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03년 교통사고 유자녀지원사업 홍보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는 점임.

- □03 교통사고 유자녀지원 사업홍보예산은 13억 6천340만원으로 지난해 동 사업 예산(21억9천400만원)의 62.15%에 불과함.

□ 이사장,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실적이 저조한데 홍보예산까지 줄이면 되겠는가?

□ □작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 조금하기로 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대체 이런 설명이 어디 있는가?

□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유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더 많은 지원요청을 할 것 아닌가?

3. 교통사고 유가족지원사업 신문공고 예산집행도 문제임.

- 신문공고 예산으로 올해 2천만원을 책정해 놓고, 8월말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400만원에 불과함.(별첨3. 참조)

□ 남아 있는 예산을 언제까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4.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현재 교통공단, 시민단체, 개별기업 등이 정보교류 없이 산발적이고 중복되게 추진하는 「교통사고 유자녀지원사업」을 체계화할 필요 있음.

-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녹색교통운동연합□이 주요사업으로 교통사고유자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고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개별적으로 교통사고 유자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차제에 정부기관이 공단이 나서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데 좋지 않겠나?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