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10월 7일(화)  국회의원 丁 世 均(통합신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 대상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1. 이사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원안통과에 급급해

- 겨우 한달에 한번 이사회 개최, 수정의결·의결보류는 단 1건

2. 국내외 농업여건과 농정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위상필요

- 민간자율에 의한 수급·가격안정 정책으로의 전환, 위협요인

3. `aT(농업무역센터) 경영부실 우려, 운영활성화 방안 절실

- 수익모델 없어 만성적 적자우려, 다양한 홍보·마케팅전략 필요

4. 공격적인 농수산물 수출진흥정책으로 시장개방위기 극복해야

- 수출진흥책 허점, 현지어 표기도 않은채 수출농산물로 판매

5. 농산물 소비형태가 고급화되고 품질과 안정성 관심증대

- 소비자 Needs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세계화·명품화 육성필요

6. DDA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전망 분석, 비축전략 마련해야

- 사전적 수급예측관리시스템 구축해 수급관리능력 강화해야

이사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원안통과에 급급해

1. 일년동안 12번의 이사회 개최, 수정의결·의결보류는 단 1건

□ 이사회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1) 상정안건도 이사회 개최때마다 1건에 불과, 대부분 원안통과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여전히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매년 이사회 운영이 미흡하고,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 지난해 1년동안 이사회를 12번 개최했고, 참여율은 평균 99%로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이사회 상정안건은 12건에 불과해 이사회 한번 개최시 1개의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나타나 상정안건이 너무 적음.

- 12건의 안건 가운데 원안의결이 84%나 차지하고 있고, 수정의결과 의결보류가 각 1건씩에 불과해 대부분이 원안통과되었음.

- 물론 원안의결의 비중이 2001년도의 94%에 대비하여 다소 낮아졌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사회가 원안통과에 급급했다는 인상임

(3) 비상임이사진, 전문성 보유하고 있으나 견제와 비판기능 소홀

□ 지난 2001년에도 이사회가 월평균 1회 개최에도 못미치는 10회에 불과하고, 이사회 심의안건도 총 16건으로 매우 미흡했음.

- 이사회 상정안건에 대한 원안의결 비율도 93.75%를 기록하였음.

□ 비상임이사진들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는 있으나 정작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비판 역할을 대단히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됨.

- 2001년의 경우, 이사회 중요안건이었던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선임 및 사장후보선정 심사기준□ 및 □사장경영계약서□에 관해서는 논의조차 없이 상정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데 급급하였음.

□비상임이사들이 운영계획(안), 경영목표(안), 예산(안)과 같은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나

- 나머지 안건들은 집행부에 대한 단순질문이나 확인차원의 형식적인 질문이 많아 현안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미흡하며,

- 또한 비상임이사들이 제시하는 발전방안들이 공사의 현실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이상적 제안들이 많아 실용적인 제안이 부족함.

□ 한편,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비상임이사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을 확대하고,

- 이사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확대해 운영함으로써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 이사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상정될 안건을 인터넷 등을 통해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들에게 사전 공지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이 보다 내실 있는 토론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사회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3) 이사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강구해야

질의) 지난해 이사회가 12번 개최되었고, 상정안건도 12건에 불과해 이사회 개최횟수에 비해 상정안건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처럼 이사회 개최횟수 저조한 사유는?

질의) 이사회 상정안건 중 84%가 원안의결되었고, 수정의결과 의결보류가 각 1건에 불과하는 등 원안통과에 급급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을 확대하고, 이사회 상정안건을 확대하는 등 이사회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 개선방안은?

국내외 농업여건과 농정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위상필요

2. 민간자율에 의한 수급·가격안정 정책으로의 전환, 위협요인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향후 위상 및 경영전략과 관련해 질의함

(1)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목적으로 설립,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

□ 최근 국내외 농업여건 및 경영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해 농산물유통공사의 위상 및 경영전략도 변화되어야 할 것임.

- 농산물의 수출진흥사업, 가격안정사업, 유통조성사업을 통한 농산물의 수급안정으로 농업인의 소득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산물유통공사의 국내외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추세임.

□ 정부의 유통정책도 소비자 지향의 안전·안정적 농식품 공급정책으로 전환되고 있고, 민간주도의 농산물 유통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정부의 유통정책 범위는 조성기능 위주로 수행되고 있음.

(2) 수출지원 부문의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등 국제환경 기회요인

□ 이처럼 공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환경 및 여건변화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면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

- 우선 국제환경에서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문들은 경쟁가속 국제질서 형성으로 수출지원 부문의 사업기회가 확대되고,

- 중국의 WTO 가입과 한류열풍에 따른 동남아 지역의 농산물 수출확대 가능성이 증대되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임.

(3)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국제환경변화

□ 반면, 공사의 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국제환경으로는

-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개도국 지위 상실시 직접보조 감축이 예상되며, 다양한 FTA 체결 가능성 증대와 농업부문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4) 상품정보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수요증가는 경영에 기회요인

□ 또한 국내환경 가운데 공사에 기회요인을 작용할 요인으로는

- 식품산업의 산업연관효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인터넷활용 사업개발, 정보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 고품질 안전농산물 및 상품정보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남북한 농업의 상호협력과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5) 인터넷의 확산, 정보관련기관의 확대 등은 경영에 위협요인

□ 반면, 국내환경 가운데 공사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요인은

- 소비자지향 식품공급에 참여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인터넷 확산, 정보관련기관의 확대 등으로 공사에 대한 정보의존도가 약화되고 있으며,

- 저가의 고품질 외국식품에 의해 국내시장이 잠식 당하고 있고, 유사기관의 대북 진출 활동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6) 식품시장 확대로 농산물 저장·가공부문의 역할증대로 기회

□ 농업정책 부문에서도 공사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는,

- 식품시장 확대로 농산물 저장·가공 부문의 역할이 증대되고, 유통경영체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 정부 정책집행기능은 하부기관으로 이관하고 있고, 유통정보에 대한 공사의 역할 및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이벤트, 홍보강화의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는 것임.

(7) 민간자율에 의한 수급·가격안정 정책으로의 전환, 위협요인

□ 반면, 공사의 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 농업정책 부문은,

- 정부수매정책 방향이 민간자율에 의한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정부의 유통정책은 조성기능 위주로 변화되고 있고,

- 경쟁원리 도입으로 공공부문 역할이 축소되고, 고객지향적 사업수행체제가 미흡하며, 산지 및 소비자 유통주체에 대한 지원기능의 가시적 성과실현이 미흡하다는 것도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8) 향후 기회·위협요인 분석해 공사의 위상과 역할 재검토필요

□ 따라서 농산물유통공사의 향후 경영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동시에 상당한 상황한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향후 귀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위상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봄.

질의) 최근 경쟁가속 국제질서 형성으로 수출지원 부문의 사업기획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등 향후 귀 공사의 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전략이나 대책은?

질의) 최근 인터넷의 확산, 정보관련기관의 확대 등으로 농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정보의존도가 약화되고 있고, 저가고품질의 외국식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등 향후 귀 공사의 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국내환경 변화가 많은데 공사의 전략이나 대책은?

질의) 정부수매 정책방향이 민간자율에 의한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으로 변화되고 전환되고 있고, 정부의 유통은 조성기능 위주로 변화되고, 공공부문 역할이 축소되는 등 농업정책의 변화도 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전략이나 대책은?

질의) 국내외 환경 및 농업정책 변화에 부응해 향후 농산물유통공사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중장기 경영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인 향후 위상과 역할과, 중장기 경영전략은 ?

질의) 공사가 구상하는 향후 경영목표와 경영전략, 중장기 비전은?

`aT(농업무역센터) 경영부실 우려, 운영활성화 방안 절실

3. 수익모델 없어 만성적 적자우려, 다양한 홍보·마케팅전략 필요

□ aT센터의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1) 총사업비 778억원을 투자, 연면적 1만 7,633평이 초대형 건물

□ 농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수출지원시설과 기능을 한 곳에 갖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의 농업발전과 촉진 및 수출농업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 aT(Agro-Trade & Exhibition Center)센터가 당초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각됨.

□ aT 센터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부지 6,690평에 지상 15층, 지하 3층으로 연면적 1만7,633평 규모로,

- 총사업비 778억원(국고보조 267억, 농안기금융자 286억, 자체자금 225억)을 투입해 □98년 8월에 착공해 지난해 □9월에 준공되었음.

-  aT 센터에는 국제박람회 등 농수산관련 전시회와 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4,825평 규모의 전시장을 비롯해,

- 농수산물 관련 단체 및 수출업체 58개소가 입주할 수 있는 3,065평 규모의 수출상사관과 함께 인삼·김치·개발신상품 등을 상설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수출홍보관, 그리고 수출정보제공, 컨설팅, 바이어 발굴, 국내와 마케팅·홍보 등 수출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1,616평 규모의 무역정보센터 등을 갖추고 있음

(2) 개관이후 전시회와 회의유치 성과에도 매년 10억원대 적자

□ 하지만 7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연면적이 1만 7,633평에 달하는 초대형 건물에도 불구하고, 매년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

- 지난해 개관 이후 2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친 전시회와 49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 금년에도 26회에 걸친 전시회와 319회의 회의를 유치했음에도 영업이익 부문에서 5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aT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

	□02년 추진실적		□03년 추진실적		비 고
	계 획	실 적	연간계획	8월말
전시회 개최(횟수) 회수 개최(횟수)	2회 41회	10회 49회	26회 378회	26회 319회	□03년 49회 유치
수출상사관 임대(율) 편의시설 임대(율)	85% 70%	100% 100%	95% 95%	97.3% 96.8%
추정영업손익(백만원)	△1,564	△1,010	△1,194	△562	영업이익

(3) 올해 매출예상액 51억원에 불과,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절실

- □지난해 유통공사는 aT센터 추정손익을 □02년에 17억 6천만원, □03년 21억 8천만원, □04년에 13억 2천만원의 적자를 전망하였음.

- 다행이도 예상치보다는 적자폭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금년도 매출예상액도 매우 저조할 것으로 전망돼 적자운영 불가피한 실정임.

- 한편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경영평가에서도 2003년도 매출예상액이 51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대외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을 포함한 aT센터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3) 금년말까지 전시운영 전문업체에 33억원에, 운영 위탁계약

□ 한편, aT센터는 개장 초기 전시운영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위탁계약을 맺은 바 있음.

- 지난 2001년 9월부터 ∼ 2003년 12월까지 28개월간 COXE (성원개발, 신천개발) 컨소시엄에게 33억 5,800만원의 용역금액으로 전시장 운영, 시설물 임대, 건물 종합관리를 위탁계약한 바 있음

- 하지만 금년말로 코엑스와의 위탁계약이 끝나감에 따라 중장기적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

(3) 개관이후 농업관련 전문전시회보다는 일반 전시회에 치중

□ 한편 aT센터 개관 이후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농수산물의 수출지원시설과 기능의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 농업발전을 촉진하고 수출농업을 육성한다는 당초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음.

- aT 센터 개관 이후 □03.8월말까지 유치한 총 36회 전시회 중 농업관련 전시회는 16회에 불과하고, 일반 전시회가 20회에 달함.

- 전시장 가동률이 40% 미만이고, 회의실 가동률도 30%미만에 그쳐 농업관련 전시장으로서 명확히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

(4) 농업전문 컨벤션센터로 자리잡기 위한 다양한 전략수립해야

질의) 7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초대형 건물을 신축했음에도 불구, 개관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당분간 만성적인 적자가 우려 우려되고 있는데 적자발생 사유 및 향후 경영개선 대책은?

질의) 금년에도 26회에 걸친 전시회와 319회의 회의를 유치했음에도 영업이익 부문에서 5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매출예상액 및 수익전망치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 금년말로 COXE 컨소시엄과의 전시장 운영, 시설물 임대 및 건물 종합관리에 대한 위탁계약이 종료될 예정인데 향후 재계약 여부와 계약종료 이후 자체적으로 전시장 운영 등에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위탁관리 계약 이후 전시장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질의) aT센터를 농업전문 컨벤션센터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외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을 포함한 aT센터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대책은?

질의) aT 센터가 개관 이후 올 8월말까지 유치한 총 36회 전시회 가운데 농업관련 전시회는 16회에 불과하고, 일반 전시회가 20회에 달하는데 이는 수출농업을 육성한다는 건립목적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닌가? 향후 설립목적에 충실할 것은 촉구하는 바 대책은?

공격적인 농수산물 수출진흥정책으로 시장개방위기 극복해야

4. 수출진흥책 허점, 현지어 표기도 않은채 수출농산물로 판매

□ WTO 농산물 협상 및 한·칠레 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수입 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 우리 농업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농수산물 수출이 우리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향후 농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수급조절 정책과 함께 공격적인 농수산물 수출 진흥정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음.

질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우리 농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나, 이를 오히려 수출 증대의 기회로 삼아 농산물 수출이 우리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공사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1) 김치, 인삼 수출 급증, 수출 주력상품으로 육성해야

□ 그동안 공사를 주축으로 농수산물 수출 진흥을 위한 무역정보 제공, 해외시장 개척, 자금지원 등을 통해 농림축산물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농림축산물 수출규모

(□00년)15억3,200만불→(□01년)15억8,000만불→(□02년)16억4,000만불

- 특히, □03.8월 현재 김치와 인삼의 수출이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화훼와 산림 부산물도 10%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질의) 김치의 경우 사스(SARS) 면역식품으로서의 이미지에 의해, 인삼의 경우 현지의 재고감소에 의해 금년도 수출 증가율이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비교적 단기적인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데, 향후 김치와 인삼의 수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의)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인 김치와 인삼의 수출증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임. 김치와 인삼의 수출 증대를 위해 좀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질의) 김치나 인삼 외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2) 홍보에 앞서 품질로 승부해야,

- 공사의 수출확대 정책이 주로 홍보에만 의존

□ 업무보고의 □품목별 수출확대 대책□에 의하면 공사는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물론, 신품종 개발지원이나 브랜드화 지원 등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당부분의 수출지원 정책이 박람회나, 홍보판매전, 광고, 현지판촉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제적인 홍보활동이나 광고 등도 우리 농산물의 수출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수출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고품질 농산물의 신규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질의) 공사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농산물 수출대책이 주로 홍보에 의존하고 있음. 홍보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겠으나, 이는 다양한 수출지원대책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는 공사의 역할에 다소 소홀한 결과라고도 보는데, 견해는?

질의)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홍보와 함께 수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고품질 농산물의 신규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질의) 수출 대상국의 문화나 기호가 우리와 크게 다른 만큼 현지인들을 통해 수출농산물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품질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3) 현지 유통업체와의 연계활동 강화로 수출 교두보 확보해야

- 치밀한 계획없이 설치한 해외상설매장, 조기폐쇄로 예산낭비

□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가능성이 높은 외국도시의 유명 백화점이나 대형 수퍼마켓 등, 현지 유통업체와 연계한 시장개척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그동안 공사가 해외 대형 마켓과의 연계활동 강화를 통해 중국이나 대만에서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의 대형마켓 판로를 확대시킨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됨.

□ 그러나, 현지 시장의 특성 및 현지수요 잠재력을 감안하여 현지 마켓과의 연계전략을 통해 수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설치한 해외 상설매장이 2-3년만에 사업실적 저조로 폐쇄되는 등 공사의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 지적되고 있음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 공사는 □99년부터 도쿄와 후쿠오카, 싱가포르 등 3곳에 상설매장을 설치하여 시설비와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기었음.

- 그러나, 위 상설매장들은 설치 후 불과 2-3년만에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폐쇄됨으로서 시설비 등 약 16억원이 지원된 상태에서 사업이 조기 중단된 바 있음.

질의) 도쿄 등 3곳의 해외 상설매장의 경우, 설치 검토단계에서 이미 사업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강행한 사유는?

질의) 해외 상설매장 설치 시 현지 시장의 특성 및 수요 잠재력 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질의) 특히,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현지의 유명 백화점이나 대현 마켓과의 연계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4) 수출 농산품의 상품포장에 대한 홍보 및 지도 강화해야

- 현지어 표기도 없는 수출 농산품으로 한국산 이미지 실추

□ 여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농산품 역시 상품포장의 방법이나 디자인이 상품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수출품의 경우 해당국이 요구하는 정확한 규격이나 표기가 필수적임

□ 따라서 공사는 수출 농산품에 대해 해당 국가의 수입 표준규격 등에 대해 홍보와 지도를 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러나,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EU지역에 공급되는 한국산 농수산식품이 한글로만 표기되어 판매되는 등 현지어 표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개선대책이 요구됨.

질의) 감사원의 지적대로 수출 농산물에 현지어 표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한국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빈발하는 사유는?

질의) 수출 상품의 경쟁력 제고 및 고급화를 위해 상품포장에 대한 홍보와 지도,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5) 고객을 기다리는 마케팅에서 찾아가는 마케팅으로 바꿔야

□ 공사는 국내 수출농산물의 무역거래 알선 및 해외홍보를 위해 인터넷 무역거래 알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임.

□ e-트레이드를 통한 농수산물 수출지원 마케팅 운용실적을 보면 접속건수나 거래 알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e-트레이드를 통한 농수산물 수출지원 마케팅은 단순히 제품 가격과 설명을 붙인 후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체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질의)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잠재 고객 집단을 찾아서 접근해가는 적극적인 e-트레이드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6) 실용적인 해외시장 수출정보 수집, 전파해야

□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교류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즉, 언제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수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실수요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어야함.

□ 공사는 무역정보 제공 전담기관으로, 그동안 농산물 수출 현장의 정보를 수집하여 가공·분석하고 이를 전파함으로써 수출농업 육성을 지원해 왔음.

- 즉, 농수산물 무역정보 서비스, 주문정보 서비스, 농수산물 수출입 뉴스, 무역정보지, 자료집 등을 통해 농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제공해 온 성과가 인정됨.

질의) 해외시장 수출정보 수집 및 전파를 위한 공사의 노력은 인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무역정보가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농산물 소비형태가 고급화되고 품질과 안정성 관심증대

5. 소비자 Needs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세계화·명품화 육성필요

□ 유통조성사업의 효율화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1) 안전성, 품질, 브랜드 등 차별화된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설립목적 가운데 하나는 고품위 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홍보를 통한 소비자 지향적인 농업을 유지하려는 유통조성사업임.

- 공사에는 유통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산물 소비형태의 변화추세에 맞춰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최근 농산물 소비형태가 다양화·고급화되고,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대로 소비자지향의 유통시대가 전개되고 있음

- 특히, 안전성, 품질, 브랜드 등 차별화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추세임.

- 따라서 소비자 Needs에 탄력적으로 부응하여 외국산과 품질면에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또한 생산성 향상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기조 및 유통경로의 다양화와 유통주체간의 상호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한편, 시장개방 및 정보화의 진전으로 국내외 유통정보에 대한 수요계층 확대와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이같은 경영여건의 변화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는 도매시장의 육성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산지가공공장에 대한 판매·홍보 지원을 강화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 수용자 Needs에 맞는 유통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농산물 표준규격 보급을 위한 유통의 효율화 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2) 외국인의 기호에 적합한 세계적인 우리식품, 적극 마케팅해야

□ 이 가운데 공사에서는 생산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소득증대와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산지가공공장의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생산농민의 직영에 따른 산지가공 공장은 규모가 영세(고용인원 5인 내외)로 기술개발투자 및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고,

- 농업인 대표자가 생산, 판매 등 모든 분야를 수행함으로써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며, 국산원료 사용으로 가격이 높은 반면, 가공공장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같은 산지가공공장의 경영 애로를 감안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 우수한 전통식품 발굴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정착을 통해 전통가공식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 정부지원·인증업체로서의 신뢰성을 중점 홍보해 자체브랜드 마케팅의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산지가공 공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방향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 농수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외국산 농산물과의 차별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지가공 공장의 육성지원 사업을 대폭 강화해야 함

- 이미 세계적으로도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김치를 비롯 인삼, 음료·가공식품류 등 우수한 전통식품을 발굴·지원해서 세계화·명품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 있고, 외국인의 기호에 적합한 세계적인 우리식품을 적극 홍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예 : 김치, 인삼, 비빔밥, 산머루주, 동충하초 가공품, 한과류 등

□ 국제행사가 개최될 경우, 우수한 전통식품의 홍보기회로 활용해 우리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함.

- TV 및 케이블 TV, 인터넷 쇼핑몰을 연계한 소비자 밀착형 판매와 홍보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함.

□ 또한 영세한 규모의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

(3) 산지가공공장 육성지원 사업 강화, 농민들 소득증대 도모해야

질의) 최근 농산물 소비형태가 다양화·고급화되고,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등 소비자지향의 유통시대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략 및 대책은?

질의)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유통조성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향후 대책은?

질의)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으로 산지가공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적극 도모해야 함, 현재 국내 농산물 가공업체 실태와 그동안 지원실적, 향후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개선방안은?

질의) 외국인의 기호에 적합한, 김치를 비롯 머루주 등 전통주류, 기타 농수산물 식품을 개발·지원해 명품화와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개방화 압력을 받고 있는 국내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의 전통 농수산물 식품의 세계화 추진 및 지원실적,향후 계획이나 대책은?

질의) 시장개방 및 인터넷 쇼핑몰의 발달 등 정보화의 진전으로 국내외 유통정보에 대한 수요계층이 확대되고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해 귀 공사역시 고객중심의 농산물 유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데 계획이나 대책은?

질의) 최근 친환경 및 고품질·안정성을 인증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농산물 브랜드화 지원강화 및 표준규격 환산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 공사의 전략과 대책은?

DDA 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전망 분석, 비축전략 마련해야

6. 사전적 수급예측관리시스템 구축해 수급관리능력 강화해야

□ 공사는 정부 비축사업 실시기관으로 정부 지정품목의 수매 및 국영무역 관리품목의 수입·비축·방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수급 및 가격변동이 크고 국민생활에 있어 가격안정이 요구되며,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비축·방출하는 동 사업은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사업으로 판단됨.

(1) 수급동향 조사 강화라고 품목별 사전적 수급관리 강화해야

□ 공사의 수매비축을 통한 가격안정사업은 각 품목별 엄격한 수급관리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공사는 그동안 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결과를 토대로 공사 자체의 산지조사와 소비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의적절한 수급관리를 추진해 옴.

□ 품목별로는 생산량이 절대 부족한 품목과, 어느 정도 자급이 가능하나 수급이 불안한 품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해 옴.

- 콩, 팥, 참깨 등 생산량이 절대 부족한 품목은 2개월분 재고를 항시 비축하여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 고추, 마늘, 양파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단경기 가격상승 및 민간의 무분별한 수입억제를 위해 가격관리를 실시해 옴.

□ 이러한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 및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한 것은 큰 성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향후 수급동향 조사를 확대하고 또한 사전적 수급예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품목별 수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질의) 시의적절한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정밀한 시장 동향조사가 전제되어야 함. 현재 공사는 농업경제연구원의 관측 결과나 광역시 도매시장 가격동향 조사에 의해 수급동향을 판단하고 있는데, 향후 수입동향이나 해외 거래동향 조사 등 국내외 수급동향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질의) 시장 동향조사 결과 이상징후 발견시 사후적으로 즉각 대처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주요 품목별로 수급예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적으로 수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2) 농산물 시장 개방 대비한 비축전략 마련해야

□ WTO DDA 농업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시장 전면개방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현행 가격안정사업 대상 품목은 주로 계절적으로 수급 및 가격변동이 큰 품목 위주였으나, 향후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산물의 가격 등락 요인이 많아지고 그 폭도 대폭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향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전망에 대해 분석·예측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가격안정사업 운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질의) 농산물 시장 개방이 본격화 될 경우 농산물 가격 등락 요인이 많아지고, 등락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효과적인 가격안정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질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비한 수매비축 전략 등 새로운 상황 변화에 걸맞는 가격안정사업 운용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