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자 료 제243회 정기국회 2003. 9. 23(화)	국회의원 윤 경 식 (한나라당, 청주 흥덕) 의원회관 331호, TEL 788-2031, FAX 788-3331

소속 : 국회교육위원회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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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03년도 국정감사 질의

- 서울시교육청 인사청탁비리 사실로 드러나(추가보도자료)

- 서울시교육청의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인사비리 문제

-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적인 기구확대는 시정되어야 한다

- 서울시 지역간 교육격차와 관련하여

-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마인드 제고 시급하다

-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문제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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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윤경식 의원실로 연락바랍니다

[추가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인사청탁비리

사실로 드러나!!

서범석 교육부 차관도 인사청탁!!

- 서 차관이 청탁한 교원이 부산에서 서울로 도간 전입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

이같은 사실은 윤경식 의원(한나라당, 청주 흥덕)은 23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하성종 강서 교육장이 2001년 본청 교원정책과장시 인사청탁 받은 내용을 적은 자필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밝혀졌다.

윤의원이 제시한 메모에는 서범석 차관외에도 당시 청와대 한광옥비서실장실 박병영 행정관과 문일곤 전 서울시의회 의장, 채병묵·서성옥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그리고 민경현 서울시 교육위원 등이 청탁한 사실이 적혀 있다.

윤의원에 따르면, 서범석 차관은 2001년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근무하였는데, 인사청탁 메모에 □「부산 문현초등학교 교사 서□□ 강남 전입 요망, 부감」이라고 되어 있으며, 서 모교사는 2001년 3월부터 8월말까지 부산문현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가 2001년 9월 1일에 서울시 동작교육청 지역인 당곡초등학교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 모교사 임용발령사항 참조)

또한 박병영 청와대 행정관의 청탁에 의해 강서교육청에서 학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이현상은 성동교육장으로 승진하여 1년 근무후 퇴직하였으며, 이효종 동작교육장은 박병영의 청탁에 의해 당시 동작교육청 초등교육과장(5급)에서 본청 초등교육과장(4급)으로 승진한 후 올해 9월에 실시된 인사에서 동작교육장으로 승진하였다.

또한 이한영 강서교육장은 서성옥 의장의 청탁에 의해 메모 당시 동작교육청 초등과장에서 남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 승진한 후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을 거쳐 이번 9월 인사에서 서부교육장으로 인사발령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인사청탁 자필메모로 인해 지난 7월 1일부터 21까지 감사원 5국4과로부터 강도높은 기동감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유인종교육감에게 □서울시에는 6만여 교육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얼마전 충남교육감의 인사비리와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청탁 자필메모에서 드러났듯이 맑고 깨끗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조차 몇몇 힘있는 사람들을 통해 인사청탁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얼마나 허탈해 하고 분노하겠느냐?□면서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서울시교육청의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인사비리 문제

1) 하성종 (강서 교육장)

□ 지난 7월 1일부터 21일까지 감사원 5국4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이 문서와 관련하여 감사받았지요?

□ 공식문서는 아니고 본인의 자필메모가 맞지요? 이 메모는 2001년도에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떤 이유로 작성했습니까?

□ 메모에 있는 청탁자 중에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도 있고, 서울시의회 의장했던 사람도 있고,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했던 분들과 교육위원들이 상당수 있고, 당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도 있는데, 이외에 하교육장에게 청탁한 사람들이 더 있습니까?(시의회 전의장 문일곤, 청와대 박병영 행정관)

□ 청탁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하교육장이 거절하기 어려운 신분들도 많은데, 이들로부터 청탁받은 사실을 국장이나 교육감등에게 보고하셨습니까?

□ 2001년도 청와대 비서실장실에 근무하던 행정관(박병영)이 청탁한 이현상, 이효종 같은 사람들은 다 교육장 나가고 한 것을 봐서 메모에 작성된 사람이 42명인데 대부분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교육장이 아무리 서울시 6만 교육공무원의 인사정책 주무과장이라고 해도 혼자 힘으로 42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의 청탁을 인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대체로 이런 청탁을 받으면 어느 선까지 보고하십니까?

□ 이 메모에 있는 청탁자중 인사에 반영되지 않아 받은 돈을 청탁자의 계좌로 돌려보냈다가 그 청탁자가 다시 갖고 온 돈을 재차 그 사람의 계좌로 입금시킨 적도 있지요?

□ 위의 사례외에도 청탁자가 돈을 보내거나 창탁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이 메모와 관련해서 지난 2001 9월 3일자 한국교육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이 기사와 관련하여 국장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감이나 국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하 교육장은 당시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이낙진기자)에게 해명하거나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정보도를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까?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사내용을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2) 이효종(동작 교육장)

□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셨지요?

□ 박병영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울시 의사국 공무원, 서울시교육위원,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실 행정관, 현 민주당 교육전문위원)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탁하였는지 6하 원칙에 의거 간단히 답변해보세요.

3) 이한영 강서교육장

□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셨지요?

□ 당시 서울시 교육위원회 서성옥 의장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학교선배)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탁하였는지 6하 원칙에 의거 간단히 답변해보세요.

4) 유인종 교육감

□ 지난 7월 1일부터 21일까지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기동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 5국 4과로부터 감사를 받으셨지요? 교욱감께서도 직접 조사받았습니까?

□ 2001년 당시 본청 교원정책과장이었던 하성종 교육장이 작성한 이 인사청탁 메모와 관련하여 감사받으셨던 것이지요?

□ 당시 하과장으로부터 청와대, 서울시의장, 서울시교육위 의장이나 교육위원,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이 메모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이 언제입니까?

□ 2001년 9월 3일자 한국교육신문에 난 이 기사를 보거나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서울시교육청 인사에 대한 교육전문신문에 난 기사이니 읽어보셨거나 보고를 받으셨지요?

□ 보고를 받고 어떤 관련자들에게 사실확인을 했습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특별감사를 실시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①메모 작성당시 강서교육청 학무국장이었던 이현상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 근무하 던 행정관 박병영의 압력에 의하여 성동교육장으로 1년 근무후 퇴직하였고,

②메모에 있는 이효종과 이한영 교육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기동감찰에서 조사받았음에도 03.9.1 자로 동작교육장으로 발령조치하였음.

③7월에 받았던 감사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인사청탁으로 인해 감사원의 기동감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인사발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했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감께서는 지난 8월19일에 시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쇄신계획」공문에서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하셨는데, 인사청탁한 혐의로 감사원의 기동감찰까지 받은 사람들을 서둘러 승진발령한 것은 교육감께서 한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기관에 令이 서고 기강이 세워지겠습니까? 공문으로 이렇게 보내놓고 혐의가 있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도 나오기 전에 승진인사 한 것을 보고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 서울시에는 6만여 교육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충남교육감의 인사비리와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청탁 자필메모에서 드러났듯이 맑고 깨끗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조차 몇몇 힘있는 사람들을 통해 인사청탁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육공무원들은 이런 현실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께서는 교육현장에서 인사비리와 부정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감사받은 인사청탁에 대해 이러한 인사비리가 발본색원되도록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받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2.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적인 기구확대는 시정되어야 한다

□ 과학교육활성화 추진 기획단을 발족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동 추진단의 설치를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까?(교육부 확인결과 승인신청은 하였으나 아직 승인 받지 못하였음.)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동 추진단을 발족해 줄 것을 승인요청한 것이 2003년 9월 15일이며, 과학교육추진단 설치·운영 알림이라는 시행공문을 시달한 것이 2003년 9월 17일임. 이 공문에는 추진단 담당자와 담당자별 업무분장표까지 첨부되어 있음. 교육부 담당부서는 아직 검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동 추진단 설치에 따른 교육규칙을 개정하였습니까?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육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도 못했지요?

□ 규칙개정도 없이 어떤 근거로 추진단을 발족시킨 것입니까? 관련 규칙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인 기구에 대해 전문직을 발령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교육부 승인도 받지 않았고 관련 교육규칙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기구를 확대한 것을 교육감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서울시교육청은 아예 법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까? 인사는 청탁에 의해 이뤄지고 기구도 교육부 승인도 받지 않고 근거규칙도 없이 발족하고 교육감은 법위에 존재합니까?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3. 서울시 지역간 교육격차와 관련하여

□ 우리나라 교육은 그동안 교육기회가 확대되면서 불균형이 많이 시정되었지만, 도□농간에는 여전히 큰 교육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특히 수도인 서울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교육격차가 실재하고 있으며, 이런 격차가 지역주민간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경제불안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서울시내 학교간 교육격차는 지역간 학교시설 격차, 교육재정 지원격차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학력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 고교 졸업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70.2%이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은 53.3%로 나타나고 있음. 지역별로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대학진학률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과 4년제 진학률은 모두 높은데 비해, 성북구, 구로구, 영등포구의 4년제 대학진학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서울시내 행정구역별 4년제 대학 진학률

행정구역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4년제 대학 진학률	전문대학 진학률
서울시	70.2	53.3	15.8
용산구	75.9	51.2	23.6
성북구	59.0	42.2	13.4
구로구	54.4	35.9	17.9
영등포구	73.3	43.4	27.4
서초구	72.3	62.2	9.6
강남구	74.0	62.0	11.7
송파구	76.4	62.7	13.0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자료

□ 교육감께서는 서울시내에서조차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본 위원은 교육기관의 지역별 균형배치, 학교주변환경의 정화 등에 더욱 힘을 쏟아 교육낙후지역이라는 말 자체가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봄. 이러한 견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토록 2002년 10월, 2003년 4월 2차례에 걸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낙후학교 특별지원에는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가 필수불가결한 것임. 이러한 제도 시행에 있어 선정과정, 지원금액 배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람.(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한 후 추가질의 마련하겠음.)

4.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인식에 대한 전환이 시급하다

□ 서울시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지난 2002년 6월말 현재,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이 138명인 것에 비해 84명을 고용하여 61%에 그쳤으며, 2003년 6월말 현재에도 고용의무인원 139명의 63%인 88명을 고용하는데 그치고 있음.

□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의무고용비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임. 그러나 정작 서울시교육청은 2% 증가에 그쳐 실제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작년 국감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취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지적받고 특수학교 직업교육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직업교육 교단지원자료 발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실적 확인 후 추가질의 마련)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특수학교 직업교육 담당교사 연수 등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서울시교육청 자체 의무고용비율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음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하겠음.

□ 교육감은 법에서 규정한대로 적정한 의무고용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아직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