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정책위원회 부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의원회관 236호	Tel. 788-2430 / 784-3856
2003. 9. 23(화)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대북지원관련 정부 부담액이

1.3조원 축소 발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 대북식량 차관지원 액은 3,589억원(2000년∼2003년).

-그러나 매입 원가기준 정부의 대북지원금은 1.6조원으로 대북지원금이 1.3조원 축소 발표됨.

-축소된 차액(손실)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 받음(2003년 전입금 1조원)

-최소한 1.3조원은 설사 북한이 차관을 갚는 경우라도 한국민의 부담이 되므로, 정부는 적어도 대북지원부담금 총액(1.6조원)과 북한에 대한 청구권은 구별해서 발표하여야 함.

1. 정부의 공식적 대북식량차관 현황

□ 정부의 공식적 대북식량 차관액은 3,589억원

- 최근 4년(2000년∼2003년)간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쌀과 옥수수를 지원하기로 하고 차관형식(금액 3,589억원)으로 북한에 지원해오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음.

(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대북 식량차관 제공 현황

구분	2000년 식량차관	2002년 식량차관	2003년 식량차관	합 계
시기	2000.10. ∼ 2001.3.	2002.9. ∼ 2003.1.	2003.7월부터 진행 중
내용	-태국산 쌀 30만톤 -중국산 옥수수 20만톤	국내산 쌀 40만톤	국내산 쌀 40만톤
비용1)	1,056억원 (8,836만달러)	1,266억원 (1억 600만 달러)	1,267억원 (1억 600만달러)	3,589억원 (3억36만달러)
지원 방식	차관 (10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1% 적용)

주1) 운송비 등 부대비용 약 1,656억원은 제외

자료 : 통일부, 농림부

2. 대북식량차관 지원규모 축소발표

□ 2002∼2003년에 걸쳐 지원된 대북식량차관 지원규모를 축소(1.3조원) 발표

- 3차례 지원 중 2000년의 경우는 태국산 쌀과 중국산 옥수수를 구입해서 지원하였으나, 2002년 및 2003년의 경우는 국내쌀을 지원하였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차관금액(3,589억원)이 정부의 쌀 매입원가(16,853억원)보다 적어 공식적인 대북지원규모를 1.3조원이나 축소 발표하고 있음.

(표)정부의 대북식량차관규모 축소발표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0년	2002년	2003년	합계	정부내 회계 처리
정부 매입 원가	구매가격	1,056	7,323	7,442	15,821	-양곡관리특별회계 매출원가로 처리
	부대비용1)		509	523	1,032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비용처리
	합 계	1,056	7,832	7,965	16,853
정부발표 차관규모		1,056	1,266	1,267	3,589	-남북협력기금에서 차관으로 대출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매출액으로 처리
발표규모 축 소 액		0	6,566	6,698	13,264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손실처리

주1) 농림부 부대비용(포장비, 도정료 등)임.  통일부 부대비용(용선료, 선적료 등) 2000년 24억원, 2002년 244억원, 2003년 356억원 등 총 624억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남북협력기금 통계에 포함됨)

3. 축소 발표된 금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손실로 처리

- 2002년 및 2003년 대북 쌀지원에 따른 정부의 매입원가와 차관금액의 차이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손실로 처리되어 결국 국민들의 혈세인 예산에서 이를 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

- 실제 2002년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대북 식량차관시 발생한 차액(손실) 6,566억원을 부담한 결과 8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보전받기 위해 2003년 일반회계로부터 1조원가량의 예산을 전입 받음(2001년대비 2.8배증가).

(표) 양곡관리특별회계 2001∼2002년 손익 및 2003년 전입금 내역 (단위 : 억원)
과 목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비 고
양곡매출이익	- 1,946	- 11,282	n/a
당기 순이익	780	- 8,041	n/a	2002년 적자전환
일반회계전입금	3,570	5,297	10,078
자료 : 농림부

축소발표된 대북식량차관재원 조달 현황(2002∼2003년)
북한
쌀 80만톤(2,533억원) 차관방식으로 지원(10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1%)
남북협력기금	2,533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 매출손실 1조3,264억원 (1조5,797억원 - 2,533억원)
	쌀 80만톤(1조5,797원)

4. 국민들을 속이는 정부의 통계축소 관행은 시정되어야

- 대북식량지원은 사실상 차관이 아닌 것을 차관형식을 빌렸을 뿐 아니라 그 지원부담금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므로 최소한 원가기준(부대비용 포함)으로 국민부담 지원금액이 발표되어야 함.  아니면 혹시 북한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경우라도 한국의 손실부담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구분하여야 함.

-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북지원부담을 축소·은폐하려 할 경우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지원받는 정도가 얼마인지 모를뿐더러, 정부의 대북정책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음.   따라서 정부는 통계에 누락된 대북지원금 규모를 정확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거두도록 대북관계정상화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