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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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배 숙 議員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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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23일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국회 의원회관 744호 : ☎ 788-2601, 784-4181,6420 / www.chobaes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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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변호사) 제도 활성화 대책 강구

사선변호인 인용률 6.7%에 비해 국선변호인 인용률 1.7%에 그쳐

■ 성희롱교육 참여율 부진에 대해

헌법재판소 참여율 사법부 중 가장 저조: 2002년 53.2%참여에 그쳐

■ 위헌판결 선고된 법률조항의 미개정 관련

위헌판결 법률조항 중 51개 조항 방치

2001년도 이전 조항도 19개가 방치되고 있어...

■ 구두변론 확대실시해야...

국선대리인(변호사) 제도 활성화 대책 강구

사선변호인 인용률 6.7%에 비해 국선변호인 인용률 1.7%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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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의 신청 및 선임 현황을 보면 2002년 국선대리인의 선임이 270건으로 전체신청건중 55%에 그친 반면, 올해는 8월 현재 신청건수 390건 가운데 201건이 선정되어 그 선임률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

- 그런데 사선대리인을 선정하느냐,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인용률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까지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을 보면 선고 121건 가운데 인용 2건으로 1.7%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선대리인의 경우에는 134건 가운데 인용 9건으로 인용률이 6.7%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국선대리인제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선변호인에 비해 국선대리인이 맡는 사건의 인용률이 낮아지게 된다면 이는 결국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성희롱교육 참여율 부진에 대해

헌법재판소 참여율 사법부 중 가장 저조: 2002년 53.2%참여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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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성희롱예방교육 현황을 여성부와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관 참여율 평균은 2001년 94.7%,2002년 87.6%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 또한 사법부의 경우는 2001년 89.9%, 2002년 89.6%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0년에는 54.1%가 참여하였고 2001년에는 아예 실시하지 않았으며,  2002년에는 53.2%가 참여하여 매우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 더군다나 이를 직급별로 보니 3급 이상은 아예 참석도 안하다가 2002년도에 겨우 3급이 2명 참석하는 정도로 성희롱 교육의 실시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 직장내 성희롱은 주로 상사와 하위직급간에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오히려 고위직일수록 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는데 하위직급들만 참여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 남성중심적인 사법부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해 성평등 교육이나 여성관련 교육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 그런데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성희롱예방교육도 이토록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실추시킨 사례라고 보여진다.

위헌판결 선고된 법률조항의 미개정 관련

위헌판결 법률조항 중 51개 조항 방치

2001년도 이전 조항도 19개가 방치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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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8월 현재 헌재가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으로 선고한 281개 법률조항중 총 51개 조항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 1991년도 1건을 포함하여 19건의 법률조항이 2001년도 이전에 위헌결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다.

- 물론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입법자는 지체없이 당해 법률을 개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에게 의무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법률조항들이 조속히 개정되기 위해서는 법제처 등과 함께 위헌법률 정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는 법제처조차도 위헌법률의 정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아무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헌법수호기관이 되기 위해서라도 위헌법률 개정에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구두변론 확대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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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변론의 확대 실시문제는 예전 국감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국감시에도 “헌법적 쟁점에 관한 대립의 정도, 사안의 경중 등을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에 구두변론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 올해들어 7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및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이 각각 1,053건과 1,106건인데, 2002년 7월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1년동안 당사자가 구두변론을 신청한 사람이 없다.

- 이렇게 구두변론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해서는 서면심리와 함께 구두변론이 병행되어야 실체적 진실을 더욱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신청할때까지 기다리지만 말고, 오히려 중요한 사안의 경우 헌재에서 당사자에게 구두변론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올해 참고인 진술은 전체 서면제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구두변론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003. 9. 22

국회의원 조배숙

報 道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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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배 숙 議員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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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26일 ▶ 부패방지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의원회관 744호 : ☎ 788-2601, 784-4181,6420 / www.chobaes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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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 누락으로 신분보장요구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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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위원회가 법규정의 축소해석 내지 결정적인 증거를 간과하는 등 내부공익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패방지위원회는 신분보장조치요구 제2003-1호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음.

가장 큰 이유는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신고와 파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임. 근거를 보면

1. ‘02년 5월 23일 요구자가 이 사건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했으나

2. ‘02년 7월 29일 있었던 파면은 신고와 무관하게 그 이전에 피신고인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며

3. 특히 진흥원은 감사원이 조사를 시작한 동년 12월 까지 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그러나 위원회가 작성한 신분보장요구자에 대한 확인조서를 보면

‘본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 답변케 됨으로써 진흥원 측은 ‘02년 6월경 본인이 위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어’라고 기술되어 있음.

- 진흥원이 요구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시기가 1차 ‘02년 6월 28일, 2차 ’02년 7월 17․18일인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에 대한 신고가 파면에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확인조서에 기재된 이 같은 내용은 부배방지위원회의 결정 이유를 뒤집는 중요한 증거임. 그럼에도 이를 배제한 사실은 고의든 과실이든 부패방지위원회의 태도는 문제임.

- 신고자가 2003년 4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복직되어 상징적의미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결론과 소속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임.

이는 부패신고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임.

2003. 9. 22

국회의원 조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