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국회 경찰청 질의-2

(본 질의)

2003. 9. 23 (화)

국회의원 전갑길

1. 순찰지구대 운영관련

가. 순찰지구대 도입과 운영체계

○경찰청은 경찰인력의 부족 등 당면 상황을 감안하여 광역화된 파출소제도를 지난 8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중인데,

이는 기존의 파출소를 인근 3∼5개씩 하나로 묶어서 사건·사고 출동을 전담으로 맡는 방식이며 순찰지구대라 명명하여 시범운영 하고있음.

□순찰지구대의 운영체계를 규모별로 보면 모든 파출소는 일단 순찰지구대 산하로 편입하고,

경찰서의 관할 지역을  인구, 면적, 행정구역과 사건사고의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역을 나누고,

순찰지구대 관할 내에 파출소, 분소, 초소를 두되 원격지 및 기타 특별한 치안수요가 있는 곳에는 특수파출소를 설치하였으며,

둘째, 직제상으로 보면 경찰서 방범과장 아래에 순찰지구대를 설치하고, 순찰지구대장이 권역 내 지역경찰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순찰지구대장 아래 순찰팀장으로 지구대사무소장(3명)을 두어 24시간 지휘·감독체제를 유지하며 그 아래 순찰지도관, 순찰요원, 민원담당관, 관리요원을 두며 총 배치인원은 25인 이상으로 하고 있음.

나. 순찰지구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

○ 순찰지구대를 도입함에 따른 장점으로는 무엇보다도 순찰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긴급사고 발생 시 진압능력이 강화된다는 점임.

예전의 파출소 시스템 같았으면 경찰관이 총기를 탈취 당하는 등 범죄의 집단화□흉포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순찰지구대 사무소에서는 상황에 따라 최대 5, 6대의 순찰차량을 한꺼번에 출동시켜 상황을 제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치안유지 활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었음.

○ 그러나 순찰지구대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현실임.

첫째, 관할 구역이 광역화되면서 출동시간이 확연히 지연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더라도 2002년 112접수 후 3분 이내 도착건수는 총 출동건수 3,332,025건 중 2,245,324건으로 67.4%에 해당하는데,

시범 운영된 지난 8월의 3분 이내 도착건수는 359,127건수 중 175,135건으로 48.8%로 18.6%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이 같은 현상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파출소가 사라짐으로써 주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는 보도가 실제로도 경찰이 주민들로부터 멀어졌다는 실증적인 자료인 것임.

○ 둘째, 순찰지구대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여건, 예컨대 직원주차장 미확보문제, 사물함부족문제, 식사부실화 등등 후생복지에 대한 문제가 소흘하게 되어 하위직에서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며,

○ 셋째, 순찰지구대가 행정 기관의 동기능과 직제가 달라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결여되어 치안서비스에 차질이 생긴 다는 자체보고도 있음.

이밖에도 112순찰차량을 24시간  계속운행하고 있어 잦은 고장과  차량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근무인원의 증가와 3교대로 직원간 결속력의 저하 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느슨해진다는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형편임.

다. 질의사항

① 앞서 제기한 순찰지구대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인 출동시간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안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청의 대책마련은 무엇인지?

② 90년대 들어 몇 차례 파출소제도의 개편을 시도했다가, 번번이 주민반발에 부딪쳐 포기하였던 과거와 같이, 문제점들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제도를 포기할 것인지 답변바람.

③ 순찰지구대는 향후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단위와도 유관할 것인바, 지역 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것인바, 일률적으로 3-5개의 파출소를 묶는 방식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④ 또한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시, 많은 비간부 경찰들은 이에 무관심하거나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지난 99년의 자치경찰기획단의 보고가 있었음.

그러므로 새로운 제도운영시 비간부 경찰에 대한 획기적인 근무개선, 복리후생 제도 개선 안이 병행되어야만 자치경찰제 등 향후 새로운 근무여건이 도래해도 경찰관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임.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비간부에 대한 후생복지가 미흡하다는 자체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2.「기획수사와 일제 단속」 관련

가. 개요

○ 경찰청은 기획수사 및 일제단속이라는 명칭 아래, 조직폭력배, 매춘행위, 학교폭력 등을 매년 기간을 두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사방식이 시간과 인력 투자에 비해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일선 경찰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음.

나. 현황 및 문제점

- 우선 동 수사방식은 첫째, 대부분의 일선 경찰서에 기본업무가 있으나 연중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기획수사와 일제단속이 실시되므로 본연의 업무 등에 소홀해질 우려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경찰청 주관 일제·기획·특별 단속 현황

구 분	□02	□03. 5 현재
<방범소관 일제단속 현황>	22회 610일	3회 65일
<수사소관 기획·특별단속>	17회 676일	10회 387일

○ 지난 2002년 경찰청주관으로 실시했던 전국 일제 단속 기간만 살펴보더라도, 방범소관은 총 610일간 일제단속이 행하여 졌으며,

기획·특별단속은 676일 실시되어 보통 형사 1인이 평균 2∼3개의 특별 단속반원으로 활동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량 과중의 상태에 내몰렸음.

둘째,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획일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지방청간 단속 실적도 현격하게 격차를 보이고 있어 과제선정부터 경찰력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단적인 예로써 지난 2002년에 실시한 전국 밀렵단속은 전북청은315건인데 반해 도심지역인 부산청은 2건, 인천청은 1건으로 지역의 실정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행정행위였음이 드러났음.

2002 주요 기획수사·단속 실적 사례
밀 렵 단 속	전북 315건	경기 244건	부산2건	인천 1건
게임 제공업	서울 1,462건	울산 177건	강원 177건

셋째, 전국적 단위로 시행할 필요성이 없는 계획도 일부 전시적으로 시행하여 2002. 5. 21부터 40일간 방범소관으로 실시한 □외국여성 매춘행위□ 단속같은 경우, 일제 단속시 전국실적이 3명(불구속 1, 즉심2)에 불과 하였음.

넷째,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경미한 범죄도 중범으로 처리하려고 함으로써 과잉수사로 인한 국민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마지막으로 폭력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은 지속적 단속이 필요함에도, 평소에는 단속치 않다가 단속기간 중 집중 검거함으로써 특별단속기간을 전후한 일정 기간이 사실상 □단속 공백화□ 현상을 보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02 조직폭력배 단속실적 비교

구 분	일 수	조 직 수	검거인원	구 속	불 구 속
년 간 실 적	365일	69	2802	1790	1012
특별단속기간 실적	4회 179일	57	1889	1149	740
비 율	49%	82.6%	67.4%	64.2%	73.1%

2002년도 4회에 걸친 조직폭력배 단속기간은 1년 중 179일에 불과한데 반하여 조직폭력단을 검거한 비율은 82.6%에 달함.

따라서 이 같은 경찰의 기획수사에 조직폭력배나 음란퇴폐업소 등은 특별단속기간만 피하면서 일부 경찰들과 결탁하는 등 공무원 비리도 유발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함.

다. 질의 사항

① 일선경찰들에게 과중한 업무량을 주고, 이러한 업무과중으로 인한 능률저하를 야기하며, 실적을 올리기 위한 과잉수사로 인권을 침해시키고, 지역실정을 고려치 않은 기획수사는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실적위주와 보여주기 식의 경찰행정의 표본이라고 보여지는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조사 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획 하에 수사를 하여야 된다고 판단됨.

경찰청장은 기획수사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개선의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지 밝혀 주기 바람.

3. 가정폭력관련

가. 가정폭력의 실태와 현황

○1998년 7월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뒤 가정폭력 피해신고는 크게 늘었지만,

사법당국인 경찰은 가정폭력을 여전히 "사생활 문제"로 인식하는등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어 경찰의 사건처리 태도에 문제점이 많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또한 별로 나아지지 않아서 문제제기 함.

가정폭력의 연도별 검거현황

구분	발생건수	아내학대	남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기타
1998.7∼12,31	3,687	-	-	-	-	-
1999.1.1∼12.31	11,850	10,517	167	153	318	695
2000.1.1∼12.31	12,983	10,578	218	209	389	1,589
2001.1.1∼12.31	14,585	12,323	347	154	306	1,455
2002.1.1∼12.31	15,151	13,144	239	89	230	1,449
2003.1.1∼7.31	10,123	8,920	184	59	163	797

여성부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가정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지난 99년 4만1천4백97건에서 2000년 7만5천7백23건, 2001년 11만4천6백12건 등 매년 50%이상의 큰 폭으로 급증하는 현실임에도

경찰의 검거실적은 2000년 12,983건, 2001년 14,585건. 2002년 15,151건에 그치고 있음.

특히 유형별 가정폭력의 피해현황을 보면 2002년에는 전체 15,151건 중 아내학대가 13,144건으로 전체의  86.7%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절대다수의 가해자는 남편이나 아버지인 남자들에 의한 폭력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임.

나. 가정폭력의 문제점

○우선 가정폭력은 가족해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데, 가정이 파괴되면서 여성들을 유흥업소로 내몰고 있으며 자녀들을 범죄에 노출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함.

가정폭력으로 이혼가정이 늘어나고, 이혼 여성 중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여성은 최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노래방, 안마시술소, 주점, 퇴폐이발소, 윤락행위 등을 통해 손쉽게 돈벌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음.

○ 또한 아이들이 부부간의 갈등이나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하는 자녀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불신이 생기며, 이로 인해 반사회적 또는 비사회적 문제 행동을 갖게 되는 결과를 유발하기 쉬움.

따라서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학습된 폭력은 학교폭력으로, 그리고 사회폭력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회적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임.

다. 가정폭력의 대책과 관련된 질의사항

①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방지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으려면,

가정 폭력을 집안 싸움이라 여겨 끼여들기를 꺼리고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경찰의 미온적 태도가 근절되어야 할 것임.

서울 여성의 전화가 지난 5˘6월 전국 성인남녀 500명과 경찰관 71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남편한테 맞는 아내는 맞을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일반인은 28.8%인데 비해 오히려 경찰은 39.8%로 답변해 잘못된 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은 걸로 나타났음.

- 이런 결과는 경찰의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충분히 실시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수치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② 또한 구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폭력의 재발을 막아야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경제적, 직업적 기능을 회복하는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상담소, 긴급 대피소)의 철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대한 경찰청의 대책마련 용의는 있는지 묻고자 함.

③ 한편 아직까지도 경찰서에는 성□가정폭력 전담여경이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경찰청에 2002년부터 3개 계로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였으나,

그중 여성계에서는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 그리고 여성범죄까지 다루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칫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뚜렷한 구분없이 개념이 혼합되어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있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이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전담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4. 경찰 공무원 순직 및 공상자 관련

가. 문제제기의 이유

○ 경찰의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위험을 수반하게 되는 경찰업무로 인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뒤따르고 있으나,

희생정신과 사명감만이 강조되고 업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이 뒤따르지 않고 있어, 과로로 인한 순직과 공상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함.

순직자 현황  (단위: 명)

원인별 년도별	계	범인피격	과로	교통사고	교육훈련	시위진압	인명구조	기타
2000년	33	1	22	8	1	-	1	-
2001년	38	1	23	10	-	1	-	3
2002년	39	-	27	11	-	-	-	1

공상자  현황 (단위: 명)

원인별 년도별	계	범인피격	과로	교통사고	안전사고	시위진압	인명구조	기타
2000년	705	131	48	213	187	53	8	65
2001년	903	172	49	257	359	65	-	1
2002년	803	168	72	226	309	27	1	-

○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의 순직을 보면 2000년 33명 2001년 38명, 2002년 39명으로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이며, 공상자 또한 2000년 705명, 2001년 903명, 2002년 803명의 현황을 보이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순직 및 공상자 중 범인피격, 교통사고, 시위진압 등 업무상 사상자의 수를 제외한 과로로 인한 연도별 순직자가 각 22, 23, 27명이며, 공상자 또한 각 48, 49, 72명으로 집계되고 있어 경찰업무의 과다 근무방식의 개선이 요구되어짐.

○ 최근 범죄의 흉폭화, 과격화 등 질적 변환과 더불어 경찰의 1인당 인구 담당수가 2000년 522명에서 2003년에는 527명으로 증가하고, 범죄 발생건수도 2000년에 1,739,588건이었던 것이 2002년에 1,833,271건으로 늘어나는 등 치안수요의 양적 팽창도 동시에 수반된,

경찰관의 업무과다 현상은 과로로 인한 공상자나 순직자가 계속 발생하는 현상을 초래케 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잠재적 사상의 가능성을 가름할 수 있는 유질환율의 비율만 보더라도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수치로, 2002년 건강진단을 보면 경찰관의 정상 판정율이 76.3%로 공무원 중 가장 열악한 상태임.

공무원 유 질환율 비교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년)

구분	경찰직	일반직	교육직	철도직
정상(%)	76.31	79.54	82.91	78.05
휴무요양(%)	0.07	0.02	0.01	0.01

나. 질의사항

① 청장은 경찰 개혁을 함에 있어서, 외부홍보활동과 시민에 대한 경찰이미지 제고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체의 복지 향상과 사기양양으로 경찰관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람.

② 또한 올 10월 입영대상자부터 군 복무기간이 26개월에서 24개월로 줄면서 부족하게 되는 군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경찰제가 폐지되는 바,

계획에 따르면 3만 2000명인 의경은 내년에 1만 4000명이 줄어든 뒤 오는 2006년이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함.

현재도 경찰은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마다 과로로 인한 공상자 수와 순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의 업무를 대신 하고 있는 의경이 점차 축소되어 폐지된다면, 경찰의 업무가 지금보다도 더 증가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5. 불법총기 유통관련

가. 현황

○지난 7월 22일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 발생한 중소기업 회장 총기강도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보름만에 지난 8월 7일 경기 파주시 교하농협에 복면을 한 2인조 강도가 침입하여 실탄이 든 권총을 쏘며 불과 2분 여 만에 현금-수표 등 1억3000여 만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연일 이어지는 총기사고 소식에 한국도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되었음.

○ 이처럼 총기사고가 잦은 이유는 이미 우리사회에 불법총기가 다수 분포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며,

전문가들은 국내 불법유통 총기수가 10만 정쯤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또한 불법총기류 자진신고기간에 회수되는 총기류가 한해에 1∼2만 정에 이른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경찰의 불법총기 단속에 의해 검거된 건수도 2000년 363건, 2001년 467건, 2002년 77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국내에서 생산, 개조, 유통되는 공기총 중심에서 외국에서 밀반입 되는 총기류가 매년 증가하는 등 불법총기의 유통이 다변화되고있는 현실을 반영한 통계수치라 할 것임.

나. 불법총기 유통 경로

○ 불법총기는 마약과 비슷한 방법으로 해외 밀매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국내조직과 연계하여 공해상에서 숨겨 반입하는 밀반입형태이외에도,

불법적으로‘가내수공업형’총기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불법유통 되는 등 다변화된 유통현상을 띄고 있음.

그러나 경찰은 정기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기류 및 부품 불법 판매행위▲총기류 및 부품밀반입-밀거래 행위 ▲인터넷을 통한 총기류 및 부품밀거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지만, 각 경찰청별로 고작 직원 2∼3명이 총기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며,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임.

다. 질의사항

① 그간 우리나라는 □총기사고 안전지대□를 자부하면서 총체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아 허술한 총기단속의 양태를 띄게 되었고, 이에 외국의 범죄집단이 새로운 불법 총기 유통국가로 삼으려 한다는 보도까지 있었음.

이에 관세청에서조차 불법 총기 유입을 막기 위해 ‘세관 감시 종합 정보 시스템’을 내놓고, 감시체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듯이

범죄예방의 임무를 갖고 있는 경찰청에서도 불법총기 유입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함.

② 또한 총기류밀반입에 대해서는 국정원·경찰·해경·세관 등과 수사공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그 현황은 어떠한지 간략히 밝혀주기바람.

③ 사이버상에 총기 암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며, 실제로 2001년에는  미국 총기 판매 사이트를 통해 미제 권총 1정이 택배로  밀반입되려 한 사실이 있음.

사이버상 총기 암시장에 대한 수사와 실적은 무엇인지? 그 규모를 파악한바 있으면 밝혀주기바람.

④ 또한 군대 내에서의 총기분실 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군-경의 유기적인 총기사고 예방조치도 필요하고

이와 함께 경찰의 철저한 무기고 관리 및 불법총기류 소지-제조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기바람.

6. 마약류사범 관련

가. 현황

○ 마약 중독은 본인의 문제를 벗어나 가족에 대한 영향, 사회적으로는 범죄 충동을 부추기는 자극제가 되어 사회적으로 이를 경계하는 것인데,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단속실적을 보면 2001년 5041건에서 2002년 5594건으로 10.8%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을 간략하게 묻고자 함.

마약범죄 증감율

년도별	2001년	2002년
건수	5041	5594
증감	-	+10.8

나. 질의사항

① 위와 같은 검거현황은 현재 우리사회 내에 마약 수요자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어 마약위험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마약사범 급증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② 최근에 밀반입되고 있는 신종 마약류의 경우 기존 마약류에 비해 반입 과정에서의 적발도 힘들다는 점에서 경찰청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신종마약의 종류는 무엇 무엇인지? 새로운 향정신성 약품의 출현이 잦아지는 추세에 맞추어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의체제 방식을 완비하여,

신종마약 출현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 경찰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③ 마약의 공급루트를 차단하자면 국내외 범죄집단을 추적·단속하는 정보 및 수사당국의 의지와 역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경찰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임.

경찰이 마약 공급 루트 차단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