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질의서

-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서 -

산 림 청

2003. 9. 29(월)

새천년민주당	鄭 哲 基
(광양□구례)

◑ 산림청 정부 각종평가에서 호평

산림청이 올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전자정부실현을 위한 전자결재율은 전체 45개 조사기관 중 산림청이 99.7%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수행의 합리성 자체교정능력을 평가하는 조사에서 청단위에서는 산림청이 가장 높은 평가를,

환경제품 구매실적에서도 48개 정부기관 중 청단위로는 해양경찰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올해 봄산불 피해면적은 115ha로 산불피해 통계를 실시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청장님 이하 임직원의 노력의 결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 국립 공원 내 산림관리에 관한 협약

지난 8월 20일 산림청과 환경부가 체결한 「국립공원내 산림관리에 관한 협약」에 대한 일부의 반론이 있었으나 이는 금후 산림청 주도의 국립공원내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취한 타당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구례 지리산국립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지만 산림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한 산림관리에 회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리산 국립공원의 산림이 이번 태풍「매미」로 심각한 피해가 있었던 만큼  「국립공원내 산림관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조속한 복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북한의 산림황폐화에 대한 대책

허상만장관이 8월 27일 산림청 초도순시에서 "북한 산림에 대한 남북공동사업의 경우 산림청이 적극 나서서 좋은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북한의 산림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77%인 948만□인 데 임업연구원에 따르면 그 중 18%인 163만□는 황폐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이 얼마나 울창한가를 나타내는 임목축적을 보면, 남한이 □당 63□인 데 비하여 북한은36□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정부에서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온 것으로 압니다.

태풍 매미를 보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때입니다.

임진강유역의 북한측 산림 21%인 8만2천ha가 황폐지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수해는 연천, 파주, 강화 등 경기 북부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북한 산림복구사업 특히 임진강유역의 산림복구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요한 테마로 다루어져야하며, 산림청이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북한측이 요구한 묘목 1억본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휴양림 운영

주5일 근무제와 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휴양림을 이용자수가 200년 321만명, 2001년 382만명에서 지난해 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에서 운영중인 자연휴양림이 예약이 밀릴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단순한 민박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산림문화 정착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눈을 돌려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자연휴양림들은 대부분 흑자를 기록한 반면,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의 대부분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개인 자연휴양림중 흑자를 기록한 곳은 불과 단 2곳에 불과합니다.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설계액의 70%(12억 기준, 8억4천만원)를 연리 3%로 10년거치 10년 상황조건으로 융자해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지원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입지여건, 영세한 규모와 자금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자연휴양림에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 산림통계 신뢰도 확보대책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통계는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산림청의 산림통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산림청이 지난 99년 처음 실시한 임업 총조사 등도 조사대상이 상당 부분 중복되거나 입력 착오 등을 지적 한 바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산림통계 예산을 지난해보다 27% 증액한 18억8천만원을 배정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림청내 통계담당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각 시군별 담당자가 있지만 타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통계업무를 지원해 주던 일선 읍면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축소되면서 이마져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산림통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청과의 업무협조 및 이관, 전문인력확보와 아웃소싱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별도실시하고 있는 임업총조사를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처럼 통계청의 농어업총조사로 통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

◑ 기도입 초대형 헬기의 보관

초대형 헬기는 부대비용 포함 총 도입가가 166억원에 이르는 초가품입니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 헬기를 보관할 격납고도 준비하지 않은채 도입하여 현재 야적상태입니다.

장기간 노천계류로 인한 구조부문과 주요 구성품에 부식과 전자장비에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식과 마모에 대한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격납고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헬기를 도입한 것은 일의  수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향후 격납고 확보 등 대책은 무엇인지?

추가도입 예정인 71억 상당의 대형헬기에 대한 격납고 대책은?

◑ 인허가문제

대관령 풍력발전소 관련

2002. 11. 1일자로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과 사업자간에 □국유림대부계약서□가 체결되었는데, 관계차관회의시 산림청이 제시한 각종 조건과 국유림 대부계약서상의 20개 조항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본청 차원에서 반드시 관리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백두대간에 허용된 최초의 풍력발전소로 많은 사람들이 산림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 관련

산림형질변경이 금년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4,232ha가 허가되었는데 그 중에서 농업용인 농지나 초지로의 전용은 6%에 해당하는 262ha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도로, 택지, 공장, 골프장 등이었습니다.

본의원이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로의 경우 시행처가 공공기관이며 SOC사업이므로 형질변경이 쉽게 허용되는데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는 도로에 과투자 되었으므로 도로에 대한 형질변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산촌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일이나 위락시설의 증가로 인한 산림형질변경요구 또한 증대될 것이며 재정경제부의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전국에서 448개 특구가 신청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토지이용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기에 금후 산림훼손이 크게 우려됩니다.

◑ 임산물 재해피해 보상정책의 불합리

태풍 매미로 인해 남부지방 밤재배 농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밤나무 낙과등으로 인한 농약대 지원조건이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있으나 농약 살포여부와 관계없이 전면적을 일괄 지원하고,

도복의 경우 ha당 산출기준이 400본 이상이나 이를 300본으로 조정해야하며,

밤 재배 기반인 작업로 유실에 대한 복구지원이 없는데 이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배, 사과 등 일반 과수작목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지만 밤 등 임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은 없는 실정입니다.

산림보험 실시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현재 산림보험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문화재단 관련

한국녹색문화재단 설립의 타당성

산림청에서 "로또복권 수익금 배분으로 늘어난 녹색자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한국녹색문화재단을 설립해 운영"을 위해

지난 9월 18일 비영리공익 재단법인인 한국녹색문화재단의 창립이사회를 갖고 이 달 말 설립등기를 마친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건설교통부는 로또복권 수익금이 국민주택기금으로 흡수돼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을 만들 계획이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업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로또복권 수익금의 집행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곳은 산림청이 추진중인 □한국녹색문화재단□뿐인데 과연 별도의 재단을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건설교통부처럼 산림청에서 직접 기금을 관리하면서 국가예산으로 집행하기 힘든 산림정책을 집행하거나,

보건복지부나 과학기술부처럼 산림사업을 집행하고있는 기존의 조직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산배분의 타당성

한국녹색문화재단의 정관 중 사업목적의 첫머리는

1. 산림 및 도시녹화 활동의 지원

2. 산림환경보전 및 기능증진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보면 도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1개소 당 365억을 투자하는 3개소에 720억을 투자하는 □청소년 녹색문화센터□나

□도시지역의 생태적 안정성 제고와 도시인의 휴식, 학습공간조성□을 위해 359개소 715억을 투자한다는 □도시내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 등이 과연 산림환경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2004년 총사업비 528억 중 순수하게 산림환경보전을 위해 쓰여지는 것은 산림보전 Trust를 위한 임야매수비는 총사업비의 29%에 불과한 154억원 뿐입니다.

건교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건설에 보건복지부는 빈곤계층지원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반면

녹색재단의 사업계획에는 어려움에 처한 임업경영인 지원과 재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산림 현안사업에 써야 할 예산은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 재단의 설립목적이 산림환경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