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10일 (금)	보 도 자 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 림 부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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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부는 “한국농업 비상사태” 선포를 발판으로 삼아

농업 ․ 농촌발전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국제 경쟁력 있는 품종을 전략 농산물로 생산과 유통을

육성 ․ 발전시켜야 한다.

3. 농촌진흥청의 격을 높이고 업무 분야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

4. 우리의 산림 육성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5. 수입된 NON - GMO 콩 국민 건강에 관련한 검증을        한 것인지.

1. 농림부는 “한국농업 비상사태” 선포를 발판으로 삼아

농업 ․ 농촌발전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우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 날인 9월 22일,

- 여 ․ 야 의원들의 뜻을 모아 벼랑 끝에 선 한국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 정부의 반농민적, 반농업적 처사는 물론

- 국내 농업의 포기를 강요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서

- 현 상황을 “한국농업 비상사태”로 선포하면서 결의 하였습니다.

○ 농림부는 “한국농업 비상사태” 선포를 계기로,

- 농업 분야에 획기적인 재정 투자를 위해

- 현재 우리의 농업을 사양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예산배정 관계기관과            공무원에게 특단의 대책을 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국회 여 ․ 야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농업 비상사태”를

-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하여 국가 전반의 농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 우리 농업의 격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 “ 한국 농업 ․ 농촌 발전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 장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전략 농산물로서 국제 경쟁력 있는 품종을 개발하여

생산과 유통을 육성 ․ 발전시켜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전면적인 농산물 개방에 따라,

- 기존의 우리 농산물은 생산과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 모든 농산물이 세계적으로 개방되면서

- 세계적으로 대형 유통됨에 따라,

- 국가별 개성이 다른 상품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우리의 김치와 인삼은 세계적인 것으로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으나,

- 제품 생산과 유통의 영세성으로 더욱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대책

○ 김치를 많이 수출하게 되면, 배추와 고추를 비롯한 양념류가 함께 소비되고,

- 포장용 삼계탕 수출량이 많아지면, 닭고기, 마늘, 인삼이 함께 소비되는 것         입니다.

○ 우리나라만의 개성 있는 음식문화와 발효음식 류, 장류 등과 같은

- 외국에서 모방할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차별화된 음식문화를

세계 여러 나라에 보급하기 위하여

- 문화 ․ 예술의 홍보와 함께 우리 음식문화도 독특하고 획기적인

홍보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이로써 점차 농업 부문의

- 수출 전략 품목을 지정하고

- 소비자 여건에 맞는 품종 개량과

- 세계적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맞추어 생산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도하여,

○ 새로운 농업의 대체 품목 개발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한 품목만이라도 중국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면, 우리의

대체 농업 부문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따른 경쟁력 있는 대체 농산물 품목 개발에 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농촌진흥청의 격을 높이고 업무 분야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

□  현황

○ 이제 벼랑 끝에 선 우리의 농업이 또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 농림과 연관된 장관을 비롯한 관계 전 공직자들과

․ 우리 위원들,

․ 그리고 전 농업인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 녹색혁명은 우리나라를 근대화에 다가서게 했고,

-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농촌진흥청의 역할이 컸다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농산물의 전면적 개방과 기후의 이상 변화 등으로

- 점차 농업의 미래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 영농 의욕과 농촌 정착의사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 농촌진흥청은

-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연구 기관으로

- 우리 농업의 씽크 탱크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인 것입니다.

□ 문제점

○ 그러나 진흥청은 지금까지 연구와 지도가 분리되었고,

○ 생산위주의 연구지도에 사업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 지금의 세계적인 농산물의 경쟁에서는

- 세계인을 고객으로 하여야 하고,

○ 국내에서는 내국인 모두를 고객으로 생각하는

- 고객 만족의 농산물 생산과

- 소비자가 생산지를 찾아오게 하는

-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농림부와 함께 진흥청에서는

- 여기에 맞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 종전의 기능에서 감성까지 포함한

- 문화와 예술을 지향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농촌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기하고,

- 농산물과 농촌자원의 생산, 소비, 경영이

․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 대책

○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 농림부는 특단의 발상전환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 농촌진흥청을 격의 차원을 높여서

- 연구와 지도를 함께 병행하고,

○ 식량 생산 뿐 아니라

- 식품연구와 관광분야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려

- 친환경 농업 부문과

- 미래의 산업인 생명공학 부문 등을 연구 ․ 지도하도록

○ 확대 ․ 개편, 운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세계화 되는 농업 개방에 수세에 몰린 우리의 자세보다는

- 획기적인 전략과 공격적 자세로 우리의 우수성으로

○ 벼랑 끝에선 우리의 농업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농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으려면,

- 농촌진흥청이 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제 2의 농업 혁명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 이에 맞는 농촌진흥청의 역할이 확대 ․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의 산림 육성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는 전 국토의 2/3 가 산림을 차지하는 국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목재 자급률은 ´00년: 5.7%, ´01년 : 5.8%, ´02년 : 5.6%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아무리 기후와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 이러한 결과는 산림녹화 이후 다른 정책 변화가 크게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또한, 북한의 경우를 보면,

- 총 산림면적(916만 ha)의 18%인 163만 ha로 추정

- 조림대상지 153만 ha, 사방대상지 10만 ha

- 홍수와 한발로 산림환경은 이미 생태자원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 대책

○ 한반도의 치산녹화의 완성은

- 북한의 산림녹화가 완성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남북 협력 사업 중에서 안정적인 통일 사업은

- 북한 산림 복구 지원사업인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의 산림 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어서,

- 장기적 안목으로 북한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산지 이용과 “경제림

육성에 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 우리의 후세들을 위한 희망 있는 산림 정책에 대한 농림부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수입된 NON - GMO 콩

국민 건강에 관련한 검증을 한 것인지.

□ 현황

○ 94년 세계 최초로 ‘무르지 않는 토마토’라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시판된 이래,

- 콩, 옥수수, 감자, 면화, 담배, 유채 등 품목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며,

․ 매년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ROUND UP READY라는 품종의 제초제 내성을 가진 콩은,

- 문산 토사가 개발하여,

․ 1996년 미국의 재배 면적의 7%대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에는 75%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문제점

○ 콩은 원산지가 우리나라와 중국 만주 일원으로 두부, 메주, 장류 등으로 우리       조상들의 식생활에 쓰여 왔고,

- 우리 국민의 기호식품으로, 한 끼의 식사로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 콩은 단위당 소득이 낮고, 매년 생산량이 줄어서

- ´90년도에 25만 2천 톤에서 ´02년에는 11만 5천 톤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 전체 자급률은 7%, 식용 자급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서,

○ 유통공사가 식용 콩 20만 톤을 수입하여 왔습니다.

○ 콩은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관계로

-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유 ․ 무해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 그린피스나 소비자 단체에서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유통공사에서 수입한 NON - GMO 콩에 관하여,

- 콩을 도입한 사유에 대하여 농림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지,

- GMO 콩 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안정적인 NON - GMO 콩 검증

방안과,

- 유전자 변형 콩의 인체에 유 ․ 무해 여부와 GMO 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콩을 수입할 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 국내에 도착한 NON - GMO 콩은 국내 공급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농림부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