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질의 자료

2003. 9. 23.(화)

政務委員會 國會議員  安  大  崙

자유민주연합 안대륜 위원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 활동 홍보대책 관련

고충처리위원회가「신문고」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거대한 정부로부터 힘없고 왜소한 국민들을 지켜준다는 역할적 측면에서 볼 때는 「국민의 파숫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현황 보고서 겉 표지에도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스가 적혀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국민들이 얼마만큼 고충처리위원회의 실체를 알고 있고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위원장님! 최근 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적 인지도를 측정해 본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고충처리 위원회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2. 고충처리위원회가 진정한 「신문고」「파숫꾼」의 기능과 역할을 하려면 우선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고 행정도 친인간화, 친국민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시죠?

3. 금년에도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친근한 위원회 상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대국민 홍보사업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을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최근 4년간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실적을 살펴보면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하는데요

4. 국민의 정부때인 2002년도에 TV와 중앙지 및 지방지 등 신문을 통한 홍보사업실적을 알고 계세요?

(※TV :253회 신문지상:429회)

5. 그렇다면 참여정부인 금년 8월말 현재까지 TV      와 신문지상 홍보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TV :301회 신문지상:74회)

바로 그점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때인 지난해에는 신문지상에 무려 429회나 홍보를 했는데,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신문지상의 홍보실적은 74회에 불과 한다는 점입니다.

6. 신문지상을 통한 홍보실적은 지난해 대비 10%대에 불과합니다. 중앙일간지 및 지방지 등 신문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갑자기 기피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7. 소위 말하는 조․중․동 즉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 홍보한 실적을 2002년도와 비교해서 말씀해주세요

8. 이렇게 갑자기 중앙 언론지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줄이도록 한 발상은 누가 했습니까?

9. 혹시 청와대나 국정홍보처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닙니까?

10. 본 위원의 견해로는 참여정부의 언론관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과오 행정과 맞선 독립적 민원처리」를 생명으로 하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이러한 대국민 홍보 사업마저도 소신과 형평성을 상실한 채 정권지향 방향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12. 그리고 대국민 홍보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정 상담위원들을 적극 지원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속 조사인력 확충관련

다음은 전속 조사관 확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한지 9년(94년 출범)이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타 선진 옴부즈만국 보다도 민원처리 면에서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스웨덴 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보다 3배에 가까운 실적으로, 연평균 약15,000여건에 달하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계시죠?

2. 그런데 매번 국감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이러한 많은 양의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이면서 소속감 있는 조사인력 부족문제가 큰 애로점이라고 볼 수 있지요?

3. 현재 고충위의 조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파견조사인력 77면, 전속조사인력 36명으로, 파견조사 인력이 무려 68.1%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4.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조사관의 경우 옴부즈만의 처리 절차와 내용을 파악하고 업무에 익숙해지려면 최소 몇 개월을 잡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 약 6개월 정도 소요 된다함)

5. 그런데 파견 공무원들의 경우 2년 후면 소속부처로 복귀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3년을 넘기지 못하게 규정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실제 업무처리에 임하는 기간은 불과 1년 6개월 정도인데 6개월 배워서 일 할만 하면 소속부처로 복귀하는 바람에 업무추진의 연속성이 결여 될뿐더러 소속감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해서 혼선만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승복 시킬 수 있는 전문적 논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6.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속조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고충처리위원회가 그동안 수차례 걸쳐 관계 부처에 직제개정 및 전속조사관 확보를 비롯한 소요 정원 요구를 하였으나 흡족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원형 위원장께서 그 요구가 꼭 관철 되도록 좀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치 권고 이행율 제고 관련

다음은 시정조치 권고 이행율 제고 대책과 연관지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002년도, 고충처리위원회가 각 행정부에 민원 시정조치 권고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494건에 수용이 436건 불수용이 36건 기타 22건 으로 아직도 많은 불수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최근, 고충처리위원회가 시정조치 권고를 했는데도 행정기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 해당 행정기관, 민원인등 4자가 참석하는 「민원조정회의」를 갖기로 했지요?

2. 첫 회의를 지나달 29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에서 불수용 민원에 대한 조정도 있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3. 「민원 조정회의」가 시정 조치 권고 이행율을 높여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 하십니까?

4. 그렇다면 이 회의를 정례화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만 개최할 예정이십니까?

5. 청와대가 「민원조정회의」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면 이는 곧 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 추진에 있어서 힘을 실어준 결과도 되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6. 그렇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방안을 건의하거나 논의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의 이러한 견해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어차피 행정부 소속이라면 대통령의 상징적 권위가 국무총리보다는 크다는 점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