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이 완 구 청양 · 홍성

<2003년 9월 23일 전화 784-4173. 팩스 788-3222. 홈페이지 oklee.com>

신용불량자 등록금액 49조원

(1억원 미만 기준, 2003.7월말 현재)

□ 금융기관의 손실처리 금액 23조 5천억원

□ 신용카드관련 등록금액 15조 3천억원

- 이중 10조 9천억원(71%) 손실처리

사실상 신용불량자 259,216명 더 많아

(2003.7월말 기준)

신용불량자 등록금액 49조원

(1인당 1억 미만 기준, 2003.7월말 현재)

□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등록금액이 1억 미만인 신용불량자의 등록총액은 49조원으로 확인됨.

□ 2001.12월말 25조원에 비해 24조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을 94%에 해당.

□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1조원이 증가하였고 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100만원 미만의 신용불량자는 356,069명(2003.7월말 현재)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시급

신용불량자 등록금액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100만원 미만		100∼500		500∼1,000		1,000∼1억원		합계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2001.12	496,481	1,866	581,615	15,524	311,609	22,060	724,113	214,743	2,113,818	254,193
2002.7	332,723	3,267	802,404	34,955	338,307	42,169	499,928	202,548	1,973,362	282,939
2002.12	275,293	1,523	659,531	17,855	383,132	27,356	989,740	303,035	2,307,696	349,769
2003.7	356,069	1,950	781,839	21,276	476,428	34,184	1,383,303	432,594	2,997,639	490,004

(자료 : 은행연합회)

□ 신용불량자 등록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특수채권)한  금액은 심각할 정도의 증가추세

□ 2001년말 9조 5천억원 □ 2003.7월말 23조 5천억원

□ 전년동기(2002.7월말) 대비 14조원 (□), 147% (□)

신용불량자 등록금액의 특수채권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0만원미만	100∼500	500∼1000	1000∼1억	계
2001.12	일반	1,092	7,042	11,567	139,451	159,152
	특수	774	8,482	10,493	75,292	95,041
	계	1,866	15,524	22,060	214,743	254,193
2002.7	일반	1,929	20,909	26,661	138,377	187,876
	특수	1,338	14,046	15,508	64,172	95,064
	계	3,267	34,955	42,169	202,549	282,940
2002.12	일반	777	7,589	12,811	172,512	193,689
	특수	746	10,266	14,545	130,523	156,080
	계	1,523	17,855	27,356	303,035	349,769
2003.7	일반	1,045	9,321	15,976	229,143	255,485
	특수	905	11,955	18,208	203,451	234,519
	계	1,950	21,276	34,184	432,594	490,004

(자료 : 은행연합회)

□ 신용카드대금과 관련한 신용불량자의 등록금액 증가율은 지나칠 정도로 높게 나타남

□ 2001.12월말 5조 4천억원 □ 2003.7월말 15조 3천억원

- 동기 특수채권 4조원 □ 10조 9천억원

□ 전년 동기(2002.7월말) 대비 7조2천억원 (□), 89% (□)

- 특수채권 전년 동기(2002.7월말)대비  7조 1천억원(□), 187%(□)

□ 특히 2003년 7월말 현재 신용카드관련 등록금액 중 특수채권은 10조 9천억원으로 등록금액 15조 3천억원의 71%를 점유하고 있어 등록금액의 대부분은 손실처리

신용불량자 등록금액중 신용카드 관련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0만원 미만	100∼500	500∼1000	1000∼1억	계
2001.12	일반	212	2,241	2,270	9,599	14,322
	특수	381	5,748	6,107	27,529	39,765
	계	593	7,989	8,377	37,128	54,087
2002.7	일반	227	2,790	2,147	38,117	43,281
	특수	505	7,694	7,715	21,749	37,663
	계	732	10,484	9,862	59,866	80,944
2002.12	일반	209	2,577	3,185	26,970	32,941
	특수	382	6,943	8,839	60,365	76,529
	계	591	9,520	12,024	87,335	109,470
2003.7	일반	268	2,917	3,731	37,119	44,035
	특수	412	7,409	9,873	91,331	109,025
	계	680	10,326	13,604	128,450	153,060

(자료 : 은행연합회)

사실상 신용불량자 은행연합회 발표자수 보다

259,216명 더 많아(2003.7월말 현재)

□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거래처 중 정부투자기관등에 관련되어 있는 자는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하되 특수기록정보는 참고정보로 활용(신용정보관리규약)

특수기록정보 현황

(단위 : 개인, 건)

2001.12	2002.7	2002.12	2003.7
1,450	1,232	1,156	4,031

(자료 : 은행연합회)

□ 신용불량 해제사유 발생이후 1년에서 5년까지 신용불량정보를 기록보존(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불량정보 기록보존 현황

(단위 : 명)

2001.12	2002.7	2002.12	2003.7
130,315	198,875	210,791	255,185

(자료 : 은행연합회)

□ 금융기관은 이들을 신용불량자와 사실상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개인의 사회활동 침해소지 있음

□ 신용불량자의 증가와 등록금액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 자유로운 경제활동인구의 축소로 국가경쟁력 향상 및 성장기반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특히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

- 카드사 순이익

· 2001년말 2조 5천억원 □ 2003.6월말 □3조 1천억원

- 카드사 1개월 이상 연체여신(연체율, %)

· 2001년말 1조 9천억원(2.6) □ 2003.6월말 7조 7천억원(9.0)

□ 신용불량자 증가의 주된 요인은

□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카드 남발과 리스크 관리 미흡

□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

□ 신용불량자의 정보 등재 기준 및 관리 전환 필요

□ 신용불량 기록의 해제요건이 구비된 자에 대하여 은행연합회는 기록보존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리하는 제도의 폐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