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 창 희 의 정 뉴 스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3. 9. 24(수)	한 나 라 당 (대전 중구) 국회 의원회관 730호 T.788-2871 / F.788-3730 www.kangkorea.com

소속 : 국방위원회	대상기관 : 육 군 본 부

사냥용 산탄총알이나 막는 방탄 헬멧으로 자주국방 가능한가?

“ 우리군의 방탄헬멧은  파편이나

사냥용 산탄총 정도나 막아낼 수 있는 수준“

“ 하루빨리 미군 방탄헬멧수준의

초당 2천피트 방탄능력이 있는 방탄 헬멧 공급해야”

□ 방탄헬멧은 전쟁에서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임.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각국은 자신에 맞는 방탄헬멧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지난 8월 22일 송도실탄사격장에서 Military誌의 오병무기자 주도로 실시한 실험에서 나타난 우리군의 방탄헬멧 성능은 가히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타남

◦ 본 실험은 한국군용 방탄헬멧, 국내기업 제품2종(대성테크 1300 FPS, 2000 FPS), 그리고 미군용 방탄헬멧 등 4종을 대상으로 송도실탄사격장에서 권총을 사용하여 실시되었는데, 실험결과

① 한국군용 방탄헬멧은 8m에서 발사된 권총에 헬멧을 완전히 관통하였으며

② 2종의 국내기업제품은 함몰은 되었으나, 관통되지 않아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은 정도이며

③ 미군군용 헬멧은 총알이 케플러 3장을 투과하고 헬멧에 박힌 정도로  헬멧에 거의 거의 손상을 입히지 못했음

◦ 우리군은 지난 7년동안 교체하지 못했던 방탄헬멧을 조속히 신형헬멧으로 대체하고 성능시험기준도 미군기준인 초당 2,000피트에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사 진 첨 부 >

1. 한국군용 방탄헬멧

< 총알이 관통된 한국군 헬멧 >

2. 미군용 PASGT 방탄헬멧

< 총알이 박혀있는 미군 헬멧 >

	국회의원 강 창 희 의 정 뉴 스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3. 9. 24(수)	한 나 라 당 (대전 중구) 국회 의원회관 730호 T.788-2871 / F.788-3730 www.kangkorea.com

소속 : 국방위원회	대상기관 : 육군본부

[ 주요 질의내용 ]

1. 육군의 전시대비태세 완벽한가 ?

2. 입영자원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3. 다면평가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4. 명령․지시를 할 수 없는 군대가 과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가?

5. 훈련 부족으로 인한 전력차질이 심각하다

6. 제대군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7. 기술부사관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1. 육군의 전시대비태세 완벽한가?

□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에서 1단계로 2006년까지 한강이북 주한미군 기지를 동두천   과 의정부지역으로 통합하고, 이후 2단계로 오산, 평택 지역으로 이전에 합의

- 이로 인해 파주, 문산 등 미2사단이 배치되어 있던 지역에 안보공백이 발생하고, 우리군의   연쇄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임

☞ 참모총장에게 묻겠음

<질문1>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한국군의 연쇄이동에 대해 육군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주한미군이 의정부, 동두천으로 통합되고 서부전선을 우리가 맡게 된 후에도 미군이

담당하는 수준의 대북전쟁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2> 현재 북한군 전력의 70% 이상이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개전

초기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이라크와 걸프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사시 미국 증원군이 한반도에 파견되는      시간은 최소 3～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① 총장은 주한미군이 후방에 재배치되고 증원군 파견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유사시 초기 개전    에서 북한군을 제압할 수 있다고 보는가?

② 주한미군이 오산, 평택으로 재배치된다면, 미국의 증원군 파병이 지금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질문3> 북한은 90년대에 장사정포를 2배이상 증가하고, 서울을 사정거리로 하는 170mm 자주포, 240mm 다연장포 수백문을 DMZ에 근접 배치했음

-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남북한 화포 보유 현황>

연 도	한 국	북 한
80년	2.100문	4,000문
85년	3,500문	6,850문
90년	3,500문	9,400문
95년	4,580문	10,850문
2000년	5,180문	12,500문

<질문4>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UH-1H 헬기 대체를 위한차세대 공격형 헬기사업(AH-X)    사업이 96년 이후 6차례나 순연되고, 한국형 다목적헬기 사업(KMH)은 최근 추진일정이 확정되었지만 야전부대에 제공되기까지는 최소한 8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① 총장은 헬기대체 사업지연으로 인해 유사시 작전수행에 장애는 없는지, 노후헬기의 정비     문제 및 추락사고에 대한 대비는 완벽하다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람

② 그리고 차세대 공격형 헬기와 한국형 다목적헬기가 2010년과 2012년에는 실전배치가 가능    하다고 판단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2. 입영자원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육군의 경우, 신병의 사회적성과 군 특기가 일치되는 비율이 약 37%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입소 후 특기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 사병들의 사기 및 근무능력 저하 등 군 전력약화를 초래

<사회적성과 군대특기 일치비율>

연도별	‘99년	‘00년	‘01년	‘02년
비율	34.1%	43.5%	37.8%	37.7%

☞ 참모총장에게 묻겠음

<질문1> 사회적성과 군대특기간의 일치률이 이와 같이 낮은 원인은 무엇인가?

<질문2>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회적성과 군대특기의 일치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질문3> 사회적성과 군대특기의 일치률이 낮은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육군과 병무청간의 적성분류제도와 특기분류제도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과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

<군대특기 분류>

- 육  군 : 직무중심으로 236개 주특기로 구성

- 병무청 : 사회적성중심 12개의 대분류 체계로 구성

<질문4> 징병검사 이후 새롭게 습득한 적성과 특기를 군대 특기로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적성변화 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개인경력신청조정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다면평가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 육군은 지난 7월부터 소령～준장 중 진급대상자(6,598명)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   여 진급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다면평가제는 지난 98년 당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시행했다 평가자들의 담합, 연고주의 등   의 문제점으로 인해 중단했던 제도임

☞ 참모총장에게 묻겠음

<질문1> 총장은 ‘가장 존경하는 상급자’, ‘우선/지연 진출시켜야 할 하급자’와 같은 단순한 평가자료를 진급을 좌우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총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문2> 다면평가의 전면실시 이전에 특정계급(소령→중령 진급시)이나 특정병과에 시범실시한 후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고 이를 육군 전체에 실시해야 했다고 보는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3> 군은 때에 따라서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명령도 불가피하게 내려야 하는 조직이며,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지휘관에 대한 하급자의 평가가 당연히 나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은 충분히 수립되어 있는가?

<질문4> 다면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연․학연 등에 의한 파벌화, 장교 상하간의 반목 등으로 인한 명령․지휘체계의 와해 등 부작용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질문5> 만약 이로 인해 탈락한 대상자가 평가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질문6> 총장은 다면평가제가 군의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7> 총장은 지난 7월 실시한 1차 다면평가시행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군 인사체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질문8> 다면평가제의 시행으로 인사검증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는데, 향후 인사검증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4. 명령․지시를 할 수 없는 군대가 과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가?

□ 육군은 병영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이번 대책은 후임병에 대한 개인적 명령이나 지시․간섭, 성희롱, 욕설과 폭언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는 형사조치를 하는 등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담고 있음

- 이번 조치는 병영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신세대들의 의식변화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와 같은 조치가 병영내의 기본적인 계급구조를 와해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임

☞ 참모총장에게 묻겠음

<질문1> 육군은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계급은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과 직무숙련도를 표시하는 기준에 불과해 명령․지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① 계급에 의한 명령․지시를 할 수 없다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명령체계를 유지할 생각이며,

- 계급이외에 무엇을 가지고 하급자가 목숨을 걸고 위험상황에 뛰어들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총장의 생각을 밝혀주기 바람

② 일반 기업에도 기본적으로 상하가 있고 공무원조직에도 직급의 차이에 따라 철저한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 ‘계급’을 뺀 군이 일반 사회조직과 무슨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2> 만일 군내의 계급간 위계질서가 깨지고 상명하복의 명령체계가 무더지게 되면, 오히려 상급자에 의한 하급자의 보호․지도기능이 상실되어 결국 군기문란과 무질서가 횡행하여 폭력이 빈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총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5. 훈련 부족으로 인한 전력차질이 심각하다

□ 현재 육군은 교육훈련을 위한 제반여건이 열악해 훈련 미비로 인한 전력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 예를 들어 훈련장 확보율이 소요의 63%에 그치고 있으며, 고가탄약 보급률(35%), 사격량, 전차주행거리 등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교육훈련기반 현황>

구 분	내 용
훈련장 확보율	12,279만평 (소요규모의 63%)
고가탄종 보급량	소요량의 35%
개인화기 사격량	198발(미군의 17.3%)
전차주행거리	370km(미군의 28%)

☞ 참모총장에게 묻겠음

<질문1> 전시대비태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상시의 훈련임. 그러나 지금과 같이 교육훈련기반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완벽한 전시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육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2> 최근 지역주민들의 님비(nimby)현상으로 인해 군 주둔지나 훈련장 확보가 점차 어려지고, 군과 지역주민사이에 갈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3> 훈련장 확보는 건교부나 각 자치단체 등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며, 관계법령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 이러한 관련부처와 자치단체 등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루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6. 제대군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업무보고에 따르면 제대군인 지원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전담부서를 課에서 處로 확대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직업보도교육활성화와 사회적응교육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2002년 10년이상 장기복무자 취업현황>

	계	장군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준사관	부사관
전역인원	3,158	63	189	433	652	309	286	1,221
취업인원	858	8	49	110	282	169	32	208
비율(%)	27	12.7	25.9	25.4	43.3	54.7	11.2	17.0

- 현재 육군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제대군인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있는데 10여명의 인력으로는 정상적인 지원활동이 사실상 어려우며,

- 내년에 기구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육군 예비역을 포함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모총장에게 묻겠음

<질문> 육군협회 설립은 총장의 전임자인 김판규총장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다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7. 기술부사관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 기술부사관 양성을 위한 정책제안은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음

□ 육군은 부사관의 자질향상과 전투력 배양을 위해 2001년 3월 ‘군인사법’을 개정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2년 5월에는 ‘부사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음

- 본 의원은 특히 첨단화된 무기체계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복무기술부사관의 인력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함

- 그러나 기술부사관 인력양성의 핵심사업인 학군제휴 기술양성 프로그램이 재원부족(9억 5천만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장학금 현황, 2003년>

총액	학군/학사양성	부사관양성
		전투 부사관	기술 부사관
257억원	223억원(86.8%)	24.5억원(9.5%)	9.5억원(3.7%)

☞ 참모총장에게 묻겠음

<질문1> 현재 육군에서 필요한 기술부사관의 인력은 어느 정도 규모이며, 현재의 인력수급으로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는데 충분하다고 보는가?

<질문2> 학군제휴 기술양성프로그램의 기술부사관에 대한 투자가 학군/학사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고 있는데, 향후 기술부사관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이고, 또한 독립적인 장학금지급제도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