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국정감사

통외통위 / 재외동포재단

2003. 10. 9

한상네트워크는 경제불황을 이겨낼

단 하나의 희망이다!

한상네트워크는 조국과 재외동포 상공인간의

유기적 협력체제로 인한 Win Win 전략이다.

(개요)

60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의 숫자는 남북한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해 재외동포재단이 국제적인 권위와 신뢰를 자랑하는 미국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600만 재외동포의 자산가치를 무려 1100억 달러로 추산한 적이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전체 수입, 수출 그리고 국내 자본투자의 측면에서 재외동포가 차지하는 경제적 기여는 대단하다고 본다.

해외 동포들이 고국에 투자하는 동기로는, 첫번째, 투자가치, 두번째, 투자자의 연고관계이며, 세번째, 투자자 가족이나, 자손 또는 친인척들의 연고지이다.  중국이나 한국 같은 동양사회는 서구와 달리 개인적 연고에 의해 경제적 거래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성공과 중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유대인과 화교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화상대회를 모델로 한 한상대회 역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991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1차 세계화상대회를 계기로 중국은 전 세계에 흩어진 화교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해 숨겨져 있던 화교자본들이 모국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중국에 대한 외국 투자의 60~70%를 화교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점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화교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다른 외국자본들의 대중국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질의>

1. 재외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시키려는 취지에서 개최된 한상대회가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수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한상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운영하는데 있어 재외동포재단의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란다.

2. 900여명이 참석한 1차 한상대회는 적은 예산과 인원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 재외동포 경제단체를 한 자리에 모아 통합하였고, 이를 계기로 한상대회의 지속적 개최, 한상사무국 설치 및 내외동포간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0월 6일부터 8일까지 COEX와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에서 개최된 제2차 한상대회에는 1300여명의 국내외 상공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규모가 커진 만큼 준비한 것들도 더 많아졌다고 보는데,  1차 한상대회와 비교해서 1차대회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개선되었으며, 제 2차 한상대회의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바란다.

3. 재외동포 기업인들의 구심점이 될 ‘세계한상비지니스센터’가 10월 6일 개최되는 ‘제 2차 세계한상대회’에 앞서 8월 말부터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  본국을 찾아도 상설 비지니스공간이 없어 고민했던 동포 기업인들에게 비즈니스센터는 사무편의는 물론 투자정보에서부터 회의실 제공까지 업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기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센터를 사용한 한상들의 반응 및 평가는 어떻고, 현재까지 밝혀진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란다.

4. 우리나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고국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상들에게 체계적이고 편리한 국내 투자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101개 해외 무역관)와 국내 무역관 (11개 지방 무역관)을 이미 운영하여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무역거래알선 사업, 해외시장정보 제공, 중소기업 대상의 마케팅 지원 및 투자진흥사업을 추진해 온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 세계 조직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한상네트워크 시스템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건의하는 것이 훨씬 실용성 있고 예산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

5. 지금까지 한상네트워크의 구체적 성과가 무엇이고, 앞으로 시정될 점이 무엇인지 또한 예산부족으로 인해 범 정부차원의 도움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란다.

직원 1인당 18만 이상의 재외동포를 관리!

☞ 인력충원 시급!

국제협력단, 국제교류재단 등

동일재단 대비 직원 임금 일천만원 이상

차이나!

IMF 의 영향으로 삭감된 직원 급여를 인상하고,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개요)

1997년 10월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은 외교통상부 산하 비영리 기관으로 600만 재외동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설립 당시 IMF의 영향으로 100억원이 안되는 예산과 33명의 직원으로 시작하여 ‘저주 받은 기관’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재외동포재단 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단 인건비는 1998년 대비 약 18%(161만원) 증가되는데 그쳐 외교통상부 산하 3개 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하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별첨 참조)

<인원현황>

현원: 37명(파견 공무원 4명 포함)

구분	합계	임원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직제정원	39	3	33	3	-
현원	37	3	27	2	5

* 부처별 파견 공무원 : 외교통상부 2명, 기획예산처 1명,

교육인적자원부 1명

<질의>

1. 현재 재외동포재단은 21개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 6개 부서로 나누어져 600만 재외동포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특히 신정부의 중점과제로 채택된 한상네트워크 등 분야별 재외동포네트워크 구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동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요망된다.

재단 신인사제도 도입(2002.2)시 전문컨설팅 기관인 (주)아이플래그는 당시 재단사업을 기준으로 적정 인력규모가 48명 수준임을 평가한 적이 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 설립시 재외동포 관련 전문가들은 적정인력 규모를 50여 명 선으로 제시하는 등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600만 재외동포업무를 해낼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중장기적 인원확충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바란다.

2. 구조조정(IMF) 당시 인건비의 15%인 1억3천2백만원(6명 보수 해당)을 삭감하였다.  1997년 설립된 재단의 인원이 35명에 불과하여 인원 감축시 제대로 된 사업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외동포재단측은 인원감축 대신 직원들의 보수를 삭감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현실 부응 방안으로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재단직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답변바란다.

*별첨1

외교통상부 산하 3개기관 보수 비교표

(2003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총재)		59,721	64,894	70,596
이사		51,544	52,392	62,236
4등급	1-18	37,949	43,807	52,853
	2-18
3등급	3-14	34,553	39,432	43,837
2등급	4-14	27,296	35,464	38,176
	5-11
1등급	6-8	20,599	27,525	29,968
기능직	기능19	21,340	28,349	31,002

* 별첨2

이사급 이하 직원 임금 평균 비교표

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임금평균	28,347	34,915	39,167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개악이다!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못살린 재외동포법 개정안,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개요)

2001년 헌법재판소가 내국인과 재외동포를 구분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2003년 연말까지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9월 23일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이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외동포의 범위 규정을 축소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만을 고쳐서 내용면에서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질의>

1. 법무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3조의 시행령 중에서 재외동포의 정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라는 구분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동포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로 개정했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라는 규정은 또다시 재중․재러 동포를 차별하는 규정이 아닐 수 없다.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을 피하거나 혹은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떠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했을 리 없는데,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개정한 재외동포법은 새로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안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재중․재러 동포의 현실을 반영한 재외동포법의 개정이 시급한데, 이번에도 재중․재러 동포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재단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2. 또한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단순노무행위나 사행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법무부는 현재의 재외동포법에서 문제된 동포간의 차별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법적인 근거를 둠으로써 이를 정당화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업 규제에 관한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외국 국적 동포들의 한국 출입국 및 체류마저 제한됨으로써 재중․재러 동포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재단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바란다.

3. 이번 개정안 때문에 국내 노동시장은 물론, 중국 등과의 외교적인 마찰 가능성까지 산재해 있어 이를 개선해야할 것 같은데, 개선방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외교적 마찰에 대비하여 재단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 중인지 답변바란다.

600만 재외동포들의 교량역할을 할 재외동포센터 건립이 시급하다!

2001년부터 추진되어온 재외동포센터건립의

진척상황을 밝혀라!

(개요)

전세계에 퍼져있는 600만 재외동포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재외동포 간의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전용공간을 모국 내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아래 지난 2001년부터 재외동포센터 건립을 추진중이다.

약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센터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엔 동포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위주로 시작하였으나, 그 결과가 미비하여 재단은 정부기획예산처에 140억원 지원 요청을 하는 등 기금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600만 재외동포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재외동포센터 건립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척상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질의)

1. 성남 국제교류연구단지 내에 건립 추진중인 재외동포센터는 건립기금 500여억원을 대부분 동포 모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센터건립에 관한 재외동포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 중 과반수이상이 센터건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판단을 유보한 응답자 중의 상당수는 재외동포센터건립에 관한 정보 및 이해 부족에 따른 것으로서 재단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적으로 동포들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바, 센터건립에 관한 재단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외동포센터건립에 관해 어떠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모금진행상황은 어떠한지 답변바란다.

2. 재단은 재외동포센터 건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2년도 5억원, 2003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동사업은 현재 사업성과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로 보인다.

특히 2002년도 사업계획 중 동 센터 건립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었으나 용역 발주가 연말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 용역 발주 계획수립과 최종계약 체결까지 일련의 추진과정을 알려주기 바라며, 연말에 이르러서 동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주기 바란다.  특히, 동 연구용역 지연이 동포센터 건립  전체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3. 재외동포센터 건립은 2001년 7월 세계한인회장단의 결의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재단은 동 회장단의 청와대 예방시 대통령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동포사회 숙원사업인 동 센터건립추진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당해연도 한인회장단 일정은 첫날이 청와대 예방이었으므로 세계한인회장단의 의견이 결집되기 이전에 재단이 주도적으로 센터건립을 추진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데, 이와 관련, 2001～2003년간 재외동포센터 건립과 관련된 동 회장단대회의 토의내용․결의문 내용을 알려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재단 내 분석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재외동포 포털사이트인 Korean.net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Korean.net는 사이버 교민청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개요)

재외동포재단은 한민족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사업을 동시에 수행하여, 모국과 재외동포, 재외동포 상호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온라인사업으로 기존의 사이버한민족네트워크와 사이버 한상네트워크를 통합한 재외동포 포털 사이트인 사이버한민족네트워크(korean.net)와, 오프라인 사업으로 재외동포센터건립을 운영하고 있다.

600만 재외동포의 민원 처리 및 업무를 담당할 교민청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korean.net의 완비를 통해 사이버 교민청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질의)

1. 재단은 기존의 사이버한민족네트워크(hanminjok.net)와 사이버한상네트워크(biz.korean.net)을 지난 9일 korean.net으로 통합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답변바란다.

아울러 디렉토리 항목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연락처가 명기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자료가 미비하여 DB로서 가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기존 사이트를 korean.net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이고,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2.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는 재외동포들을 위해서 korean.net을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동포 2~3세대를 위한 다국어 컨텐츠 서비스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사장의 답변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