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사업의 내실있는 운영

- 수익성 떨어지는 인쇄식․인터넷 복권사업 재검토 필요

공단에서는 1994년에 인쇄식 복권을, 2001년에 인터넷복권을 발행하였고 2002년 12월부터는 로또복권 발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또복권 발행 이후 인쇄식․인터넷 복권사업의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쇄식복권과 인터넷복권의 수익이 2000년 89억, 2001년 47억, 2002년 32억원으로  갈수록 줄고 있고, 2003년 7월 현재 수익은 10억원에 불과합니다.

로또복권 발행이후 모든 복권의 판매량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일텐데요, 바꿔서 말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인쇄식복권과 인터넷복권의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됩니다.

2003년도 복권사업 관련 예상 수익도 당초 인쇄식복권 43억, 인터넷복권 20억원 이던 것이 인쇄식복권 8억원, 인터넷복권 3억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만, 로또복권 수익이 예상치를 훨씬 증가하는 바람에 복권사업 전체의 수익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인쇄식․인터넷 복권사업은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복권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근로자 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복권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수익도 떨어지고 사행심조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복권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또복권으로 인해 복권사업의 전체적인 수익이 확보되는 상황이라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인쇄식 복권과 인터넷 복권 사업을 재검토 해야합니다.

산재 근로자 두 번 울리는 심사청구제도 개선 촉구

- 공단의 입장만 대변하는 자문의사제도 파행운영 중지

- 산재 근로자의 ‘특진’인정으로 공정한 심사 기대

자문의사제도 운영 개선

지사에서 산재보상 업무를 처리할 때 신청인의 주치의가 판정한 내용과 공단 자문의사의 판정이 다를 경우 제3기관에 특진을 시켜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문의사 소견만을 듣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과로성 재해 또는 직업병의 업무상재해 승인여부 결정시에는 자문의사는 단지 의학적 인과관계만을 자문하도록 해야 하는데, 공단이 해야 할 처분 내용인 승인․불승인 까지 자문의 소견서에 기재하고, 공단은 무조건 그 소견서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문의사들은 공단이 요구하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자문의소견서를 작성해주고, 공단은 이를 취사선택하여 애초에 의도한 처분을 하기도 한다는 정보를 본 위원이 파악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신경외과자문의 김재건은 장해등급 심사를 청구한 정흥식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에는 장해1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하였으나, 공단 담당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장해2급에 해당하는 소견을 중복 발행한 경우도 있음)

자문의사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자문의 소견서에 대해 민원인에게 공개하는 등 중복 발행, 임의 변조 등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청구제도의 운영 개선

현행 심사청구제도는 보험급여에 관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 본부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절차인데, 이의신청사건은 의학적소견의 다툼이 되는 사건, 즉 주치의와 자문의사간의 소견에 차이가 있거나, 법령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 되는 사건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의학적 소견의 다툼이 되는 사건은 민원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제3의료기관에 ‘특진’을 받게 해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심사기관에서는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공단 본부에서 위촉한 자문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이를 심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 이후 전체 심사청구 결정건수 중 특진을 실시한 내역을 보면, 2002년 총 3,470건 중 23건, 2003년 8월 현재 총 2,462건 중 16건 만이 특진을 실시해 겨우 0.7%와 0.6%에 불과한 특진 실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심사청구에서 취소결정이 난 비율을 보면, 2002년 심사청구 결정건수 3,470건 중 277건이 취소되어 8.0%의 취소율을 보였으나 특진을 실시한 건은 43.5%의 취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은 심사청구 결정건수 2,462건 중 취소건수가 227건으로 취소율이 9.2%인데 비해 특진을 실시한 16건 중 40%가 넘는 7건이 취소되었습니다.

즉, 공단측에서 특진을 실시하면 취소율이 높아지니까 고의적으로 특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진을 실시하는 비율이 0.6%에 불과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학적 소견의 다툼이 되는 심사청구에 있어서 심사청구인이 ‘특진’을 신청할 경우 이를 인정해서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해야할 것 입니다.

공단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 근로자와의 형평성과 공공기관이라는 성격 때문에라도 지급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산재를 당해 고통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창구 앞에서 한 번 더 마음을 상하는 경우가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합리적인 심사청구절차 운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취업은 양보다 질을 우선해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 고용개발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두뇌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성 강화

장애인공단의 주요 기능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큰 역할과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공단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이 혹 있다면 본 의원도 아낌없이 힘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용개발원의 설립 목적

고용개발원의 설립목적 :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공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

고용개발원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연구개발을 해 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장애인 고용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었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용개발원의 인력 구성을 보면 2003년 9월 말 현재, 연구직이 11명, 교사직이 17명으로 연구직보다 교사직이 더 많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양성위주의 직업훈련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면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고용개발원에 연구직보다 교사직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의 경우도 편성액 기준으로 2001년 64억, 2002년 57억, 2003년 56억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예산이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때 고용개발원의 예산이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단 내에서 고용개발원의 역할이 작아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작업에 대한 집중도나 숙련도 면에서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물론 사업주들도, 장애인에 대한 많은 편견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장애 개념과 근로현장에서의 장애 개념은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다소 불편할지 모르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얼마든지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 고용개발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2000년 문을 연 고용개발원이 과연 그 역할을 충실히 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의무고용율 2%를 맞추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취업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취업 후 이직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직율이 높아지는데는 여러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장애인에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취업 후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생산성이 높아 사업주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단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고용개발원의 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정책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공단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엔 호텔이나 대형 빌딩,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지 실제로는 효용성이 아주 낮은 것이 많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가서 회전을 할 만한 공간 확보가 안되어 있어 실제로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승강기가 없어 전용주차장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업무가 아님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양만 갖추는 형식적인 장애인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다.

취업에 관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지원 정책을 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취업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현재 고용개발원에서 수행중인 양성 위주의 직업훈련은 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로 이관하고 고용개발원은 연구개발 중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사장께서는 본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고용개발원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중심기관으로 기능을 강화시킬 방안을 마련하여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융자․지원업무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 철저

고용장려금 등 융자․지원업무에 대해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부정수급 적발실적과 회수 현황

03.9월 현재 장려금 부정수급 적발현황

- 2001년 6개소 111백만원, 2002년 14개소 599백만원, 2003년 3개소 46백만원

회수 현황

3개소 94백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환수

미 환수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하여 회수중

가압류 등으로 회수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회수 비용이나 이자 등을 생각하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급업무를 철저히 해야할 것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 자체 적발실적이 미흡합니다. 2002년도 검찰에 의해 대규모 부정수급사례가 밝혀졌지만 그 후 공단 자체 조사를 통한 적발실적은 미비합니다.

공단의 융자․지원업무와 관련한 부정수급에 대한 자체 적발실적

02년도 : 자체감사를 통한 부정수급업체에 대한 적발현황 없음

03년도 : 자체감사에서 2건, 특별감사에서 1건을 적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기업주들이, 없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또는 임금대장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담금 징수 및 장려금 지급업무와 관련한 공단 내부 직원의 금품수수 등 비리와 연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융자․지원업무에 대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라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