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 문 화 (한나라당․부산 서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421호 tel: (02) 788-2804 fax: (02) 788-3421

2003년 9월 25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 국민이 대통령이라더니... 대통령 별장을 위도에?

- 대통령 별장을 짓겠다고 할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입니다”고 하던 인수위 슬로건처럼 부안 주민을 대통령처럼 대우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임

◎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용역, 책임 회피용은 아닌지?

- 한수원에서 발주했던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용역 중 충당금 사외 예치 방안을 연구... 원전 철거, 핵폐기장 건설 등의 골치아픈 문제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넘기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원전수거물처리장 관련

- 지난해부터 원전수거물처리장을 선정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인이 새삼 떠올렸던 것은, 지난 90년 9월 원자력위원회에서 안면도를 중간저장시설 후보지로 확정하고도, 이를 감추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가 되자 말을 바꾸면서 핑계를 대다가, 결국은 조성 자체를 전면 철회하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시 장관이 사퇴까지 했던 사건이었음

- 한수원, 그리고 산자부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이 상황이 당시와 다르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임. 97년에 이 업무를 이관 받아서 2월 4일 후보 부지도 나름대로 과정을 거쳐서 선정했고, 위도도 자율신청을 받아서 선정했으며, 각종 혜택도 제공할 것임 등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하는 상황이니,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현실은 주민들의 시위는 연일 벌어지고 있고, 공권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폭력 사태가 난무하는, 당시에 비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상황임

- 여전히 원전수거물처리장이 과연 안전하냐는 논리는 계속되고 있고, 원자력발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황임. 13년 전의 논의에서 한발자국도 진전되지 않은 상황임

- 사장은 현재, 우리 국민들이 원전수거물처리장의 안전성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고 보는지,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고 보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람

- 90년 당시 초기에 무인도에 후보지를 건설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는 현금 보상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거짓말이었으며, 당시 국민들의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일을 진행했던 것이나, 현재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군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지로 신청한 것은 별반 다를게 없는 상황임

- 사장은 이렇게 주민의 동의 없이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정부의 힘이 당시보다 훨씬 약한 상황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수렴해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90년도보다도 처리장을 짓기가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며,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하지 않는 생각이 듬

- 사장은 현재의 상황을 90년 당시와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당시에 비해 어떤 점이 나아졌고, 어떤 점이 어려워졌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3000억원을 지원하겠다,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주겠다, 기관을 넣겠다, 장학지원이나 재해예방, 배수개선, 도로포장사업을 해주겠다, 양파와 멸치를 팔아주겠다, 요청한 사업 중 어떤건 해주고 어떤건 못해주겠다 등의 방식을 가지고는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드러난 상황이며, 이제는 실제 현금보상을 해주는 것으로도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사장은 어떤 방법으로 주민을 설득하는게 좋겠다는 한수원 차원의 아이디어가 있는지, 산자부 등 정부와 이야기는 해보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그리고 이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지, 2008년 포화를 감안해 더 이상은 시간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본인은, 금번 대통령 별장을 위도에 짓겠다는 해프닝을 보면서,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고 인수위 시절 적어놓고 일하던 것이 생각났음. 대통령 별장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할게 아니라, 부안과 위도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당시 슬로건대로 대통령 모시듯 했다면, 오늘의 이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픔

- 경청에 감사드림

원전사후처리충당금 관련

- 원전사후처리충당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음

-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전기사업법 제94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의 밀폐관리와 차폐격리 및 철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사용 후 연료의 중간 저장 및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전사후처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1983년부터 적립해 오고 있으며, 2003년 7월 현재 적립된 금액이 5조391억원에 이르고 있음

- 본인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2002년 원전사후처리충당금에 관련된 외부 용역을 통해 원전사후처리에 대한 비용을 적절하게 추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충당금의 사용방안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기타 사안 등의 연구 결과를 얻었음

- 충당금 비용의 추정과 산정방식을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 시작될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철거,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 연료 중간 저장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적절한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임

- 우선 사장은 현재 한수원에서 현행 전기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산정기준을 어떻게 어느 정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는지?  예전의 기준보다 발전소 철거비나 핵폐기물 처분비 충당금을 어느 정도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원가 대비 kWh 당 5원 정도인 충당금 규모를 어느 정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본인이 주목하는 것은, 이 용역보고서가 비용 추정과 산정 방식 개선 연구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있다는 점임

- 우선 한수원에서는 발주사 측에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의 사용 방안에 관련해서도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 이미 한수원은 충당금의 상당액을 원전 건설에 전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내부 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의원은 한수원의 이러한 논리가 기업의 경영 합리화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으나, 왜, 1992년 이후 10년 만에 발주된 용역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발주됐는지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음

- 사장은 이 시점에서 왜 충당금의 사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이 것을 원전 건설 등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이슈가 되어 있는 핵 폐기장 문제 때문에 진행한 것인지 진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이 일반 기업에서 적립하고 있는 충당금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은 장부상의 적립 이외에 다른 관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완충시킬 수 있는 예치금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한수원은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사외 예치할 경우도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수원에서 사외 예치를 생각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현재 애로를 겪고 있는 원전수거물처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책임을 국가나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이 들게 됨

- 사장은, 원전사후관리충당금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이러한 용역을 실시한 이유가, 원전 사후처리와 관련한 모든 업무의 관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말해주기 바라며, 아니라면 왜 그러한 방안을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시기 바람

- 다음으로 한수원은 사용후 연료중간저장시설 건설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 대책에 대해서도 연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 용역을 주었을 때는 아직 초기 울진, 영덕, 영광, 고창 등 4개 지역을 선정했을 때도 아닌 시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하고, 사용후 연료중간저장시설 건설과 관련해서만 지연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연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은 궁금한데,

- 사장은 왜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사용후 연료의 저장 외에 다른 가능성을 검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다음으로, 원자력사후처리충당금은 2002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는 4조6천7백억원으로 되어 있고, 회계보고서상에는 4조 4천억원으로 되어 있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왜 이 숫자가 서로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

- 마지막으로 사장은,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한수원의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