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10.6. 월 재경위회의실)

1. 대외경제정책을 지원하는 금융·정보의 중심 창구 역할 촉구

2. 공적수출신용제도의 운영체제 재검토

- 효율적인 수출금융체제 지원을 위해 수은과 수보의 기능 통합 단계적으로 검토되어야...

3. 법률 위반 당기순이익에 대한 출자지분 무배당 행위 시정 촉구, 임의적립금 3,589억원에 달해...

- 중소기업은행처럼 현행 법률대로 100분의 20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나머지는 출자자에 우선적으로 배당해야...

- 만약 당기순익 전액을 이익적립금으로 납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예에서처럼 입법적으로 그 근거규정을 명문화해야 함.

- 02년까지 임의적립금은 3,589억원으로 법정적립금 1,074억원의 3.5배에 달함.

4. 부실채권 및 BIS비율 감소 대책 촉구

- 부실채권 3.31%로 증가, BIS비율도 15%에서 11.7%로 감소

5. 대기업 편중지원 해소,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감안한 지원 확대 촉구

- 금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비중 21%로 2000년에 27.9%보다 감소

- 대기업, 30대 계열기업이 총 대출금액의 39.3%, 총 보증잔액의 91.4%로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73.3%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 편중지원 여전

- 02년 중소기업 수출은 전체수출 1,625억달러의 42.4%인 683억불 기록

6. SK 글로벌 대출 채권 처리 관련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심사역 전문성 제고 촉구

- 기업집단별 3년이내의 근무연한을 없애고, 외부영입도 적극 검토해야

7. 한은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외화자금 조달 검토

- 금년말까지 해외에서 차입할 7억불(금년중 13.3억불 이미 조달)을 외화자금의 조달코스트를 낮추는 방안으로 세계4위, 1,415억불을 보유한 한은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토록 촉구

1. 대외경제정책을 지원하는 금융·정보의 중심창구 역할 촉구

□ 한국수출입은행의 새로운 중장기전략의 지향목표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을 지원하는 금융·정보의 중심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범국가적 수출지원체제의 허브역할 수행, 대외경제협력의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국제거래지원 전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 및 상업금융 선도를 들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수출입은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 각각의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범 국가적 수출지원체제의 허브역할 수행

-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OECD 국가중 최상위권에 속하면서도 현재 수출진흥정책은 각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등에서 각각 추진되는 등 조직화된 범 국가적 수출지원체제의 구축이 미비되어 있음.

- 우리보다 수출의존도가 낮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도 정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관이 참여하는 무역조정위원회(TPCC)-미국-, Team Canada Inc.(TCI)-캐나다-를 설치하여 수출의 전 단계에 걸쳐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 자국 국가수출지원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범 국가적 수출지원체제 마련이 시급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실무실행기관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대외경제협력의 실무기능 수행

- 개도국의 SOC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개도국에 대한 진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또한, 남북간 경제교류여건의 개선전망에 따라 향후 대북 금융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은 유일한 대북 금융창구인 남북협력기금의 대북 금융지원영역의 확대와 함께 남북협력기금과 연계하여 수은의 고유자금 취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함.

- 한편,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이 새 정부의 국정핵심 정책으로 등장하였고,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필수적인 바,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 개발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의 금융·정보지원 창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수은은 앞으로 국제거래지원 전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 및 상업금융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야한다고 보는데 행장의 견해는?

2. 공적수출신용제도의 운영체제 재검토

- 효율적인 수출금융체제 지원을 위해 수은과 수보의 기능 통합 단계적으로 검토되어야...

최근 국제무역거래의 고도화로 one-stop-shopping을 원하는 수출기업 및 상업은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미 대출 및 보증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보험상품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음.

이미 겸업을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 및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은행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보험업무를 겸업하는 것이 수행능력 및 기대효과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며 이럴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출 및 보증, 무역어음 할인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갖추고 있어 겸업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만일,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입은행의 인수거래를 재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 영국 ECGD, 호주 EFIC 등이 단기수출보험 거래를 외국의 다국적 민간보험사인 Gerling NCM에 재부보했던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양 기관을 통합하는 데 따른 현실적 어려움과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금년 9월부터 금융권에 도입되기 시작한 방카슈랑스 방식을 적용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수출보험 인수업무를 겸업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임.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수출금융지원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양 기관의 통합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통합의 원칙 수립과 구체적인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행장께서는 양 기관의 통합 작업에는 수출지원을 위한 재원의 통합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 수은과 수보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포트폴리오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위험관리체제를 구축

□ 수은의 자본금과 수보의 수출보험기금을 통합하는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기관의 재원을 조달하는 장기 재원조달계획을 수립

3. 법률 위반 당기순이익에 대한 출자지분 무배당 행위 시정 촉구, 임의적립금 3,589억원에 달해...

- 중소기업은행처럼 현행 법률대로 100분의 20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나머지는 출자자에 우선적으로 배당해야...

- 만약 당기순익 전액을 이익적립금으로 납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예에서처럼 입법적으로 그 근거규정을 명문화해야 함.

- 02년까지 임의적립금은 3,589억원으로 법정적립금 1,074억원의 3.5배에 달함.

한국수출입은행은 1976년 설립이래 거의 매년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며 이에 따라 100분의 20을 법정적립금으로 처리한 후 나머지는 출자자에 대한 배당없이 전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왔음. 그 결과 임의적립금은 3,589억원으로 법정적립금 1,074억원의 3.5배에 달함.

<설립이후 당기순이익 및 배당현황>                        (단위: 억원)

연 도	당 기 순이익	미처분 이 익	법 정 적립금	배당내역		임 의 적립금
				금 액	율(%)
1976∼1986	882	882	185	-	무배당	697
1987∼1996	3,340	3,326	665	664	정부 1.0 외환 2.2	1,997
1997	238	203	41	-	무배당	162
1998	203	203	41	-	무배당	162
1999	96	367	73	-	무배당	293
2000	137	□955	-	-	무배당	-
2001	184	182	36	-	무배당	146
2002	543	165	33	-	무배당	132
			1,074			3,589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자회사로서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적립하고 나머지는 정부이외의 출자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100분의 20을 법정적립금으로 처리한 후 나머지 전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현행 법률은 법정적립금 납입후 출자자에 우선배당토록 하고 있음에도 다시 전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권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함으로써 정부회계관계 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타 국책은행의 경우 당기순이익 처분 사례를 살펴보면

-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이익금은 자금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주주에게 배분

-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을 전액 적립하도록 한 법률규정에 따라 전액 적립

따라서 한국수출입은행도 중소기업은행의 예에서처럼 현행 법률대로 100분의 20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나머지는 출자자에 우선적으로 배당해야 할 것이며 당기순익 전액을 이익적립금으로 납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예에서처럼 입법적으로 그 근거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참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6조(이익금의 처리)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정부 이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2. 제1호의 적립금 및 제2호의 배당금을 제한 잔여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중소기업은행 연도별 배당률 및 배당금>                       (단위: 억원, %)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당기순이익		420	619	326	□570	□13,536	1,883	4,042	4,552	5,814
배당총액		29	239	87	-	-	-	163	533	739
배당률	대 주 주	0.7	4.0	1.0	-	-	-	0.5	2.0	3.0
	소액주주	6.0	6.0	3.0	-	-	-	10.0	10.0	7.0

4. 부실채권 및 BIS비율 감소 대책 촉구

- 부실채권 3.31%로 증가, BIS비율도 15%에서 11.7%로 감소

첫 번째는 수출입은행의 경영실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수출입은행의 경영실적을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나아졌습니다. 자산수익률도 올랐고 또 자기자본이익률도 많이 올랐고 당기순이익도 금년 6월에 이미 245억원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고정이하여신, 부실채권이 작년 2.16%에 서 금년에는 3.31%로 늘었습니다.(고정이하 여신비율, 부실채권 00년 9%, 01년 3.74%, 02년 2.16%, 03년 8월 3.31%)

고정이하여신 증가로 BIS비율도 01년도 15.1%, 02년도 15.0%에서 03년 8월에는 11.7%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국책은행이라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중은 4.45%에 비하여는 나은 편이나, 중소기업은행의 2.79%에 비교할 때 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중은 3.31%로 상당히 나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영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이렇게 고정이하여신 비중이 높은 것은  부실채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장께서는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기업 편중지원 해소, 중소기업 지원 확대 촉구

- 금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비중 21%로 2000년에 27.9%보다 감소

- 대기업, 30대 계열기업이 총 대출금액의 39.3%, 총 보증잔액의 91.4%로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73.3%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 편중지원 여전

- 02년 중소기업 수출은 전체수출 1,625억달러의 42.4%인 683억불 기록

□ 우리 수출의 세 가지 과제는 첫 번째는 상품의 질을 높이는 것, 두 번째는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것 그리고 수출업체를 다양화하는 것임. 이렇게 볼때 최근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2002년도 중소기업 수출실적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1,625억달러의 42%인 683억달러를 기록하여 1999년 이후 4년 연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거기에 비해서 수출입은행이 수출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여신비중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오히려 줄었음

<중소기업 수출비중 증가 추이>

년 도	'99년	'00년	'01년	'02년
비중(%)	34.1	36.9	42.9	42.4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비중 2000년에 27.9%에서 01년도 18.2%, □02년도 16.8%로 감소하였으며, 다행스럽게도 금년 7월까지 1조 812억원을 집행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은 21%로 다소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2000년 27.9%에 비하여 아직도 현저히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

또한, 보증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2000년 18.1%에서 2003년 7월 현재 9.0으로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

□ 이와 반면에 대기업 편중여신은 다음과 같음.

- 현대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등의 보증잔액이 전체 보증잔액의 69%를 차지하고, 또한 30대 계열기업이 총 대출금액의 39.3%, 총 보증잔액의 91.4%로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73.3%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 편중지원이 여전함.

- 특히 2003년 7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1.4%로 매우 낮은 바, 보증수수료의 상한폭이 너무 높은 것이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적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실적이 낮은 이유는 수출입은행의 성격상 대형 자본재에 대한 수출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전체 수출의 40%를 넘은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산업의 기반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판단하여 처리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여 할 것임. 특히, 최근 갈수록 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실적 증가에 맞춰 이를 지원하는 기관인 수출입은행의 금융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봄.

은행장께서는 이처럼 중소기업 지원 실적 저조에 대한 이유와 향후 복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 참고자료 >

보증을 포함한 실제 중소기업지원 비중                      (단위: 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7월
총 실 적	대 출(A)	80,957	73,169	83,754	50,595
	보 증(B)	49,006	59,127	68,139	81,552
	계(C)	130,140	132,494	151,893	132,147
중소기업 지원실적	대 출(D)	22,619	13,370	14,087	10,812
	보 증(E)	882	1,465	1,668	1,114
	계(F)	23,501	14,835	15,754	11,926
지원비중	대 출(D/A)	27.9	18.3	16.8	21.4
	보 증(E/B)	1.8	2.5	2.4	1.4
	계(F/C)	18.1	11.2	10.4	9.0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편 지원 중소기업 수에 있어서도 전체기업에 대한 비중이 2001년도의 82.1%에서 2002년도에는 76.4%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거래업체수 기준>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6월말
전체기업수(A)	783	795	836	890
중소기업수(B)	623	653	639	672
지원비중(B/A, %)	79.6	82.1	76.4	75.5

6. SK 글로벌 대출 채권 처리 관련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심사역 전문성 제고 촉구

- 기업집단별 3년이내의 근무연한을 없애고, 외부영입도 적극 검토해야

□ 우리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 SK 글로벌 사태는 열악한 우리 금융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구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음.

수출입은행 역시 이번 SK 글로벌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 뿐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자구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수은에서는 거액부실여신 발생 사전 방지 및 여신 건전성 제고를 위해 종합여신한도 관리를 강화하고, 리스크 분산 방안을 강구하며, 거액여신에 대한 특별리스크 관리와, 현장감 있는 기업신용분석 System 구축 등의 방안을 내놓았음.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사안이 발생한 후에 사후 약방문격으로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 특히, 이번에 발표한 각종 대책들이 현실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계획이 충분한지 우려가 됨.

동일사례예방대책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규제강화차원임. 하지만 규제가 불비되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2-3년마다 심사역의 분야가 교체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당기업집단에 대한 심사역의 전문성 부족이 더 큰 원인일 수 있음.

심사역이 해당기업에 대해 단기간 종사할 경우 회계사무소의 회계보고서에 크게 의존하게 되며, 심사역의 해당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대출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임.

이런 폐단을 개선하고자 수은에서는 전문 심사역을 육성하여 여신심사의 전문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됨.

지금 2-3년에 불과한 기업집단별 근무연한을 없애 해당 기업집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나 인력면에서 현재의 수은 자체적인 인력으로 계속 할 것인지는 보다 전문성이 높은 외부인사의 영입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은행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실행 맵, 그리고 또 다른 금융 사고 재발을 위한 복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7. 한은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외화자금 조달

- 금년말까지 해외에서 차입할 7억불(금년중 13.3억불 이미 조달)을 외화자금의 조달코스트를 낮추는 방안으로 세계4위, 1,415억불을 보유한 한은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토록 촉구

해외차입 현황을 보면 이미 금년중에 13.3억불을 조달하였고 금년말까지 추가로 7억불을 조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업무현황 보고서에 나타나 있음.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해 경쟁력있는 자금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화자금의 조달 코스트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차입금리 인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할 의사가 없는 지 묻고 싶음.

<외환보유액 추이>                                      (백만달러)

1999말	2000	2001	2002	2003. 9월
74,055	96,198	102,821	121,413	141,535

물론 외환위기를 혹독하게 경험한 나라로서 외환보유고는 충분히 유지되어야 하겠지만, 보유외환의 운용을 살펴보면 주로 미 국채 등 해외유가증권 투자와 외화예치금 등 저금리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비용이 상당히 클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음.

< 외환보유액 구성내역 >                                 (백만달러)

유가증권*	예치금	IMF포지션	SDR	금	합계
134,561 (95.07%)	6,191 (4.38%)	694 (0.49%)	18 (0.01%)	71 (0.05%)	141,535 (100%)

* 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 금융채 등

IMF와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올 경우 국가 신용을 지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외환보유액이 900억달러 안팎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02. 5. 29. 한은 총재 MBN 대담),

- 현 외환보유고 초과분 중 일부를 수출입은행에서 활용할 경우 한은 입장에서는 보유 외화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고

-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필요 외화자금을 국가외채의 증가없이 보다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어서 해외차입보다는 한은을 통한 외화조달이 국가적으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수출입은행은 IMF 이전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영업자금 및 외채조기상환용으로 한은 외화자금을 수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음.

<수은의 한은수탁금 차입현황>                            (백만달러)

구 분	'94	'95	'96	'97
영업자금용	1,492	2,292	2892	-
외채조기상환용	233	20	7	-
계	1,725	2,311	2,899	-

* '97. 12. IBRD차관으로 한은수탁금 전액 상환

이와 관련하여, 현재 수출입은행이 해외차입하기로 계획된  외화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을 통해 조달할 의향이 있는 지, 은행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