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국회본관 정무위원장실 506호 전화(02)788-2071 팩스(02)788-3632
◆ 2003. 10. 23.(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정무위회의실	◆대상기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에 행정기관의 불수용에 대한 위원회의 대책은? - 수용후 미조치, 불수용, 수용여부 미확정 등이 23.4% 2. 각 부처 파견조사관 중심 운영, 객관적 민원처리에 의문 - 조사인력 113명 중 파견 조사관이 68%인 77명, 전속 조사관은 32%인 36명에 불과 3. 이송되는 형사․법무분야 민원, 사후처리 부실 【비상기획위원회】 1. 전시대비와 재해재난을 통합한 국가위기관리기구로의 개편 필요성은? 2. 유사시 경기북부 인구밀집지역 및 전방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안전대책은? 【청소년보호위원회】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 2. 가출, 폭력, 성매매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및 보호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3. 청소년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추진기구의 통합운영방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에

행정기관의 불수용에 대한 위원회의 대책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각급 행정기관에 내린 시정조치권고에 대해 수용후 미조치, 불수용, 수용여부의 미확정 등이 23.4%로 고충처리위원회 결정의 많은 부분이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이재창)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 정무위원장은 시정조치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용율은 89.2%로 불수용 사례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23.4%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총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소계	수용(완료)	수용(미조치)
3,977건 (100%)	3,549건 (89.2%)	3,046건 (76.6%)	503건 (12.6%)	315건 (7.9%)	113건 (2.9%)

또한 이위원장은 해당기관의 이러한 불수용 사유가 법규정상 곤란한 것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이것은 법규정이 잘못되었거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해석이 잘못된 것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불수용 사유현황】

구 분	계	법규정상 곤 란	공익·정책 목적상 곤 란	소송·행정 심판결과와 상 이	타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 이	예산상 곤 란	기 타
계	327 (100%)	161 (49.2%)	57 (17.4%)	52 (15.9%)	24 (7.4%)	16 (4.9%)	17 (5.2%)
시정조치권고	315	158	48	52	24	16	17
제도개선권고	12	3	9

이처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타부처가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이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각 부처 파견조사관 중심 운영, 객관적 민원처리에 의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체 조사인력 113명 가운데 각부처 파견 조사관이 68%인 77명이고, 전속 조사관은 32%인 36명으로 드러나 접수민원의 객관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현황】

연도 구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 8월 현재
파견조사관	74%(81명)	72%(78명)	68%(77명)
전속조사관	26%(29명)	28%(31명)	32%(36명)

23일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이재창)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 정무위원장은 고충위에 접수되는 민원 대부분은 각 부처에서 수용거부된 것인데 이를 다시 해당부처출신의 조사관이 담당하게 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위원장은 “파견조사관들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자신이 소속된 부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때문에 소관부처의 판단기준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국민들의 민원을 조사해서 이를 해결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과는 다소 상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파견조사관 제도는 공정성․객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파견조사관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이나 책임성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위원장은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민원처리 인력의 육성과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전속조사관이 부족한 이유와 확보방안 등 대책을 요구했다.

형사․법무분야 민원, 사후처리 부실

금년도 상반기 고충민원 접수․처리실적에서 형사․법무분야의 민원이 대부분 이송으로 일관하면서 사후처리마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이재창)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 위원장은 관할외 사안이라고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송한 건수가 2001년 1,525건, 2002년 1,387건, 2003년 7월까지는 1,21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위원장은 “민원인들 중의 상당수는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그 억울함을 마지막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찾는 것인데, 해당 기관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관할외 사안이라 하여 무조건 이송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송한 민원의 처리결과조차 받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못된 체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비상기획위원회】

소방방재청과 관계설정 방향과 전시대비와 재해재난을 통합한 국가위기관리기구로의 개편 필요성은?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시대비를 맡고 있는 비상기획위원회가 꼭 필요한 기관이겠지만 한반도의 안보 환경도 멀지 않은 장래에 변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한반도에도 평화가 도래할 것으로 보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전쟁을 대비하는 비상기획위원회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초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었던 유럽의 예를 들면 소련의 붕괴 이후 서구국가들은 전시대비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민생 관련기능이나 재해재난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진 이후 미국도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기능이 전시 동원체제 위주에서 평시 재난위주로 재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재난대비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체제는 비록 소방방재청이 신설될 것이라고는 하나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태풍 루사에 이에 올해에도 매미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겪은 우리에게 남은 교훈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지금을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의 재난대비와 안전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상기획위원회도 변신을 서둘러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연관해서 비상기획위원회가 맡고 있는 전시대비도 일종의 재난대비와 성격상 비슷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비기위의 기능과 역할을 재난대비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소방방재청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비상기획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소방방재청과 같은 재해재난기구와 전시대비기구인 비상기획위원회를 통합한 국가위기관리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비기위의 위상과 관련해서 더 좋은 다른 방안이 있다면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시 경기북부 인구밀집지역 및 전방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안전대책은?

최근 남북간 화해무드가 진행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은 희박해졌다고 하지만 국가안보는 결코 해이해지거나 방심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9.11테러에서 보듯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우리의 경제발전이나 사회 통합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며 국가의 도약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화해협력을 추진하고 있어도 실제로 남북은 전쟁을 일시 중지한 정전 상태이지 평화체제가 구축된 것은 아니며, DMZ를 축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방은 동서 길이로 155마일이라는 먼 거리에 걸쳐 전개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와 강원도 2개 도에 걸쳐 있는데 현재 이러한 전방지역에도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지역에는 고양시, 의정부시 등 인구밀집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중 경기도의 파주시, 동두천시 등 6개 시․군과 강원도의 철원군 등 5개 군은 전방과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 총 8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선과 근접해 있어서 만약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가장 먼저 위협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통제대책이나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정부에서는 이 지역의 주민들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어떤 보호대책이나 피난대책을 세워 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이 후방지역으로 내려온다면 군사작전을 위한 도로 확보라든가 동원병력의 수송 등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 생각됩니다. 이들에 대한 주거문제도 심각한데 이들에 대한 수용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 7. 1부터 시행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등을 행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4차례에 걸쳐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신상공개는 성범죄를 막기 위한 고육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1차는 169명, 2차는 443명, 3차는 671명, 4차는 643명으로 발표되는 등 범죄행위가 줄지 않아 일반적인 법 감정상과는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공개되는 내용이 직장, 주소지 번지 등 구체적 사항까지 공개되지 않음으로 해서 범죄자들에게 위하력(威嚇力)을 크게 주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범죄의식이 개선되지 않음으로 해서 성범죄자 발생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신상공개를 함에도 줄지않고 있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장께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가 위법행위를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지와 이 제도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정정책의 실효성을 논할 때, 범죄자들을 교도소 수감으로 일정기간동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으로는 범법자들을 교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런 만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출, 폭력, 성매매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및 보호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청소년 가출 및 폭력 발생이 각각 약 10만여명에 이르며,  티켓다방 등을 통한 성매매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청소년문제는 현재의 경제․사회적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즉 경제적 곤란,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의 장인 학교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에 팽배한 물질만능 의식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성 윤리의식 저하라는 사회여건 등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위험노출은 더욱 심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가출, 폭력 등으로의 위험노출은 개인 또는 가족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 구조적 현상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및 보호조치, 치료․재활 등 사회복귀에 대해 현재처럼 일부 민간단체 중심의 일시적 보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범정부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추진기구의 통합운영방안은?

현재 정부의 청소년관련업무는 청소년보호정책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정책은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19개 부처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처럼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 ‘위험노출 청소년 보호대책’ 등을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개개 부처의 정책시행 만으로는 어렵고 여러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나 19개 부처로 너무 분산되어 있어 여러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년정책은 국가의 장래와 관련된 막중한 국가적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기능이 과도하게 분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종종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당면한 청소년문제에 유효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함으로써 청소년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심각화 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종국적으로는 전체적인 청소년정책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당장 청소년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기능부터 순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 위원회를 문화체육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발족한 것은 각 부처와 협조체제를 원활히 이끌어내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지난 6여년간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서 청소년 보호업무를 추진할 때 각 부처와 원활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수립과 집행에 애로를 겪었던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각 부처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부의 청소년정책수립․추진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이 청소년보호법상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정화․개선활동 중심으로만 국한되어 있는데, 청소년보호기능이 더욱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