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10 (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5024, 788-2625(장세균 보좌관)

2003년도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국 방 부

□ 군 사격장 중금속□화약물질 오염 심각

매년 267톤의 납이 여의도면적 72배의 사격장 토양을 오염

□ 군골프장 농약 무차별 살포

태릉골프장은 민간골프장보다 무려 5.2배나 많은 농약 사용

□ 군인 고충처리제도 유명무실

144개 고충심사위원회 설치하였으나 5년에 고작 111건 처리

□ 국방부 연간 전력손실 63빌딩 연간 소비전력량의 1.8배

조명등 하나로 연간 8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朴 洋 洙

2003 국정감사(국방부, 사격장 토양오염)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군 사격장 중금속□화약물질 오염 심각

매년 267톤의 납이 여의도면적 72배의 사격장 토양을 오염

여의도면적의 72배에 해당하는 군 사격장이 매일 실시되는 사격

훈련으로 탄약에 함유된 납, 카드뮴, 구리 등 중금속과 C급 발암

물질로 규정된 TNT와 RDX로 오염되고 있는데도 오염물질 제거나

오염확산 방지대책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 사격장내 토양

오염은 물론이고 지하수와 주변지역으로의 오염확산이 우려된다.

○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군부대 사격장은 개인화기 영점사격이나 야간사격훈련을 하는 소규모 사격장을 제외한 연대급이상의 안전시설을 갖춘 개인화기사격장, 직사공용화기사격장, 박격포사격장, 포병사격장, 전차포사격장, 항공사격장, 공대지사격장 등 690개소에 여의도면적의 72.2배에 해당하는 6,499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육□해□공군 사격장 현황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사격장수(개소)	690	648	40	2
면적(만평)	6,499	4,177	458	1,864

- 자료 : 국방부(2003. 9. 26)

○ 지난해 한해동안 사용한 탄약은 육군의 경우 5.56mm탄 1억여발, 7.62mm탄 770여만발, K-3기관총탄 380여만발 등 287종의 탄약을 사용하였는데 소구경탄은 납, 구리 등을 함유하고 있고, 박격포탄이나 대구경탄 등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며 고폭탄에는 미국 EPA에서 C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TNT, RDX 등의 화약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2003 국정감사(국방부, 사격장 토양오염)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 특히 중금속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납이 함유되어 있는 탄약은 소구경탄으로 5.56밀리 보통탄은 탄약무게의 17%인 2g의 납이 함유되어 있고 7.62밀리 보통탄에는 6.2g, 45보통탄에는 13g의 납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한해동안 납이 들어있는 소구경탄 1억 1,153만여발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267톤의 납이 배출되어 사격장토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은 수천톤 이상의 납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납이 함유되어 있는 탄종 : 5.56밀리탄, 7.62밀리탄, 구경50탄, 구경30탄,

9MM권총탄, 38권총탄, 45보통탄

※ 납이 함유되어 있는 탄약(소구경탄) 사용량 및 납함유량(2002년)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납함유 소구경탄 소모량(만발)	11,153	9,724	891	536
소모탄약 납함유량(톤)	267	233	20	13

- 자료 : 국방부(2003. 9. 26)

○ 이처럼 탄약이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격장은 당연히 이러한 오염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국방부가 주요 사격장 및 주변지역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표본조사한 9개 모든 사격장이 납, 카드뮴, 구리 등 중금속과 발암물질인 TNT, RDX 등의 화약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02년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02. 10월 국방부) □사격장 토양오염조사 및 오염확산 방지대책연구□ 참조

국방부가 지난해 광운대학교에 의뢰하여 조사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육군, 해군, 공군 사격장 토양오염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개인공용화기사격장, 비행훈련탄사격장, 헬기사격장, 전차사격장 등 9개 사격장 모두에서 납, 카드뮴, 구리 등 1가지 이상의 중금속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 국정감사(국방부, 사격장 토양오염)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개인공용화기 사격장은 피탄지에서 납과 구리의 농도가 대부분 토양오염우려기준(가지역, 100mg/k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납은 최대 140배나 초과한 14,081mg/kg을 나타낸 곳도 있었고 구리도 토양오염우려기준(가지역, 50mg/kg)을 최대 11배 초과한 551mg/kg을 나타낸 곳도 있었다.

※ 경기도 양덕원에 있는 비승사격장은 헬기, 전차, 장갑차에서부터 토우미사일, 공대공미사일과 개인화기 사격까지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으로 카드뮴의 잔류농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가지역, 1.5mg/kg)을 최대 30배 이상 높은 45.65mg/kg으로 나타나 다른 사격장에 비해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토양 중 RDX농도도 높게 나타나 복합적인 심각한 오염상태를 나타냈다.

※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곡사포사격장은 발암성 화약물질인 RDX가 주된 오염물질로 검출되었고, 산의 경사면(59.42mg/kg) 및 초지(48.32mg/kg)에서도 높게 검출되어 광범위한 오염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동성이 큰 RDX의 이동이 매우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직사/곡사포사격장에서는 곡사화기 표적지인 전차표적지대에서 카드뮴의 오염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TNT와 분해부산물인 화약류도 검출되었다. 토우미사일과 헬기사격이 이루어지는 직사화기 사격지에서는 납성분의 농도가 기준치이상으로 검출되었고, 미국 EPA에서 C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TNT, RDX 등의 화약류도 함께 검출되었다.

○ 중금속인 납, 카드뮴, 구리 등은 유기물과는 달리 장기간 경과 후에도 그 양은 변하지 않으며 중금속을 함유한 부유성 미세입자는 수계를 통하여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고 침전물을 형성하여도 수계의 퇴적층에 쌓여 장기적인 생태계의 위협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화약류인 TNT나 RDX는 용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성이 매우 강해 하천이나 토양에 방출될 경우 소량으로도 하천이나 호소의 수생태계에 위해가 예상되는 화약물질로 미국 EPA에서도 C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EPA의 Lifetime 건강권고치도 0.002ppm으로 매우 낮게 규정하고 있다.

2003 국정감사(국방부, 사격장 토양오염)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 사격훈련으로 인한 막대한 탄약사용으로 사격장토양이 중금속이나 발암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부대는 모든 사격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이 함유된 탄두의 제거는 물론이고 주변지역으로 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정화조치를 하였더라도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질 의 요 지

○ 사격장은 중금속과 화약물질에 의한 토양오염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격장 피탄지역이 산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빗물에 의해 오염물질의 이동이 불가피하여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은데다 지하수나 하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새로운 사격장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사격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변지역으로의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되

매일 사용하는 사격장을 정화처리하게 되면 군사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적은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사격장내의 오염물질이 사격장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낮은 지대에 일정규모의 인공 웅덩이를 설치하고 그 곳에 미생물이나 조류를 이용하여 중금속을 흡착□제거하는 방안(일명 인공소택지법 등)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 볼 것.

2003 국정감사(국방부, 골프장농약사용)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군골프장 농약 무차별 살포

태릉골프장은 민간골프장보다 무려 5.2배나 많은 농약 사용

軍골프장(체력단련장)에서 민간골프장보다 훨씬 많은 양의 농약을

살포하고 있고 일부 골프장은 민간골프장보다 무려 5.2배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토양과 잔디에서의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 일부 골프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등 군부대골프장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로 농약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방부와 환경부가 제출한 군부대 및 민간골프장의 농약사용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군부대 골프장(체력단련장)이 민간골프장보다 훨씬 많은 양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고 일부 골프장은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군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태릉, 남성대, 남수원, 계룡대, 진해골프장 등 육군, 해군, 공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25개 골프장에서 지난해 사용한 농약(성분량)은 7,051kg으로 단위면적당 6.8kg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민간골프장에서 지난해 사용한 단위면적당 사용량 4.1kg보다 66%나 많은 양의 농약을 사용한 것이다.

※ 군골프장과 민간골프장의 단위면적(ha)당 농약사용량(2002년)

구 분	군부대골프장	민간골프장
골프장수	25	163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kg)	6.8	4.1

- 자료 : 국방부, 환경부(2003. 9)

2003 국정감사(국방부, 골프장농약사용)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 특히 태릉, 남수원, 남성대골프장 등 규모가 큰 18홀 골프장의 경우 민간골프장보다 훨씬 많은 양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태릉골프장은 지난해 단위면적당 21.21kg을 사용하여 민간골프장보다 5.2배나 많은 농약을 사용하였고 남수원골프장은 12.76kg으로 3.1배, 남성대골프장은 9.34kg으로 2.3배 많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병대 포항골프장의 경우 2001년에는 단위면적당 1.81kg을 사용하였으나 지난해에는 4.6배가 증가한 8.31kg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군 16전투비행단골프장은 2001년에 2.62kg을 사용하였으나 지난해에는 3.3배가 증가한 8.68kg의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군부대골프장이 과다한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골프장 토양이나 잔디에서의 농약잔류량 검사에서도 드러났는데 지난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농약잔류량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포항골프장과 16전비골프장을 제외한 23개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태릉□비승대□5전비□8전비□10전비□20전비골프장 등 6개 골프장의 토양과 잔디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 농약잔류량 검사기관 : 골프장 소재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현황(2002년)

골프장명	검사기관	조사일	조 사 결 과
비승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02. 7. 9 2002. 10. 2	엔도설판 0.082ppm 엔도설판 0.04ppm
5전비	부산보건환경연구원	2002. 9. 24	톨클로포스메틸 0.0083ppm
8전비 1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2002. 5. 20	클로르피리포스메틸 1.34ppm
10전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02. 7. 8	엔도설판 0.02ppm 클로르타로닐 0.006ppm
20전비	충남보건환경연구원	2002. 8. 9	그로메 0.1025ppm
태 릉	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02. 11. 1	클로르타로닐 0.849ppm 톨코포스메틸 0.468ppm(토양) 톨코포스메틸 32.765ppm(잔디)

- 자료 : 국방부(2003. 10. 2)

2003 국정감사(국방부, 골프장농약사용)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특히 비승대골프장과 10전투비행단골프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인 엔도설판이 토양에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고독성농약임에도 불구하고 값이 싸고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는 엔도설판은 현재 민간골프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약잔류가 오래 지속된다는 이유로 작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등록취소를 추진중인 농약이다.

○ 군부대 골프장은 각종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련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환경영향 최소화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질에 대해서는 군부대골프장에 대해서도 농약잔류량 검사를 비롯해 관할 시□도지사의 환경관련 관리□감독을 받도록 지난 6월 17일부터 규제대상에 포함하였으나 토양환경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질 의 요 지

○ 저독성 농약이라도 많이 사용하고 어떻게 희석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 토양과 인체에 많은 위해를 끼치게 됨.

지금처럼 군부대 골프장이 민간골프장보다 훨씬 많은 양의 농약을 마구잡이로 살포하는 것은 토양과 주변 하천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체력을 단련하는 이용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병충해에 강한 잔디로 잔디품종을 교체하거나, 배수가 잘 되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농약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농약사용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003 국정감사(국방부, 고충처리제도)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군인 고충처리제도 유명무실

144개 고충심사위원회 설치하였으나 5년에 고작 111건 처리

군인의 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한 고충을 처리해주기 위해

각 부대에 144개소의 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고충을 청구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상담을 해도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우려 때문에 각 군에

설치되어 있는 144개 위원회에 5년동안 평균 1건도 안되는 고작

111건만 접수되어 고충처리제도가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각 군은 군 복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또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가 있는 군인의 고충을 처리해주기 위해 군인사법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고충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1개소와 육군은 감찰부서가 편성된 장성급 지휘부대에 80개소를 설치하였고, 해군은 장관급장교 지휘부대에 17개소, 공군은 독립 비행단급 이상 부대에 46개소를 설치하는 등 144개소의 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 군의 고충심사위원회 설치현황

구 분	위원회 수	설 치 현 황
계	144개소
국방부□국직부대	1	국직 및 합참, 연합사 통합운영
육 군	80	감찰부서가 편성된 장성급 지휘부대
해 군	17	장관급 장교 지휘부대
공 군	46	독립 전대급 이상 부대

- 자료 : 국방부(2003. 9. 18)

2003 국정감사(국방부, 고충처리제도)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 고충심사위원회에 접수된 고충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5년동안 접수되어 처리한 고충은 고작 111건에 지나지 않았고 특히 해군의 경우 17개소의 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동안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각 군별 고충 접수 및 처리현황

구 분	계	□98	□99	2000	2001	2002
계	111	15	21	34	29	12
육 군	100	15	21	33	22	9
해 군	2	0	0	0	0	2
공 군	9	0	0	1	7	1

- 자료 : 국방부(2003. 9. 18)

고충청구자를 계급별로 살펴보면 장교 55명, 부사관 18명, 사병 26명, 군무원 12명으로 상대적인 약자인 사병보다 간부들인 장교나 부사관이 주로 고충을 청구하고 있어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 청구한 고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신상에 관한 고충이 27.9%인 3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구타/비리고발이 18.9%인 21건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전속/보직 20건, 인사운영 13건, 근무환경 9건 등으로 나타났는데 장교 등 간부들은 주로 개인신상이나 인사문제에 관한 고충청구가 많았고 사병들은 구타나 비리고발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충청구 유형별현황(최근 5년간)

구 분	계	근무환경	법규/ 방침질의	인사운영	전속/ 보직	구타/ 비리고발	개인신상	기타
처리건수	111	9	7	13	20	21	31	10

- 자료 : 국방부(2003. 9. 18)

2003 국정감사(국방부, 고충처리제도)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 이처럼 군인들이 자신의 고충을 상담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상담을 해도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어 군 외부의 기관에 그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1998. 12. 31일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하여 군인이 군 외부의 단체나 기관에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군인복무규율 제25조(고충처리) 제④항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질 의 요 지

○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리한 상태에 처한 군인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제도가 상대적 약자인 사병보다 간부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문제해결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였음.

고충처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검토하여 대폭 보완하도록 하고,

외부기관에 고충 상담과 처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한 군인복무규율은 군부대에 자신의 고충을 청구하기 보다는 외부 민간단체나 국가인권기구(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청구하는 것이 처리가능성이 높고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4항의 삭제를 검토할 것.

2003년 국정감사(국방부, 전력손실)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국방부 연간 전력손실, 63빌딩 연간 소비전력량의 1.8배

□조명등 하나로 연간 7천6백만□h(8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

□ 현 실태 및 문제점

○ 2002년4월 정부는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을 선도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2002-4호)을 시달하여 총리주관 하에 2003년까지 10%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시책이 국방부에서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기 위해 국방부 및 군부대의 연간 전력사용량 추이를 검토해본 결과, 전력사용이 절감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즉, 국방부 및 직할부대(기관), 육·해·공군 전체 전력사용량과 사용요금은 각각 □01년 969,447천□h와 994억원에서 □02년에는 1,036,084천□h와 1,057억원으로 증가했고, 이는 전년대비 각각 6.9%와 6.3%나 증가한 것임.

올해 역시 상반기 현재 이미 전년 전력사용량의 55%인 566,369천□h(538억원)를 사용했고, 7,8,9월에는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년대비 10%정도는 증가할 전망임.

※ 연도별 전력사용현황 (단위 : 천□h, 천원)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사용량	집행액	사용량	집행액	사용량	집행액
총계	969,447	99,422,106	1,036,084	105,701,461	566,369	53,852,168

자료 : 국방부

2003년 국정감사(국방부, 전력손실)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에 의하면,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통해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절전형 사무용기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표본분석>

이에 본 의원은 국방부가 에너지절감 시책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에너지 설비 중 조명설비 현황을 요구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절전형인 구형 조명설비를 개선하면 어느 정도의 전력절감을 할 수 있는지, 즉 기대효과 및 경제성을 분석하였음.

2002년 기준 연간 200만□h이상 전력사용 기관 및 부대 64개소(국방부 전체 전력사용량의 42.4%를 점유)를 표본집단으로 선정, 이들 64개소의 조명설비를 각각 진단해본 결과 효율이 낮고 소비전력이 높은 일반조명시설(형광등, 백열전등, 메탈할라이드)을 고효율 절전형으로 교체시 64개 표본에서만 연간 24억2천5백만원의 전기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67억여원을 투입하여 구형 조명설비를 절전형으로 교체시 연간 2천7백만□h(24억2천5백만원)가 절감됨. 투자비회수기간도 2년으로 경제성을 겸비한 것으로 나타남(첨부자료 참조).

※조명설비 교체시 연간 200만□h이상 수요전력 기관(부대)의 전력절감 예상치

구분	□02사용량 (□h/년)	절감전력 (□h/년)	절감금액 (천원)	투자비 (천원)	투자비회수기간(년)	예상 절감률(%)
계(64개소)	439,031,000	26,948,407	2,425,357	6,694,383	2.01	6.14
육군(24)	114,049,000	10,394,870	935,538	2,842,406	2.10	9.11
해군(12)	111,999,000	5,755,687	518,012	1,363,254	1.91	5.14
공군(16)	148,805,000	7,089,869	638,088	1,594,271	2.02	4.76
국직(12)	64,178,000	3,707,981	333,718	894,453	1.89	5.78

자료 : 국방부제출 자료 기초로 자체 분석한 결과임.

2003년 국정감사(국방부, 전력손실)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모집단에 대비>

이상과 같은 조명설비 진단에 관한 표본조사 결과를 모집단에 대비해  국방부 전체적으로 거둘 수 있는 기대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조명설비 하나만을 개선해도 2002년을 기준으로 연간 7천6백만□h의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고(육군 53,025천□h, 해군7,769천□h, 공군9,580천□h, 국직5,875천□h),

금액으로는 육군 56억9천만원, 해군6억9천만원, 공군8억8천2백만원, 국방부 및 국직 6억5천3백만원 등 연간 약80억원의 전력사용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됨.

※ 조명설비 개선시 국방부 전체 수요전력 절감예상 추계치

구 분	□02년도		예상절감률 (%)(C)	절감전력량 (천□h)(A×C)	절감금액(천원) (B×C)
	사용량 (천□h)(A)	집행액(천원) (B)
총 계	1,036,084	105,701,461	6.14	①76.249	②7,913,700
육군계	582,054	62,437,013	9.12	53,025	5,688,012
해군계	151,141	13,431,547	5.14	7,769	690,382
공군계	201,250	18,532,753	4.76	9,580	882,159
국직계	101,639	11,300,148	5.78	5,875	653,149

자료 : 국방부 제출자료를 기초로 자체 분석한 자료임.

* ①은 그 아래 수치의 합임(53,025+7,769+9580+5875)

* ②는 그 아래 수치의 합임(5,688,012+690,382+882,159+653,149)

구형 조명설비 때문에 손실되고 있는 7천6백만□h의 전력량은 여의도 63빌딩 연간소비 전력량인 4천2백만□h의 1.8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전력량임.

2003년 국정감사(국방부, 전력손실)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 질의요지

○ 국방부와 각군의 전력소비가 □02년에는 전년대비 6.9% 증가했고, 올해에는 10%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국방부도 각 부대의 신규설비 증가가 불가피하고, PC 소요 등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구형 조명시설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임.

특히, 국방부 산하 부대 및 기관에 설치된 조명설비 중 효율이 낮고 소비전력이 높은 구형 조명등(형광등, 백열전등, 메탈할라이드등)을 고효율 및 절전형으로 교체시 연간 7천6백만□h(80억원)의 전력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더욱이 공조설비, 냉동설비, 사무용기기, 전열기기 등 모든 에너지 소비원을 진단하여 개선한다면 적어도 연간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됨.

질의1. 불필요한 전력손실 방지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연간 200만□h이상 전력사용 기관 및 부대 64개소를 우선 시범대상으로 선정, 구형 조명설비를 개선해야 하겠으며, 점진적으로 국방부 산하 전 기관/부대를 대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

※ 참고로 본 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세부분석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