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03. 9. 22 (월)

국회의원 배기운 (민주당·전남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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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산업자원부

◎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성과에 급급해 졸속추진

◎ 개성공단 지원... 말로만 하는 산자부 지원활동

◎ 개성공단에 전력 등 에너지기반시설 지원 필요

◎ 도시가스판매량 차이로 인한 소비자 부담

◎ 과거와 차이없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핵심시책

◎ 사실상 중단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 전년동기대비 44.4% 감소한 외국인 투자유치

◎ 심각한 국내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한 안이한 인식

◎ 일류상품 지원...실질적인 지원내용은 삼류수준

◎ 석유수입부과금 조정, 일관성 없다!

◎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성과에 급급해 졸속추진

O 장관은 지난 17일 산자부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 대한 부안군민들의 불안감을 씻어주고, 시설물 건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위도 지역에 대통령 별장 설립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덧붙여,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운영주체인 한수원이 2008년까지 건물을 지은 뒤 국가에 기부 채납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이 발언은 참여정부가 출범후 권위주의적 요소를 벗어내기 위해 기존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국민에게 돌려준 취지에도 반하는 신중치 못한 제안이라는 지적이 있고, 더군다나 이러한 제안이 당사자인 청와대와 사전협의도 전혀 없이 발표됨에 따라 청와대마저 당혹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O 또, 장관은 지난 7월 초 후보부지로 선정된 위도 주민들에게 현행 법규상 현금보상은 안되지만 관련법이나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현금지원(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발언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봄.

주민 동의·협의과정 부실로 심한 반발 불러와

O 산자부는 부안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회의 설명회(6. 10/7. 3)와 1회의 공청회(7. 9)를 개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런데, 설명회와 공청회 모두 주민들간의 충돌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3차례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고, 유치신청시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지자체장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문제라고 봄.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현재 부안 군민들의 반대 투쟁이 갈수록 과열되고, 급기야 부안군수가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봄.

위도 굴착조사 사전 허가없이 진행

O 지난 7월 1일부터 5일간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의 부지 적합성(암반의 특성과 지하수위 파악)을 검토하기 위해 위도에 5공을 시추하여 굴착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동 굴착조사를 위해 한수원은 부안군에 굴착행위신고서를 제출(6. 19)했으나, 부안군으로부터 □유치신청계획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반려(6. 23)되자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6. 23). 전북도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7. 1)하여 부안군으로 하여금 굴착행위신고증을 교부할 것으로 통보(7. 3)하고, 이에 따라 부안군은 동 신고증을 교부(7. 5)함.

- 물론 부지조사를 위한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지자체의 신고증 교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굴착조사를 실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O 굴착조사를 실시한 5개의 조사공은 실질적인 해당부지와 떨어져 있어 부지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경우 지하 50∼60m에 지하수층이 있음에도 40∼50m만 굴착하여 조사하는 등 동 굴착조사가 부지의 지질 내지는 인문학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조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곳곳에 드러난 부지 부적합 요인

O 위도의 지질구조상태의 안정성에 대해 부지선정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암석학상 유동구조와 응회암의 층리구조가 관찰되나, 응회암체가 치밀□하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1991년 한국자원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도에는 단층·절리가 빈번하고 퇴적암류의 특성상 치밀한 암체가 분포하지 않고 복합암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균질한 동일암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바 있음.

- 암석의 특성상 불과 10년만에 암질의 성질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질학자들의 견해임.

O 지하수의 영향에 대해 부지선정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하수 충전면적이 협소하고 대수(大水)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부지로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음.

- 지하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치도리 일대 4곳에 40-50m 깊이의 시추공을 뚫어 조사하였지만, 위도의 식수용 관정 개발업자에 따르면 지하수가 나온 깊이는 50-60m이므로 선정위원회의 발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임.

- 또, 과학기술부 고시(□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중 제8조 수문학적 특성 2항□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위치기준 중 제7조 지하수 1항□)에 따르면 □중간저장시설(처분장)주위의 지하수위는 해수작용, 단층작용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변동과 계절적인 변동이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돼 있음.

- 그런데, 위도 주민들에 따르면 농업기반공사가 1996년 가뭄대책으로 시추공을 뚫었을 때 500톤 가량의 지하수가 나왔지만 해수가 섞여 있어서 식수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함.

- 이는 곧 지하수위가 해수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로, 위도가 원전수거물관리시설로서 적합치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봄.

O 생태계 영향에 대해서도 부지선정위원회는 □부지예정구역에 특별히 보호해야 할 생태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각각 멸종위기·보호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거나 휘귀한 동식물로 분류한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과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호), 말똥가리(보호야생동물), 위도상사화 등 희귀야생 동식물이 위도에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임.

<참고사항> 위도의 생태환경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과 전북대 김무열교수팀이 위도현지를 답사한 기사 「핵폐기장 위도 □희귀 동식물 보고□」(8. 27) 참조

지난 17년간의 실패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이 미흡함.

O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6년 이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번번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음. 특히 90년 안면도와 94년 굴업도의 경우 역시 후보 부지로 지정했다가, 주민반발과 활성단층 발견 등의 사유로 취소한 바 있음.

- 그럼에도 참여정부의 첫 번째 산업자원 정책의 수장을 맡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지난 17년간의 사업실패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 없이 성과에만 급급하여 졸속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상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듣고자 함.

◎ 개성공단 지원... 말로만 하는 산자부 지원활동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4가지 지원방안 적극 검토

O 지난 6월 30일 착공식을 가진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현재 1단계사업으로 2007년까지 1백만평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만성적인 인력난과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해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우리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이자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음.

- 향후 1단계 사업지역 1백만평에 섬유, 의류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위주로 3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면, 고용인원 2만 2천여명에 연간 27억달러의 생산과 2천8백만달러의 임금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이같은 효과를 거두려면 산자부 등 범정부적인 차원의 빈틈없는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기에, 개성공단의 입주기업 지원과 전력 등 인프라 조성, 그리고 시장확보 등을 지원해야 할 산자부의 역할이 중요함.

- 그런데 산자부는 말로만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놓고 거의 나몰라라 하고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작년 10월에 개성공단 지원업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자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4개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은 작년 11월 18일 처음 개최한 1차회의 이후 아무런 활동도 안하고 있다.

- 또한, 태스크포스팀내 실무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산자부 산하기관인 산업단지공단내에 구성키로 했다던 전담팀은 아예 구성조차 안됐는데, 산자부는 개성공단 추진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면, 동 태스크포스팀을 적극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책임마저 회피하는 처사이다.

O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산자부가 점검해야할 4가지 정책과제는 ①우선, 경쟁력 있는 분양가 및 임금수준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의 공단분양가(무상∼8만원/평당) 및 임금(100불/월)을 감안하면, 최소한 평당 10만원이하의 분양가와 월 50∼60불의 임금수준이 되어야 한다.

② 현행 계획대로라면 개성공단 입주시기는 2007년부터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려는 상황을 감안하여, 여건이 되는데로 순차적으로 입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전력공급등  에너지 공급문제는 원칙적으로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남북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우리기업들의 개성공단 투자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과잉설비의 관련정보 제공 등의 지원하기 위해 과잉설비의 북한 이전시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과 관련정보 제공 및 알선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중개기구 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 개성공단에 전력 등 에너지기반시설 지원의 필요성

o 향후 북한 개성공단에 진출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력 등 에너지기반시설이 적기에 설치 및 공급되어야 하는데 개성공단에 전력 등 에너지공급 문제는 원칙적으로 공단조성 및 운영주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로서, 우리측이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키로 남북간에 합의됐는데 아직까지 개발사업자인 현대아산이나 토지공사는 구체적인 전력 등 에너지공급계획이 없고, 북한은 에너지공급 능력이 미흡하고, 품질 조차 낮기에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통한 에너지공급방안의 장점

o 개성공단에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첫째, 개성공단에 입주할 우리기업들은 개별적인 증기 및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우리기업들의 설비투자비가 감소되고 둘째, 열병합발전소로부터 생산되는 전기 등은 북한 계통과 연결되지 않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에게만 공급되고

셋째, 북한에 고효율의 에너지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효과와 함께 향후 남북경협이 확대될 경우 대북 에너지공급에 대한 지원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위험분산과 원활한 재원조달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필요

o 공업단지 100만평을 개발하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인 07년까지는 7만에서 10만kw의 전력을 공급하는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열병합발전소 10만kw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총투자비는 1천억원으로 추산되나 개성공단의 지가가 저렴한 점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 대북사업은 아직까지 경제적 요인보다는 남북간 특수한 상황 등으로 인해 사업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에 위험분산과 원활한 재원조달 등을 위해 경협자금의 일부지원이나, 이미 북한의 에너지사업에 진출해 있는 ABB나 지멘스 등 서방기업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도시가스판매량 차이로 인한 소비자 부담

O 산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사 전체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물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간에 기간별로 보면 88년부터 95년까지는 도시가스사의 판매량이 구입량보다 1.3% 과소발생했지만 96년부터는 오히려 과다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간별 도시가스사 전체 판매량 차이추이>

88-95	96-98	99-00	01
- 1.3%	+ 1.5%	+ 1.0%	+ 0.4

O 이를 분석한 결과 88년부터 01년까지의 누적 오차율은 + 0.59%로 도시가스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물량보다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판매량차이만큼 소비자가 도시가스요금을 더 부담한 반면에 도시가스사가 그 만큼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는 99년 12월 감사원이 지적한 96년부터 98년까지 소비자가 더 부담한 금액 770여억원보다 3-4배정도는 많을 것으로 추산됨

판매량차이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이한 대처

o 도시가스사의 구매량과 판매량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도시가스협회가 94년 2월에 산자부(당시 상공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99년 12월 감사원지적을 받기까지 제대로 된 원인분석조차 안했고, 99년 감사원 지적을 받고서도 판매량오차와 관련된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과제(도시가스 판매량오차 원인분석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주관기관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연구가 시작된 것이 한참 후인 02년 6월경에 시작되어 금년 3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등 이같은 안이한 대처로 인해,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지 못함.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o 도시가스 판매랑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여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도시가스사가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가스요금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검침오차를 해소하기 위한 원격검침시스템의 단계적인 보급과 가정용 계량기에 대한 온압보정기를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등의 중장기적인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특히 시범설치운영중인 원격검침시스템의 경우 현재 부대비용 포함 설치비용이 38,000원정도로(확대보급되면 가격인하 가능), 현재 도시가스요금에 반영되어 있는 도시가스사의 검침수수료(가구당 연평균 2,400원/향후 검침원 인건비 상승예상)를 대체하면 사업자인 도시가스사에게도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 과거와 별반 차이없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핵심시책

O 97년 외환위기 전후로 잠시 주춤했던 수도권 집중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98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비율이 증가세로 전화되어 01년 46.5%를 차지하고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도 98년(45.2%) 저점을 기록한 뒤 01년에는 47.1%로 증대되고 또한 지역생산을 좌우하는 기업체수 비중도 벤처기업만이 아니라 광공업체수 비중이 수도권으로 증대되고 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산업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연구인력과 연구개발기관(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연구소등), 전문기술인력 등의 자원이 수도권 비율이 적게는 58%에서 많게는 66%나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O 국가균형발전의 4대 핵심시책으로 설정한 지역특성화 발전추진과 지방대학 육성,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지방이전, 낙후지역 개발촉진 시책은 지역특성화 발전추진 시책중 지역혁신 체계구축 이외에는 참여정권 이전부터 대부분 추진됐거나,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과거와 별다는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금년내 시·도별 계획 완료시 부실화 우려

O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직속의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범정부적인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과 재원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금년내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 2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금년내 국가균형발전의 총괄계획만이 아니라 시·도별 계획수립까지 완료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는 무리이고 다른 하나는,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5조원중 4조5천억원은 현재 각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 관련예산이기에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10%수준인 5천억원으로 이같은 규모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그나마 확정적이지 않은 로또 수익금 등으로 추가재원을 마련할 경우 부족할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행 국가균형발전추진단 조직으로 역할수행은 무리

O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보면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 및 집행등의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내에 있는 기획단과 시·도간의 중계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산자부내에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추진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추진단 단장을 산자부 기획관리실장이 겸하고 있고, 지역혁신연구를 담당하는 팀에는 팀장조차 없고 단 1명의 인원만 있어, 과연 이같은 조직으로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 사실상 중단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O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전력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추진은 공기업 독점체제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경쟁을 도입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취지였는데, 참여정부 들어 전력산업의 경우 배전분할이 연기되고, 가스산업의 경우 구조개편 방안이 일부 수정됐다.

- 전력산업의 경우 배전분할은 금년 4월 1일부터 한전을 내부사업단체제로 개편하여 도매경쟁 모의운영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계량기 설치지연 등 실무준비 부족과 노조와의 공감대형성이 미흡하여 일정을 조정했다고 하나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고, 남동발전 매각을 위한 재입찰 중단하고 당분간 민영화 여건조성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 가스산업은 정부지분 매각하려던 설비부분은 현행 공기업체제를 유지하고, 3개사로 분할하려던 도입도매부문은 기존방안과 신규진입방안에 대한 재검토후 결정하기로 됐다.

-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의 기본정책에는 변화가 없지만,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구조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의 여건변화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구조개편의 일부내용을 조정하는 신축적인 입장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는 입장임

-  국민의 정부 내내 산자부는 대부분의 경우 이미 철저한 대책을 수립했고, 미진한 부분은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장담해 왔고,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것은 반영했다고 한 산자부 입장은 어디로 간 것인가!

중단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대책은?

O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이 지연될 경우 국가신인도에 심각한 타격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 등으로 인해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던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참여정부 들어 거의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 금년 6월에 산자부가 외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산자부가 추진중인 30개 정책에 대해 수요자인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전분할에 대한 평가가 꼴찌로 나타나는 등 이같은 제반여건으로 보아 참여정부 들어 현재까지는 사실상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봄

- 따라서, 구조개편 및 민영화를 전제로 구축된 제도와 전기위원회 등 기능과 역할이 축소 내지는 정지된 기구 등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중단에 따른 피해 내지는 완화대책이라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하는게 아닌 것인지?

◎ 전년동기대비 44.4% 감소한 외국인 투자유치

O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01년 113억불에서 02년 91억불로 조금 감소하다가 금년 상반기에는 26억불로 전년동기대비 44.4%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02년부터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외국인투자 유치환경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대폭 감소한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참여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국민의 정부에 비해 부족했다는 비판을 제기되는 것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중국, 대만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투자여건 개선시급

O 지난 5년간(98-02)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동기간 투자신고한 13,387개중 2.7%에 불과한 359개만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혜대상을 확대하기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입지제공과 관련하여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조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중장기 기간(영국 125-999년/중국 40-70년/싱가포르 30-60년)동안 임대해주고 인허가창구가 단일화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임대보다는 분양제 위주이고, 임대기간 또한 단기(10-50년)이며, 인허가창구가 행정기관별로 산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금융기관과의 거래기간이 짧아 신용대출이 어렵고, 신용대출시에도 외국인대표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노사문제 발생시 전문적인 노무상담 지원과, 외국인학교가 부족하다는 등 아직도 외국인투자 유치여건이 취약하다

부실한 일괄 서비스 지원체제 강화방안 필요

O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검토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가 어렵고,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 자세로 일처리가 지연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규제 등으로 인한 불만이 많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가가 사업을 고려하는 단계부터 한사람의 전문가가 전담하여 투자의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현행 운영중인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명실공히 실효성 있는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심각한 국내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한 안이한 인식

O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의 제조업이 성장잠재력 저하와 함께 공동화 추세에 있는 것은 우리경제 발전에 심각한 위기이다.

- 산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1년부터 제조업분야의 해외투자가 외국인 투자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제조업투자현황>

구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제조업	외국인투자(A)	29.1	62.5	57.5	25.8	14.6
	해외투자(B)	23.2	16.6	14.3	37.5	15.4
	투자수지(A-B)	5.9	45.9	43.4	-11.7	-0.8
전체 투자수지		5.6	75.2	53.2	-1.7	6.5

- 또한 해외투자 금액이 감소하는데도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건수는 00년 2,055건/01년 2,115건/02년 2,404/금년 1∼6월 1,04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만이 아니라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첨단산업과 중화학산업의 해외투자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의 해외투자중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90년 4:6에서 95년 28:72, 00년 26:72, 작년의 경우 2:8이고 특히 전자산업의 경우 해외투자비중이 90년 6.4%에서 작년에 34.5%로 5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 이에 반해 우리의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해외 각국의 제조업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미국 등 선진국과 싱가포르 등과 같은 경쟁국의 소득수준에 따른 제조업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등을 근거로, 아직은 제조업공동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산자부 견해는 너무나 안이한 시각이다.

O 해외이전의 원인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등을 통한 과감한 규제완화등 방지대책과 함께, 비록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원·부자재 공급 등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등의 종합대책 마련하라.

◎ 일류상품 지원...실질적인 지원내용은 삼류수준

사후관리를 통한 일류상품 졸업제 등 내실화 대책필요

O 일류상품 발굴 및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이 삼류수준에 머무는 등 몇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산자부가 2010년까지 매년 100여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발굴하여 주력수출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사례가 될 우려가 있다.

- 현재 일류상품 인증기업에 대한 수출마케팅 지원은 업체당 2천만원 한도(02,03년도 총예산 60억원)내에서 해외전문전시회 참가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같은 지원규모는 5천만불(600여억원)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해외전시회 참가 등 연간 마케팅 비용으로 20억원 가량 소요된다는 산자부자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해당기업 입장에서 보면 없는 것보다야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업계 현실에 크게 못 미쳐 실효성이 낮다.

- 세계일류상품은 크게 □현재 세계일류상품□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구분되는데, 선정된 일류상품 326개중 선정시점 직전연도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5위인 상품(삼성전자 메모리반도체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으로 선정된 144개의 □현재 세계일류상품□을 산자부가 발굴하여 육성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처사이기에 사후관리를 통한 일류상품 졸업제 등 동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업체당 2천원이내 수출마케팅 지원 외에 현재 일류상품에 대한 지원은 인증기업에 대한 기술·디자인개발과 홍보를 지원하는 것인데, 알고보면 새로운 지원내용이라기 보다는 기존 지원제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업체에서 바라는 전문연구 및 기능인력 확보나 해외인증 획득 같은 실질적인 요구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 석유수입부과금 조정, 일관성 없다!

O 산자부는 금년 초 이라크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석유의 수급·가격안정을 위해 원유와 제품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14원/□)을 4원으로 인하하여 징수함.

-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됨에 따라 종전대로 리터당 14원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했으나, 재경부가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인하를 요청해 오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원유수입부과금 4원을 다시 인하하여 리터당 10원으로 조정하여 10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암.

- 그런데, 관련 업계(석유수출입협회)가 석유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자,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원유와 제품 모두 동일하게 14원씩을 부과하겠다고 수정 발표함.

- 결과적으로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인하는 불과 3개월(03. 10∼12월)간 시행하는데 그치게 될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정책 결정시 관련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함에 따라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드러냈다고 봄.

===> 이에 대한 견해와 석유수입부과금 개선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