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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규철 「2003년도 국정감사」보도자료 헌법재판소 (2003. 9. 26)

□  지난 21일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동아일보(19일자)가 대통령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아파트 분양권 미등기 전매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했다며 □향후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동아일보의 어떤 취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청와대의 특정신문 취재제한은 정권초기부터 보여주었던 언론 편가르기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하며 더욱이 지난 8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4개신문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을 당시 우려되었던 □정부의 비판언론 죽이기□가 점점 현실화 돼가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비판 언론에 대한 적대적 언론관이 이제 극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며 이를 위해서는 □취재의 자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대통령에 불리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특정신문에 대해 취재를 제한하겠다는 식으로 맞서는 것은 □비판 언론 죽이기□에 다름 아니며 더 나아가 다른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본보기를 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 따라서 청와대의 특정언론 탄압은 결국 언론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서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

□더욱이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가 해명자료를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일자에 동아일보가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며 □해명했으면 해명하는 대로 써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트렸다고 한다. 그러나 해명 자료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그대로 기사화 하거나 혹은 정정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언론사 고유의 권한이며 이 또한 언론 자유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기사를 써주지 않았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린다는 것은 언론의 비판과 감시기능을 무력화시켜 결국 언론을 정권의 홍보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홍보수석이 비록 대통령과 무관한 독자적 판단이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 탄압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이 이처럼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헌적 언론관□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 사무처장이 이의 시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재판관	날 짜	출장일수	사 유	단위(원)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김경일 송인준 권 성 김효종	02.06.26.∼07.07. 02.10.11.∼10.23. 02.12.06.∼12.15. 02.03.25.∼04.05. 02.05.17.∼05.29. 02.05.21.∼06.01. 02.11.08.∼11.21.	12일 13일 10일 11일 13일 12일 14일	□제51차 베니스위원회총회참석 및 구주지역 헌법재판제도 연구·시찰 □제52차 베니스위원회총회참석 및 구주지역 헌법재판제도 연구·시찰 □제53차 베니스위원회총회참석 및 구주지역 헌법재판제도 연구·시찰 □구주지역의 헌법재판제도 연구·시찰 □구주지역의 헌법재판제도 연구·시찰 □제10차 국제사법회의 참석 및 미주지역의 헌법재판제도 연구·시찰 □미국 헌법재판제도 연구·시찰	1천55만5천 1천55만5천 8백97만2천 1천55만5천 1천55만5천 1천55만5천 1천55만5천
송인준 김경일 한대현 김영일 하경철	03.05.18.∼06.02. 03.06.05.∼06.16. 03.05.28.∼06.09. 03.07.15.∼07.28. 03.07.23.∼08.02.	15일 12일 13일 14일 11일	□제10차 국제사법회의 참석 및 미국의 헌법재판제도 연구·시찰 □제55차 베니스위원회총회참석 및 구주지역 헌법재판제도 연구·시찰 □구주지역의 헌법재판제도 연구·시찰 □미주지역의 헌법재판제도 연구·시찰 □러시아의 헌법재판제도 연구·시찰	1천40만4천 1천40만4천 1천40만4천 1천40만4천 1천40만4천

〈헌법재판관 국외여비지출 현황〉

[자료: 헌법재판소]

□ 출장일수 및 출장지역에 상관없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국외여비가 집행되었다는 것은 국외여비지출이 실제 출장내용과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헌법재판소는 여비지출 시 자체규정 없이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헌법재판관들은 해외출장 후 보고서도 남기지 않아 국외여비지출의 투명성을 더욱 의심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보고서도 남기지 않는 연구·시찰에 대해 외유성 해외출장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03조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차제에 지출의 투명성 담보할 수 있는 자체 여비규정을 제정할 의향이 있는가?

□ 헌법재판소는 구 사회주의권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변환과정에서 일어난 다양한 법적경험 등을 파악·분석하고, 통일 상황에 직면할 경우 유럽 국가들의 법적·외교적 지원 토대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1년에 4차례 베니스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 대법원에서도 통일을 대비한 법적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6박 7일) 동안의 베니스위원회 참석을 통해 얼마나 많은 수확이 있었다고 보는가?

법제처: 통일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법제화와 남북한 법제의 통합, 조정을 위한 사업

법무부: 남북법제 관련 사업

대법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지원 등의 사업

□헌법수호의 역할과 기능이 주된 임무인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베니스위원회 사업은 다른 기관들과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600건의 헌법소원심판 처리사건 중 인용된 것은 12건(2%)에 불과했고, 기각 246건(46%), 각하가 320건(53%)으로 지난해에 이어 헌법소원 남소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년도	총 처리건수	인용 (위헌·변형결정포함)	기각 (합헌 포함)	각하	취하
2002	962	41 (4%)	475 (43%)	421 (49%)	25 (3%)
2003.8.31.	600	12 (2%)	246 (41%)	320 (53%)	22 (4%)

<년도별 헌법소원심판 처리내용>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전문상담요원 배치, 홈페이지 활용(헌법소원심판청구요건 설명, FAQ란 운영) 등을 통해 남소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8월말 현재 헌법소원 남소(기각·각하건수 94%)는 전혀 줄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년도	각하건수	타 구제절차 불경유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청구기간 경과	대리인 불선임	기타 청구의 부적합
2002	421	24	26	91	44	236
2003.8.31.	320	15	30	50	33	188

<2003년도 헌법소원심판사건 각하 사유별 현황>

[자료: 헌법재판소]

□ 2003년 동안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된 320건 중 132건(41%)은 민원인이 청구요건만 정확히 파악했어도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그러나 □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각하된 건수만 2002년 68건(8월로 환산)에서 50건으로 줄었을 뿐 남소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

타 구제절차 불경유,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청구기간 경과, 대리인 불선임 건수의 합

□이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시행중인 남소 방지대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남소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년도	총 처리건수	취소	기각	각하	취하
2002	605 (62%)	27 (66%)	377 (79%)	187 (44%)	14 (56%)
2003.8.	366 (61%)	7 (56%)	198 (80%)	150 (46%)	11 (50%)

<헌법소원심판중 불기소처분 관련>

□ (%): 헌법소원심판 총 처리건수 대비 비율,                                           [자료: 헌법재판소]

□ 불기소처분과 관련된 헌법소원 처리건수는 2003년 1월부터 8월까지 366건으로 전체 헌법소원심판 처리건수의 절반이상(61%)을 차지하였으며, 기각과 각하의 합계도 전체의 절반이상(6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이처럼 남소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남소 방지가 전체 헌법소원의 남소 방지를 위한 열쇠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국회를 통과한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인하면서 근 보름 동안 이 문제를 끌어왔으나 결국 행자부장관이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다.

□ 법률은 그 적용에 있어 법률상에 기술된 자구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이 제정되어진 근본 취지, 즉 □법정신□에 비추어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이 수호해야할 책무의 대상인 헌법은 단순히 헌법상의 법조문을 말한다고 보는가, 아니면 헌법제정의 근본 취지인 헌법정신이라고 보는가?

□ 헌법 제63조1항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것이 해임건의안의 도입취지, 즉 헌법정신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노무현 대통령은 □건의할 수 있다□는 자구만을 들어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었는데 이는 해임건의안의 도입취지(헌법정신)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헌법에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현대중공업 파업현장에서(1988.12.26)에서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법률관을 일부 들어낸 적이 있다.

□이는 법률의 잣대를 부정하고 법이 국민적 동의 없이 만들어졌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논란도 결국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대통령이 이번 해임건의안의 경우처럼 자의적 헌법해석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의 최고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포괄적이며 법 이념적인 판단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판결에서 법관 개인의 성향이나 가치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헌법재판관은 실무능력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소수자 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국회임명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인사청문회는 대상자의 실무능력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사상 등 인간 본질에 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헌법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따라서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을 제외한 나머지 6인은 국회의 동의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헌법재판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사형제도 폐지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9일 종교계 원로 3인의 청와대 초청방문 자리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사형제 폐지 등을 건의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한바 있다.

□사형제도의 찬성론자들은 사형이 최근 흉악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범죄욕구를 제한하는 사회적 경고로써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필요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반대론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사형은 법의 이름으로 생명권을 빼앗는 제도적·사법적 살인이라며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11월 28일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형법 제250조등 헌법소원(95헌바1)] 관련소송사건: 대법원 94도2316 살인등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를 침해할 수 없다.

□최근에 일고 있는 사형제도 폐지 논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