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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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배 숙 議員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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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1일 □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전주지법 국정감사

국회 의원회관 744호 : ☞ 788-2601, 784-4181,6420 / www.chobaes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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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 전주지검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의지 있는가?

- 2002년 전주지검 부정부패 공무원 구속률 36%로 전국에서 최하위 -

<전주지법>

□ 경매비리 관련 솜방망이 징계, 감정평가인 특혜의혹 있어

<광주고법>

□ 전주고법설치해야 - 전북도민 피해 급증

<광주고검>

□ 이범관 고검장의 신중치 못한 발언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 자초

<광주지검>

□ 광주지검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급증

□ 광주지검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급증

□ 광주고검 무죄판결 증가에 대한 대책세워야...

<광주지법>

□ 광주지법 3년 연속 영장발부 증가

<전주지법>

경매비리 관련 솜방망이 징계, 감정평가인 특혜의혹 있어

- 전주지법의 경우 2003년도 경매비리관련 적발된 인원이 총 8명. 전주지법은 최근 3년간 경매관련 금전비위로 적발된 건수가 전혀 없었는데 올해들어 8명이나 적발되었음.

-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면 8명 전원에 대해 서면경고. 물론 액수가 20만원∼30만원 정도로 작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본 위원은 금전비위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경중을 떠나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봄. 그래야 경매비리와 같은 법원내 구조적 병폐가 근절될 것이라 생각함.

- 또한 이번 적발된 8명을 보면 대부분 (주)에이스감정평가법인전북지사로부터 7명이 금전을 받았고, (주)우리감정평가법인전북지사로부터 8명 모두 금전을 받아 적발되었음.

- 이렇게 볼 때 이들 감정평가 법인들에 대해서 특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듬.

참고 : 현재 전북지법에서 경매감정을 의뢰하고 있는 감정인은 법인포함 28명.

<광주지법>

광주지법 3년 연속 영장발부 증가

불필요한 구속의 최소화 - 영장실질심사제도 강화해야

- 1997년부터 시행된 영장실질심사제도에 따라 1996년도에 92.6%에 달하던 구속영장 발부율이 그 다음 해인 1997년에는 82.2%로 10%정도가 줄었다.

- 이후 1998년 85.8%에서 2001년에는 87.4%로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86.9%로, 최근 3년 동안 86-87%대에서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영장청구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것 등을 보면, 영장실질심사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더구나 최근 필요적 영장심사제가 거론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인 일이다.

- 그러나 영장심사 관련 광주지법의 년도별 현황을 보면 영장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광주지법의 구속영장 처리현황을 보면 2000년에 81.6%, 2001년 84.4, 2002년 85.5, 2003년 6월 현재 87.6%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 또한 구속영장 발부 후 불기소, 구약식, 불구속구공판등 검찰에서 석방되는 비율이 2001년 13.4%, 2002년에는 17.8%, 특히 올해는 6월말 현재 18.8%에 이르고 있다.

-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신병구속에 대하여 좀 더 과감한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영장심사를 더욱 엄격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광주고법>

전주고법설치해야 - 전북도민 피해 급증

- 전주고등법원 유치문제는 지난 1995년 전북도민 1백만서명운동이 펼쳐지면서 본격화되어, 지난 1997년 11월 법원행정처장이 □늦어도 2002년이나 2003년까지는 최소한 전주에 광주고법지방부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지난해 1년동안 광주고등법원 전체항소건수 중 1,088건이 전주지방법원 관내 사건으로 전체건수의 40.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어서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가 곤란해 아예 포기해 버리는 예들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한 전주지방법원 관내사건 현황>

법원 사건별	광주고법 전체 항소건수	전주지법 항소건수	비 율	비 고
민사	1,169	424	36.3%
형사	1,240	592	47.7%
가사	33	7	21.2%
행정	271	65	24.0%
계	2,173	1,088	40.1%

- 또한 원거리로 인하여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전북도민은 소송에 필요한 직접비용 외에 부대비용으로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형편이고, 증인대동시 어렵게 확보한 증인에게까지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주게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경우에 광주교도소로 이감됨으로서 가족등과의 면회등이 어려워 2중3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 또한 사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향토법관제도□도 전주지법 부장판사들의 경우, 고법이 없는 관계로 법관으로서의 꿈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 □법관단명□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광주고법 항소시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관행 때문에 연간 약 50억원 이상의 지역자금이 광주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사법부가 오히려 □지역자금 유출현상□을 방조하고 있다는 사법부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전주고법은 시급히 유치되어야 한다.

<전주지검>

- 전주지검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의지 있는가? -

- 2002년 전주지검 부정부패 공무원 구속률 36%로

전국에서 최하위 -

- 지난 8월 30일 이철규 임실군수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매관매직)로 구속. 그런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70%이상이 승진 대가를 받고 있다. 임실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각하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

- 그렇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현재 기초단체장은 인사, 예산, 감사 등에 있어서 거의 전권을 휘두르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임기동안 직위를 박탈당하지 않아 크고작은 비리에 연루될 소지가 높다. 특히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각 지자체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 단지 심사만으로 승진여부를 결정하는 바람에 이와 관련된 비리가 더욱 커졌다고 본다.

- 그러나 이처럼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 데는 검찰의 책임이 더욱 크다. 검찰에서 아무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부정부패척결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각 청별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직사회 저변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특히 전주지검의 경우 공무원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을 보면 2001년 32건을 단속해서 구속이 20건인데 반해, 2002년의 경우에는 28건을 단속해서 구속이 10건으로 구속률이 약 36%로 2001년 약 63%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는 전국 검찰청별 평균 구속률인 56%에 비해서도 약 20%나 낮다. 전국 검찰청 가운데서도 꼴지다. 어떻게 된 것인가. 이는 전주지검이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광주지검>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급증 관련

- 광주지검의 경우 2000년 239건에서, 2001년에는 97.5% 증가한 472건, 2002년에는 150.4% 급증하여 1,182건, 올해도 벌써 6월말까지 829건 -

- 요즈음 경제생활은 주로 신용카드와 은행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거래계좌만 들춰보면 개개인의 경제생활 행태나 사생활까지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 그에 따라 뇌물, 정치자금, 기타 재산범죄 등에 대한 범죄수사에 계좌추적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계좌내용도 통화내용 도청과 같이 엄격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강제조치이므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계좌추적 요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 것이다.

- 그런데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영장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 최근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한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현황에 의하면, 2000년에는 전년대비 5.3% 증가한 4,138건에서, 2001년에는 85.3%증가한 7,669건, 2002년에는 15,420건으로 101.1%가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는 6월 현재 10,079건이 청구되었다.

- 그 중 광주지검의 청구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으로 나와있다. 광주지검의 경우, 2000년에는 전년대비 7.7%증가한 239건이던 청구건이, 2001년에는 97.5% 증가한 472건, 2002년에는 150.4% 급증하여 1,182건이 되었고, 올해는 벌써 6월말까지 829건인 상태다.

<광주지검, 전주지검>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급증

- 광주지검의 경우 2000년 979건이던 것이

2001년 1,717건, 2002년도에 2,746건으로 증가 -

-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지검의 경우 2000년 979건이던 것이 2001년에 1,717건, 2002년도에 2,746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전주지검의 경우 2000년 769건이던 것이 2001년 1,057건, 2002년 1,818건으로 증가했다.

- 이에 대해 인권침해적 요인이 많은 압수수색이 너무 남발되는 것은 아닌가

- 대부분의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에서 청구되면 법원에서는 거의 발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법원에서는 수사기록내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건수가 초기단계에서 사건의 정황과 수사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여 영장발부 유무를 판단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 따라서 검찰이 사건초동수사 단계에서 경찰 등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수사상황을 확인해 보는 등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또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전담 판사처럼 검찰에도 영장을 전담할 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란다.

<광주지검>

무죄판결 증가에 대한 대책

광주지검의 경우 2000년 56명이던 무죄판결 인원수가 2001년 80명, 2002년에는 104명으로 점증

-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동안 검찰 역시 자백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과학적 수사기법을 도입·강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그렇다면 무죄선고가 줄어들어야 할 터인데, 퇴근 정치적·사회적 이목을 끈 몇몇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편파 또는 보복성 수사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 전체 형사사건을 놓고 봐도 무죄판결이 증가하고 있다. 제출된 형사사건 무죄판결 인원수를 보면, 2000년에 1,161명이던 것이, 2001년 1,323명, 2002년도에는 1,436명으로 오히려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특히 광주지검의 경우 2000년 56명이던 무죄판결 인원수가 2001년 80명, 2002년에는 104명으로 점증하고 있다. 무죄가 선고되는 과오에는 증거불충분 등 수사미진 이거나, 법률착오 등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 광주지검에서는 해마다 무죄판결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원인을 규명해 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달라.

<광주고검>

이범관 고검장의 신중치 못한 발언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 자초

- 검찰은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도 예외없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아냥을 들어왔다.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은 그동안 검찰의 주요요직을 거쳐간 일부 정치 검사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오명을 벗겨내야 할 사명은 지금 검찰에 몸담고 계신 분들의 몫이다.

- 다행히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 속에 탄생한 참여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를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그렇기에 그 어느때보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올 불협화음도 만만치 않을 것다. 그러므로 이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혜안이 필요하다.

- 이런 상황에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려진 이 고검장의 글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이 고검장과 같은 검찰내의 원로가 이런 글로 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 물론 이 고검장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만 얘기한다□는 법조계의 금과옥조를 깨고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을 비판했는지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다.

- 이고검장의 충정을 이해한다고 해도 YS정부에서는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으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한 분으로‘정권·검찰 절연’을 역설하는게 어딘가 어색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검찰 조직내의 사정상 향후 진로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 고검장은 그 뜻을 청와대에 전달할 방법이 많았을 텐데 굳이 1주일이나 지난 후 자극적인 글을 써서 결국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 고검장이 대통령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글을 썼을 때는 특단의 작심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간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평소 정치적 성향이 강한 분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렇기에 이 고검장의 발언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세간의 의심을 받는 것이다.

- 결국 이 고검장의 발언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 되고 말았다. 결국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

2003. 9. 22

국회의원 조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