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03. 9. 25 (목)

국회의원 배기운 (민주당·전남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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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8개 수력발전소 균열 심해 누수…붕괴 우려

사후복구보다는 지속적인 예방 위한 대책 □절실□

◎ 신고리 1,2호기 주설비 부실공사 □불가피□

신월성 1,2호기보다 공사비 1,151억원이나 적어

◎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언론홍보 작년보다 33.5배

언론홍보에 60억 지출…직접 설득 노력은 □미흡□

◎ 원전사업,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우선해야!

지원사업, 주민 피부에 와 닿도록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 한수원 8개 수력발전소 균열 심해 누수…붕괴 우려

O 한수원의 8개 수력발전소(댐)에 대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 8개 댐 중 90년에 준공된 강릉댐이 B등급, 괴산댐이 D등급, 나머지 6개 댐은 모두 C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참고사항>수력발전소 안전진단 결과

구 분	준공년도	진단완료	등급	진 단 결 과
춘천댐	64. 11	02. 8. 31	C	콘크리트 구조물과 수문 및 권양기 유지관리상 결함
팔당댐	72. 11	〃	C	〃
의암댐	67. 7	03. 1. 31	C	〃
청평댐	43. 7	03. 8. 11	C	〃
보성강댐	35.	〃	C	〃, 수리·수문학적 안전성 보수대책과 수위계·비상경보시스템 도입 필요
강릉댐	90. 5	01. 9. 14	B	여수로 콘크리트 구조물 결함
화천댐	44.	99. 12. 14	C	비상방류구 롤러게이트 와이어로프 내부부식 진행 및 수압으로 인해 하강 불능 상태
괴산댐	57. 2	〃	D	전면개축 및 신설 등 항구적 대책 필요

- 진단결과를 보면, 8개 댐 공통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로 균열이 있고, 수문 및 권양기(수문을 들어올리는 기구)에 유지관리상의 결함사항이 있는 등 누수가 진행되고 있어 보수·보강과 함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위기시 붕괴의 우려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 그 중에서도 50년에 준공된 충북 괴산댐(진단기간 98. 10. 15∼99. 12. 14)의 경우, 콘크리트 노후화가 심각하고 수직단층과 절리면이 발달돼 있어 안전성이 미흡하므로 임시적인 보수·보강 방법보다는 댐의 안정과 홍수조절능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댐을 전면 개축 또는 신설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함.

- 그럼에도 한수원은 진단결과가 나온지 3년이 지나도록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부분 보수와 보강에 그친 것으로 확인돼 안전예방에 소홀하다는 지적임.

O 또한, 지난 35년 준공된 국내 최고령인 전남 보성강댐(진단기간 02. 8. 12∼03. 8. 11)의 경우, 월류부(수문 아래 물이 흐르는 부분) 대부분이 균열, 누수, 박리, 박락 등이 조사되었으며 특히 5번 수문 월류부 하단부에서 누수가 심하게 발생하여 보수가 시급하고, 취수탑 내부 취수구에 집중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측기 센서는 모두 불량하고 선로인 케이블 역시 대부분 불량한 상태에 처해 있어 측정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진단하고 있음.

- 비상발전기 역시 라디에이터 하단부에 균열이 발생되어 운전시 냉각수가 누수되어 정상가동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제어반 및 외함 등에 접지가 미설치된 상태로 방치되어 낙뢰피해에 노출돼 있음.

- 한마디로, 보성강댐은 □대수술이 불가피한 중증 장애□를 겪고 있어 재해 발생시 대형재난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금번 매미 태풍에서도 보듯이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예방조치가 미흡하여 대형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후복구보다는 지속적인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 신고리 1,2호기 주설비 부실공사 □불가피□

신월성 1,2호기보다 공사비 1,151억원이나 적어

O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주설비공사 계약입찰이  2번이나 유찰(입찰 참가업체 3개미만일 경우 재입찰된 실시)된 이후 3번째만에 낙찰됨.

<참고사항>최초입찰 : 03.2.18, 2차 : 03.4.14, 3차 : 신고리 03.6.3/신월성 03.6.30

- 그 결과,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가 각각 현대건설공동수급체와 대우건설공동수급체에 6,490억원 및 7,641억원에 낙찰되어 신고리 1,2호기 공사금액이 신월성 1,2호기 공사보다 1,151억원이나 적은 것으로 암

<참고사항>

- 현대건설공동수급체 :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 대우건설공동수급체 : 대우건설, 삼성물산, LG건설

- 이에 대해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자재 및 인력수급 등이 곤란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암

1. 그러나 두공사가 동일한 성격의 공사내용과 유사한 공사기간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1,151억원이나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고 봄. 이로 인해 다른 공사에 비해 특히 안전성이 중요시되는 신고리 1,2호기 주설비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높다고 봄.

- 이에  대한 견해와 시공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감독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 이와 관련하여 일부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금액을 증액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증액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3.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신고리 1,2호기 주설비공사는 낙찰율이 예가대비 73.13%로 낙찰됨. 현행 규정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한 것으로 아나, 안전성이 특별히 중요시되는 원전공사의 경우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언론홍보, 작년보다 33.5배 늘어…직접 설득은 □미흡□

① 금년 들어 7월말 현재까지, 한수원이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의 부지확보를 위해 언론홍보 및 지역홍보에 지출한 예산은 각각 60억 1,1516만원과 30억 3,315만원에 달함.

- 이는 작년도 같은 기간보다 언론홍보(1억 7,934만원)는 33.5배, 지역홍보(11억 9,970만원)는 2.5배로 금년 들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물론, 지난 17년간 실패를 거듭해온 대형 국책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데 용이한 홍보수단인 신문·방송의 광고 등 언론홍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이 임박해서 과도한 언론홍보비 지출은 무원칙하고 무리한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

② 홍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한수원이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어 소개하고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당부하고자 함.

- 2001년 미국의 국가연구위원회 산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있어 두가지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반대중과 모든 것을 완전히 터놓고 논의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의 과학자들에 의한 동료심사를 활용하라□는 것임.

- 홍보업무와 관련된 전자의 것은 부지 선정 예상지역의 주민들에게 시설에 관해 □충분하고 균형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일반시민의 자문과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한수원의 부지선정 과정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봄.

- 결론적으로, 부안군 위도가 부지예정지구로 확정되기 전에 한수원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당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동의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고 봄.

<참고사항> 이에 대해 산자부와 한수원은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2회의 설명회와 1회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찬반 주민들간의 충돌로 인해 중도에 무산되었기 때문에 의견수렴은 미흡했다는 지적임.

◎ 원전사업,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우선해야!

O 최근 위도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와 관련된 일련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원전사업의 전망에 대해 비관적 우려를 하게 됨.

- 원전수거물 관리시설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은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동의하는 지역주민들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할 때 원활한 원전사업 추진을 보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역시 사업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지역 주민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고 봄. 금번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역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봄.

O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① 하나는, 지금까지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사업은 원전 수거물의 생산자인 한수원이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 국민 불신이 오히려 증폭돼 왔다고 봄.

- 따라서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사업을 별도의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전담기구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함.

② 또 하나는, 그간 한수원이 원전사업을 추진해온 기본방침은 주민의견수렴보다는 국가적 필요성이라는 당위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의 성과물이라는 명분으로 주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체육관·마을회관 건립 등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권위주의적 방식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

- 그러한 방식으로 78년 고리 원전1호기 가동 이후 국내 원전산업이 26년째를 맞고 있지만, 연간 1천억원(2001년)대의 주변지역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황폐화되고 있다는 탄식만 높아가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시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고 할 것임.

O 따라서, 이제는 인식을 바꾸어 사업추진 방식 자체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제안함.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의 동력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직접 찾아내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봄.

- 예를 들어, 우리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인생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봄.

- 특히, 원전이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등이 들어설 부지는 대부분 극심한 오지로 경제적 기반도 취약하고 교육여건 또한 매우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차별화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명실공히 □원전주변 교육환경이 국내 최고□라는 명성을 구축한다면, 사업추진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