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6일 (금)	보 도 자 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해 구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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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선의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 한다.

2. 양식업종과 냉동․냉장업종에 해외연수생 도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 어업용 면세유류는 공급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4.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인권유린 방지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5. 바다마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의 산지수매의              증대방안이 세워져야 한다.

1. 일선의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 한다.

□ 현황

○ 수협의 경영진단결과 거액의 부실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2002.9월말 기준 : 8,417억원

○ 부실 발생 주요사유

- IMF발생 이후 자산 건정성 분류 강화기준에 따른 제충담금 일시적립

(´99~´01년간 7,539억원 적립)

- 부실채권 발생을 포함한 자산 및 회계 관리가 미흡하고,

- 수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어업인의 담보도 취약하고, 어업인의                회원조합사업이용도 부진하며, 인사 ․ 조직 등 경영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 문제점

○ 일선 수협의 부실상태를 방치할 경우,

- 어촌 경제의 붕괴가 우려되고,

- 부실 조합 파산으로

→ 타 조합 예금 인출사태가 발생하고,

→ 어업인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해지며, 위판사업이 중단되는 등,

→ 어촌이 붕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 대책

○ 어업인 생산 활동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이 위촉되고 있어,

- 어업인에 대한 수산정책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 구매사업을 통한 어업인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 판매사업을 통한 어업인 소득지원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과

- 가공 사업 등을 통한 어업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 일선 수협의 경영정상화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과 강력한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수협중앙회 회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양식업종과 냉동․냉장업종에 해외연수생 도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현황

○ 현재 우리 양식업종 및 냉동업종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양식 업종 및 냉동 ․ 냉장업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 경영비용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며,

○ 그 방안으로

- ´02.9.2. 양식업 5,000명, 냉동 ․ 냉장업 2,100명의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도입을 건의했고,

- 해양수산부에서, 양식업 3,000명, 냉동 ․ 냉장업 1,000명 요구를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3.7.31. 고용허가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력제도는,

- 산업 연수제도와,

- 고용허가제도가 병핼 실시 되도록 확정되었으나,

○ 육상 제조업보다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위험성이 높은 동업종은,

- 외국인력 기피가 예상되고,

○ 고용허가제를 통한 구인신청을 할 경우,

- 인력의 적기투입이 불투명하여 조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 대책

○ 따라서 동업종은 고용허가제 보다는 정책단계에 있는

- 연수제도의 보완을 통한 인력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속한 시일 내에,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동업종에 도입하여,

-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수협회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어업용 면세 유류는 공급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 현황

○ 현행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은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등         총 14종에 이릅니다.

- 공급 대상에 사용하는 유류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문제점

○ 어업인의 어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 낚시어선, 입법상 낚시어선,

- 회원조합이 운영하는 어업지도선

- 어획물 운반선에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을 과세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 해조류인 다시마, 톳 등은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 대책

○ 김, 미역 등의 수산물 생산기초시설을

- 해조류 건조자속시설로 확대하고,

- 어선의 범위도 어선법에 의한 선박으로, 면세유류의 수혜 범위를 명확히

하여,

- 낚시 어선업법상 낚시어선과 어업지 도선과 어획물 운반선에도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인권유린 방지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 현황

○ 수협중앙회에서는,

- 관련기관, 송충기관, 국내지사와 각 회원조합과 연계하여,

- 산업연수생에 대한 임금체불, 구타 등으로 외국산업 연수생 인권을 유린한         때에는,

- 해당 연수생을 타 업체로 전선조치하고, 해당연수업체는 연수생 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 외국인 연수생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 문제점

○ 해외연수생에게, 임금체불, 구타 등의 인권유린은,

-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고,

-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명예에 큰 손실이며,

-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처사인 것입니다.

□ 대책

○ 연수업체와 연수생에 대한 교육 강화는

- 우리나라를 주변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 애로상담 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좋은 홍보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안정적 연수활동 보장은 물론,

- 대외적인 국가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바다마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의 산지수매의 증대방안이 세워져야 한다.

□ 현황

○ 바다마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중에서,

- 대중어종은 대부분 산지 위판장에서 생산자를 통하여 수매하고,

- 수산물 총 매출에서 점유 비율을 보면,

2001년도 : 72.4%

2002년도 : 88.3%

2003년도 8월말 현재 : 87.5%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문제점

○ 취급량이 소량이고, 산지에서 수송에 한계가 있는 일부 어종은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 대책

○ 선어류와 건어류는 산지수매비율을 높이는 한편,

- 부산, 여수, 군산, 포항, 속초 및 제주 등 6개 수매 권역으로 구분하여

조합 위판장 지정 중도매인을 통해 수매 공급하도록 계획하고,

- 산지가공처리시설과 연계한 수산물 PB상품 개발을 강화하고,

- 바다마트 내에 산지조합 특산물 코너 설치와,

․  산지조합 특산물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수협회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