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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03년 9월 25일 (목) -

-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 한나라당)과 에너지시민연대는 공동으로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김의원과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을 기하고 에너지의 생산, 수송, 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및 에너지 관련부문에서의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고 지구온난화 등의 에너지로 인한 환경침해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 공청회를 통하여 제정법률인 ‘국가에너지기본법’에 대한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제시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 김의원과 에너지시민연대는 그간에 1년여에 걸친 준비작업을 거쳐서 현재 국내 에너지관련법제는 체계적이지 못한 에너지관련법규의 난립과 이러한 법규들이 환경과의 연계성이 미비된 에너지관리를 담고 있으며, 산업부문에 국한된 소극적 개념의 에너지관리와 에너지관련 공익재원의 분산 및 중복과 운용상의 비효율성이 있는 측면을 개선하고자 ‘국가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

- 금번 공청회와 법안의 제정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1년여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법안의 작성과 검토에 있어서 관련 학계, 산업계, 국회,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하여 준비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김의원과 에너지시민연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보다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한다.

- 내  용 -

▶ 주제 : ‘국가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03. 9. 25 (목), 오후 2시 - 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최 : 에너지시민연대, 국회의원 김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