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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    2003. 9. 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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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전환 필요!

♠현장문화예술인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야

♠문화예술진흥정책을 문화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방식의 다변화가 필요!

♠문화예술의 역동성, 가변성, 다양성을 고려해야..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진흥을 위한 상영공간 확보 필요!

♠지방문예회관을 상영장소로 활용 가능.

한국영화산업은 韓流가 없는가?

♠중국의 영화수입쿼터제의 완화에 따른 수출 대책을 세워야..

애니메이션 지원체계의 일원화 필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의 업무조정으로 새로운 도약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국정감사 9/29]

1.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전환 필요

♠현장문화예술인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야

♠문화예술진흥정책을 문화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1973년 권위주의적 군사독재 시절 설립된 문예진흥원은 독임제 운영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예술의 흐름과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들의 자율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료화되어 폐쇄적으로 운영돼오던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 체제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입안과 실행 그리고 사후평가를 동시에 One-process로 담당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위원회는 문화예술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담아내는 데 가장 적합한 조직구조가 될 것입니다.

○문예진흥원은 지난 30년 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료 중심의 기구로 운영되어 오면서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이로 인해 문화예술계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독임제의 이러한 비민주성으로 인해 문예진흥원은 예술인 위에 군림하는 기관으로 인식돼 예술 현장과 괴리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현행 체제 아래서는 이러한 현실의 개혁은 불가능하거나, 요원할 수 있으므로 예술정책을 현장의 문화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문예진흥원을 위원회로 반드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전환은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문화예술계에서는 작품의 경향이나 활동 성향 등에 관계없이 그 필요성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전환 논의 주요 경과(2000~2003) =

· 국정감사 문화관광위원회 의원 질의(2000년)

- 이미경, 심재권, 최용규 의원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중간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2000. 10.)

· 국정감사 시민(문화예술)연대 문화관광위원회 정책제안(2000. 11.)

· 문예진흥원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공청회(2001.6.4)

- 주최: 이미경, 최용규, 정병국, 남경필 의원

· 제16대 대통령선거 문화예술분야 공약사항(2002년)

·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2003.4.8)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위원회 전환은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고, 지원체계의 입안과 실행 그리고 사후평가를 담당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담아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로 부각되었던 것입니다.

○위원회 전환에 있어서는 그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 제고, 책임소재 명확화, 위원 간 갈등 조정, 지원기구로서의 자율성 확보 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선임에 있어서도 향후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마련해 임해야 할 것입니다.

○원장

저는 지금껏 문예진흥원이 문화예술인들과 동떨어져 마치 그 위에 군림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0년간 유지돼 왔던 권위주의적 독임제 구조의 폐해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인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현장 예술인들에게 예술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예진흥원을 문예진흥원으로 전환 시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 제고, 책임소재 명확화, 위원 간 갈등 조정, 지원기구로서의 자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은 있는 것인지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방식의 다변화가 필요

♠문화예술의 역동성, 가변성, 다양성을 고려해야..

○문예진흥기금은 순수예술 분야의 유일한 공공지원금입니다.

심의지원 방식을 보면 지원신청사업에 대한 실질적 심의는 1년에 단 한번, 그것도 단 이틀 정도의 서류 중심적 심의로 1년 사업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 심의-지원방식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심사방식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심의기간 및 심의위원수를 늘려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동성과 가변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예술의 속성 상 단 한 차례의 지원심의로 1년 사업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예진흥원에서는 예산부족 등 행정편의주의적 핑계를 대지말고 문화예술 현장의 요구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심의 시기와 심의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가변성이 큰 분야는 분기별 또는 연2회로 나누어 지원심의를 한다던가, 서류심의뿐만 아니라, 프리젠테이션, 면접, 시연을 통한 심의 등으로 지원심의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건수는 연간 2,800건 정도입니다. 각 분야별 심사 위원이 9~12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위원 1인당 이틀 동안 심의해야 하는 평균 심의 건수가 30건을 훌쩍 넘게 되는데 이는 서류심사마저도 형식적으로 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또한 지원신청 사업의 예술적·공공적 가치나 특성을 면밀히 따지기보다는 형식적인 형평성을 고려해 소액다건식으로 지원하는 관행과도 밀접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기간을 늘리고, 심의위원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심사는 연평균 2800여건에 이르고 있는데 심의기간의 부족으로 형식적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지원 심의방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 분야별 특성을 살려 서류심사, 면접심사, 프리젠테이션 심사, 시연 심사 등 다양한 심사 방식을 모색하고, 심의기간과 심의위원수도 늘리며,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심의기간을 연중 분할 또는 연중 수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예진흥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 9/29]

1. 예술영화진흥을 위한 상영공간 확보 필요

♠지방문예회관을 상영장소로 활용 가능.

○지난 「국민의 정부」이후 영화의 다양성과 예술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부터 정부는 예술영화 등 소위 비주류 영화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주류 영화에 대한 제작지원을 통해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예술영화가 다수 제작되고 있지만, 흥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봉관 미확보 및 상영기간 단축 등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2001부터 2003년까지 14편의 예술영화에 42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술영화 제작지원 현황>

연도	2001	2002	2003	계
지원액	취화선등 6편 16억원	베베의머그잔여행등 3편 6억원(2편제작취소)	거미숲 등5편 20억원	총14편 42억원

그 중 완성작은 3편이었습니다.

그 3편 가운데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을 제외한 2편은 상영기간이 2주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들에 대한 영화인들의 평가는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하며 재개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업성의 한계에 따른 상영관 미확보 등으로 예술영화의 저변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 예술영화의 상영 실적>

작 품 명	개 봉 기 간
취화선	2002.5.3~7.4(전국122개관 총7,320회 상영)
우렁각시	2002.8.31~9.15(전국 2개관 총84회 상영)
오세암	2003.5.1~5.15(전국65관 총1,730회 상영)

○위원장!

현재 우리나라의 상영관들은 멀티플렉스관의 증가와 더불어, □확대개봉□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객 동원력이 떨어지는 예술영화들의 경우 상영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과 지방에 각각 6개관씩 12개의 예술영화 전용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예술영화를 상영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과 저변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술영화에 대한 작품성 향상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작 지원뿐만 아니라 상영관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부족한 전용공간 확보를 위해 문화부에서 지원을 하여 건립된 지방문예회관이 공연 프로그램 부족으로 공간 활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문예회관을 예술영화 상영관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 한국영화산업은 韓流가 없는가?

♠중국의 영화수입쿼터제의 완화에 따른 수출 대책을 세워야..

○한국영화의 수출이 해마다 대폭 성장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작년의 총수출 규모인 1500만 달러에 달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영화의 수출액은 한국은행이 국내 주요 흥행영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500만 달러는 승용차 수출 1천4백19대분과 맞먹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처럼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영화는 문화산업의 축이자 한국 수출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영화의 해외수출 증가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노력과 한국영화의 질적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한국영화종합홍보관의 운영과 해외 한국영화주간 등을 마련하여 끊임없이 우리 영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은 한류 열풍에 의해 타 산업이 해마다 대폭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소폭의 증가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영화의 중국수출 현황 및 비율(단위:USD)>

년도 국가	2000		2001		2002		2003
	편수	수출액	편수	수출액	편수	수출액	편수	수출액
중국	1	36,500	11	341,000	18	401,000	18	547,000
전체수출액	31	7,053,745	102	11,249,593	151	15,028,081	110	14,902,000
중국차지비율		0.5%		3%		2%		3%

이러한 결과는 중국시장에 있어서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강해졌다기 보다, 영화개방에 있어서 수입쿼터제를 사용했던 중국당국의 외국영화수입쿼터제 완화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향후, 중국은 해마다 쿼터제를 더욱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화계는 계속되는 중국당국의 수입쿼터제 완화에 대비하여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세계 최대의 영화시장이 될 중국시장에 대해 영화수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럽 및 홍콩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영화종합홍보관을 중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한국영화주간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장과 향후 중국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3.애니메이션 지원체계의 일원화 필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의 업무조정으로 새로운 도약을 !!

○최근 애니메이션은 당당히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분야로 인정받으면서 연간 성장률 10.7%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현대 산업의 One-source multi-use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불려집니다.

<애니메이션의 시장규모(단위:억원)-문화산업백서2002>

구분	1999	2001	2003	연평균성장률 (1999-2003)
애니메이션	2,700	3,360	4,050	10.7%

○애니메이션 산업은 과거에 독립적으로 생각했었던 만화, 게임, 방송, 영상, 캐릭터 등이 하나의 산업으로 묶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기관의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와 정부기관과의 업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사이에 필름, 사이버, 방송영역에 따른 업무조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사업과관련하여 뚜렷한 기준 없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중복되고 있으며, 지원의 수준 또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장편애니메이션 개발지원에 대해 제작비 80%이내의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대형프로젝트를 1.5억원 이내, 중소형 프로젝트를 4.5백만원 이내, 스타프로젝트 발굴지원사업은 하나의 프로젝트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애니메이션 산업 지원 현황>

구분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콘텐츠진흥원
인력양성	영화아카데미에 애니메이션 과정설치		인하우스소프트웨어 R&D 개발자양성과정 등 3개프로그램
제작지원	장편애니메이션 개발지원	제작비 80% 이내, 최대 6천만원	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	편당 최대10억원
			우수파일럿애니메이션 제작지원사업	대형 : 1.5억원 중소형 : 4.5백만원

이러한 업무중복과 제작지원 수준의 차이는 정부기관의 예산의 낭비 및 사회적 혼선 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애니메이션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의 업무조정을 통하여 지원수준 및 업무범위의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