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유흥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통일부Ⅲ

국회의원회관 601호 Tel: 788-2456 Fax:788-3601 문의: 박경은비서관(019-336-1059)

2003. 10. 7(화)∼8(수) 10:00

□ 경수로 관련 -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 경수로 사업에 대해 통일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라!

□ 경수로 관련

□ 최근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6자 회담이 개최되는 등 지구촌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이 현실이다. 국내적으로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정부의 퍼주기식 지원이 논란이 되어 □대북 지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새 쏟아 부은 돈이 9억5천5백만 달러나 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퍼주기□ 식 사업인 경수로 건설 사업이 북핵문제와 맞물려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94년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한 대가로 대체에너지 지원 차원에서 추진된 경수로 공사는 총 공사비 46억달러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32.2억 달러(한화 3조 5,420억)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지금까지 32.9%의 공정률과 함께 총 9억5천5백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 1998년 11월 결의된 경수로 재원분담의 내용

□ 한국 : 실제사업비의 70%, 32.2억불

□ 일본 : 10억불 상당액(1,165억엔)을 엔화로 기여

□ 미국 : 부족분 발생시 재원조달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임).

<참고> 각국의 연도별 비용 분담 내역             (단위:백만불)

	한 국	일 본	EU	계
2000년	289	124		413
2001년	233	100		333
2002년	241	75		333
2003년 1월-8월	192	54	17*	246
합 계	955	353	17	1,325

* EU는 □01부터 연간 2천만 ECU씩 5년간에 걸쳐 총 1억 ECU를 KEDO에 지원

⑴ 이러한 경수로 공사가 최근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감독 그룹(TCOG)회의에서 사실상 공사 중단을 요구(이수혁 차관보- □미국이 중단요구□, 9.30일 기자회견시 / 아미티지 부장관 - □경수로 지속 불가□, 9.25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시)하는 미국의 입장으로 기로에 서게 되었다.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 없이, 겉으로 드러난 공사중단의 이유는 □손해배상 의정서□가 체결 안되면 부품전달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지극히 기술적인 이유이다.

경수로 건설사업 중단 논의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에 입각해 말해달라.  미국의 대북 압박용인가? 아니면 경수로 사업에 더 이상의 실익이 없다는 산술적 평가 때문인가? 차제에,  KEDO 이사회의시, 공사가 재개될 것을 감안하여 70%의 분담 비율에 상응하는 역할과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협상할 의향은 없는가?

⑵ 현재 우리 정부는 일시중단을, 미국은 완전 중단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장관은 □사업의 일시 중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입장은 경수로 사업의 완전 중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하였다.(□03. 9. 1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언제까지 서로의 입장만 밝히며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인가?

만약, 일시 중단이 될 경우, 향후 사업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반대로, 완전 중단이 되었을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

⑶ 현재 북한은 경수로 공사를 북·미간의 직접협상으로 획득한 성과물로 인식해오며, 북핵 해결에 관련 북·미간 직접대화를 추진해온 만큼 경수로 공사가 일시적으로나마 중단될 경우 강력한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6자 회담과 연계되어 대북정책이나 북핵 해결문제에 있어서,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對북한 협상전략은 무엇인가? 또한 그간 여러 남북 공식회담도 있었고, 비공개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나 입장을 전해들은 바가 있었나?

⑷ 경수로 건설 공사비용과 관련, KEDO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는 경수로 사업에 한국이 분담하기로 한 32.2억 달러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차관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대북 경수로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재원 9,271억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 2009년까지 12년 동안 3조 5,420억여 원을 무이자 대출하고 원금만 2012년부터 2029까지 상환 받는 조건으로 지원되었다.

그러나 남북협력 기금을 수탁 관리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대북 경수로사업 지원을 대북 경수로사업 계정과 기타 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기금계정을 별도로 구분 운영하면서 남북 기금계정의 재원은 전액 정부 출연금 등 상환 의무가 없는 재원으로 조달하는 반면, 대북 경수로사업 계정의 재원은 전액 국채발행을 통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향후 상환 완료에 해당하는 2029년에는 이자 때문에 기금채무가 13조 8,004억여 원으로 증가해 심각한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북 경수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상환의무가 없는 안정적인 기금수입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가?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기금 건전화를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참고> 대북경수로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현황(감사원, 2003)

구 분	금 액	부담주체	재원조달방법
원 금	4조 2,848억원	KEDO	북한으로부터 공사비 수령
이 자	13조 8,004억원	남북협력기금	국채발행 등
계	18조 852억원

<참고> 대북 경수로 사업 예상소요액 현황(감사원,2003/억원)

구 분		초기현장공사 (부지정리 등)		본 공사 (경수로 공급)
연 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집행액	9,271	675	0	2,584*	3,003	3.009

* 본 공사 차관 금액으로 대체된 초기현장공사 차관금액 675억원 제외

⑸ 만약, 미국의 입장대로 공사가 완전중단이 되었을 때, 우리의 손실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완전 중단의 경우, 이에 대비한 대체전력공급 방안은 마련되어져 있는가? 또한, 일본도 최근 미국의 의견에 동조해 공사중단쪽으로 기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에서 파악하는 일본의 진의는 무엇인가?

9월 16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경수로 건설 사업을 위해 KEDO에 행정분담금인 372만달러를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 부시 대통령이 콜린 파월 국무장관에게 전달한 메모(9/15)에서, KEDO 재정지원금은 이미 2003년 지출 예산에 책정돼 있으며 이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밝힘.

그러나 현재 의회에서 논의중인 2004년 회계 연도 예산에서는 빠져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그 진위를 파악한 사실이 있나?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⑹ 북핵문제와 경수로 중단 논의에 대한 문제로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는, 미국의 결정을 기다릴 뿐, 뚜렷한 대응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닌가? 한반도 긴장에 매우 민감한 요소인 경수로 사업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입장 표명도 없이, 다른 나라의 눈치만 보고, 끌려가듯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사비의 대부분을 분담하여,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그 결정과정에서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못한다면, 국민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공사중단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로서는 완전중단만은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막아야 한다.

⑺ 아울러, 경수로 공사가 미국의 의지데로 완전 중단될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실제로 완전 중단될 시, 위약금도 KEDO가 참여업체에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남북협력기금으로 손해배상 해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경수로 중단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경수로 사업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이 아니다. 북한이 핵프로그램 동결약속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가이다. 따라서 농축우라늄 핵개발을 시인하고, 핵재처리를 강행하는 등, 경수로 사업의 전제를 훼손한 북한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단호하고 명확하게 이 책임소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