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질의서

- 해양수산부 종합 질의서 -

해 양 수 산 부

2003. 10. 9(목)

새천년민주당	鄭 哲 基
(광양□구례)

◑ 광양항 활성화 대책

최낙정 장관이 차관 지난 9월 16일 광양을 방문해 '광양항 전대료 체제개편' 등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선사·화주·운영사들은 해수부의 조치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들 합니다.

장관이 정책발표를 하면 후속조치를 통해 해수부의 의지가 일선 행정기관과 선사 등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후속작업이 없이 발표로만 끝나고 마는 것은 정부 당국이 정책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입니다.

해양수산부가 확정 발표한 광양항 활성화 대책 중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대사용료 부과체계 개편의 적용시기는 언제쯤인지?

환적화물 유치 incentive의 구체적 시행방안은 무엇인지?

상기 사항을 선사나 화주가 아직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접안료 완전면제는 언제 시행되는지?

◑ 어업 관측제도 도입의 지연에 대하여

1999년 농림부는 농업관측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전문연구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2002년 2월 보고서를 납품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관측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001년 2월 20일 해수부 현안보고와 222회 임시국회, 2001년, 2002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계속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17일 국정감사시 해양수산부는 □어업관측제 도입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김에 대한 관측사업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답변했는데도 아직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어업관측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유전자변형수산물의 안정성확보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발효에 따라 유전자 변형 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검증 등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어류의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 어류가 자연에 유출되었을 때 환경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해성 평가와 관리 등에 관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등의 수입을 제한할 명분도 확보하지도 못하고 외국에서 개발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시험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독자적인 위해성 검증기술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수산생명공학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01년 2월 28일 국회에서 제정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은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지난 9월 11일 발효되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의정서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준비 등 세부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신항만의 안전문제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태풍 매미로 인해 부산신항만 공사현장의 피해액이 238억여원, 복구비용은 248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태풍 매미 내습시 관측조위가 3.76m, 동쪽방파제의 파도는 12m(4층 높이)로 부산항(북항)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았기 때문인데

시공중인 준설토투기장 1단계·2단계호안, 민자(1-1단계)부두, 동·서방파제 침하 등 총 7개 사업이 피해를 입어 부산신항만 공사현장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부산신항만이 완공되어 운영 중이었다면 감만부두나 신감만부두의 경우보다 훨씬 피해가 심각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동북아의 허브 항만으로 건설중인 부산신항이 단 한번의 해일과 파도에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신항만 건설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신항에 대한 안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크레인의 내풍설계, 해일과 파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해수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이변의 새로운 기준

태풍 매미로 인한 수산부문의 피해액이 수산생물의 피해액을 제외하고도 9월 24일 현재 4,293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태풍 루사의 수산시설 피해액 1,248억원의 3.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1999년 이후 태풍으로 인한 수산부문의 피해액이 매년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한반도를 내습한 태풍의 강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기상이변□ 이라는 시각 버리고 새로운 기상이변의 기준을 가지고 수산정책과 항만정책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수산보조금과 수산업의 구조조정

이번 Cancun 협상에서 수산물은 임산물과 함께 비농업 현상 대상 품목이어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의 마음 고생이 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DDA 협상에서는 수산물이 비농업 분야에 속해 있어서 타부처에서 농산물만 의식해서 수산쪽은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반농·반어민이 많기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호주·뉴질래드 등 Fish Friends Group과 한국·일본 간에 수산물 관세와 수산 보조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후 협상에서 Fish Friends Group 과 한·일 간의 절충 실패시 지난 5월 6일, 7일 간 제 8차 WTO 규범 협상에서 제출된 EU 제안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U가 선진국 중 우리처럼 생계형 영세어민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EU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해수부 역할

해양수산부는 부산, 광양을 동북아의 물류중심항만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만으로는 물류중심항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배후수송망 확충, 철송시설 확충, 부산-광양간 물동량 처리를 위한 경전선 복선화와 컨테이너 화물 전용철도망구축,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조기완공 등 SOC관련 사업은 건교부와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배후부지에는 해운업, 대리점, 중개업, 선박투자업, 금융, 보험, 회계 등 해운관련 서비스업, 각종단체와 연구소, 학교 등 모든 곳이 한곳에 모일 수 있는 해사사업Cluster를 이룩하기 위해 산자부 등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물류라는 새로운 차원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테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어느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약 이런 TF가 없다면 조속하게 만들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해수부가 2년동안이나 용역까지 주어서 준비한 국제물류촉진법 준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용역결과와 추진상의 애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물의 안전성문제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고있습니다.

지난번 복건복지위원들이 식약청 국정감사시 식중독을 일으켜 언론에 집중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많은 생굴로 인한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식약청사건 이후 해수부에서 원인파악과 신속한 대처를 했다면 이러한 불미한 사건은 재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굴생산 어가들은 태풍피해에 엎친데 덮친격이 되어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법정전염병으로 사망한 환자수는 모두 129명으로, 이중 88명(68.2%)의 사인이 비브리오패혈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식중독, 비브리오패혈증, 마비성 패류독소 등 수산물이 국민보건을 해치는 주요 요인인 것처럼 언론에 비쳐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입니다.

수산물품질검사원과 연구기관을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