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중부발전(주))                               2003년 9월 24일(수)

김성조 위원

불필요한 양양양수발전소 추가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Ⅰ. 문제제기

■ 양수발전소는 심야전력요금제도와 같이 계통부하가 낮은 심야시간대 원전이나 유연탄 등 기저부하발전소의 유휴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Peak시인 낮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의 안이한 전력수요관리정책의 결과로 인한 폭발적인 심야전력 수요급증으로 전국 4곳의 양수발전기(8기, 2,300MW)의 평균 가동율이 10~30%에 머물고 있는 등 애초의 건설목적과는 달리 단순히 원전 등의 부하조절을 위한 시설에 불과한 실정으로 그 운영의 실효성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한국중부발전(주)는 현재 그럼에도 양양양수 4기(1,000MW)를 신규건설 중에 있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전력수요관리정책에 기인하는 바 대책없는 건설행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Ⅱ. 질의사항

■ 현재 운영중인 4곳의 양수발전기의 평균가동율이 10%대로 저조한 상황에서 건설․운영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타발전자회사들도 양수발전소 처리문제에 대해 고심중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양양양수발전소를 신규건설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가동 중인 양수발전기 8기(설비용량 2,300MW)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현재 추가건설중인 양수발전기는 청송양수 2기(서부발전, 600MW, 2006.12준공예정), 양양양수 4기(중부발전, 1,000MW, 2006.6준공예정), 예천양수 2기(남동발전, 400MW, 2010.12준공예정)등 8기에 달합니다.

연간가동율을 보면 청평양수는 1998년 15.9%에서 2002년 4.3%로, 삼랑진양수는 1999년 1999년 24.3%에서 200년 14.1%로, 무주양수는 1998년 37.9%에서 2002년 27.0%로 대폭 감소하였고, 지난 5년간 평균가동율은 청평양수 9.2%, 산청양수 14.2%, 삼랑진양수 17.6%, 무주양수 33.4%이며, 전체(4곳)평균가동율은 1998년 23.5%, 1999년 22.1%, 2000년 18.9%, 2001년 17.7%, 2002년 15.5%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가동시간(가동일)을 보면 청평양수는 1998년 2,792시간(116일)에서 2002년 760시간(32일)로, 삼랑진양수는 1999년 1,475시간(62일)에서 2002년 1,236시간(52일)로, 무주양수는 1998년 3,321시간(138일)에서 2002년 2,366시간(99일)로 대폭 감소하였고, 지난 5년간 평균가동시간(가동일)은 청평양수 1,621시간(68일), 무주양수 2,930시간(122일)이며, 전체(4곳)평균가동시간(가동일)은 1998년 2,529시간(105일)에서 2002년 1,822시간(76일)로 감소하였습니다.

<표 1>             양수발전소별 가동시간 및 가동율 현황

연도	청평양수(남부)		산청양수(동서)		삼랑진양수(서부)		무주양수(남동)		평균
	가동시간 (가동일)	가동율 (%)	가동시간 (가동일)	가동율 (%)	가동시간 (가동일)	가동율 (%)	가동시간 (가동일)	가동율 (%)	가동시간 (가동일)	가동율 (%)
1998	2,792 (116)	15.9	-	-	1,475 (62)	16.8	3,321 (138)	37.9	2,529 (105)	23.5
1999	2,239 (93)	12.8	-	-	2,127 (89)	24.3	2,568 (107)	29.3	2,311 (97)	22.1
2000	925 (39)	5.3	-	-	1,386 (58)	15.8	3,389 (141)	38.7	1,900 (79)	18.9
2001	1,391 (58)	7.9	419 (18)	11.7	1,487 (62)	17.0	3,005 (125)	34.3	1,575 (66)	17.7
2002	760 (32)	4.3	2,929 (122)	16.7	1,236 (52)	14.1	2,366 (99)	27.0	1,822 (76)	15.5
평균	1,621 (68)	9.2	3,348 (140)	14.2	1,522 (63)	17.6	2,930 (122)	33.4

■ 이렇게 불필요한 설비를 유지․관리하느라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가며 양양양수발전소를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기만행위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중부발전(주)는 9,324억원을 들여 양양양수발전소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설비용도 불필요한 예산일 뿐만 아니라, 건설 이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용을 산정할 때, 발전소 건설로 인한 연간 예산낭비액은 수백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현재 가동 중인 4곳의 2002년도 양수발전소 관리․운영비를 보면 삼랑진양수 (현원85명) 335억원, 청평양수(현원84명) 190억원, 무주양수(현원14명) 394억원, 산청양수(현원69명) 827억원 등 한 해에만 무려 1,746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발전소의 건설과 그 유지관리비용으로 세고 있는 것입니다.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현재 운영 중인 양수발전소는 가동일수, 가동율이 저조하면서도 단순히 심야유휴전력의 이용, 기저발전소의 부하감발 방지의 명분만 내세워 필요한 설비라고 하고 있으나, 발전자회사들도 그 운영을 두고 고민해야 하는 전혀 효율성 없는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지역에서 반대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필요한 양양양수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정책집행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