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2003. 9. 14(일)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李 美 卿 (민주당, 교육위)

문의 : 김태수 비서관, 여준성 비서관 ☜ 788-2014 Fax. 788-3225 www.leemikyu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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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기성회 불법, 탈법 극심

- 올해 국립대 기성회비 인상률 물가인상률 3.8% 보다 두배 높아

- 당해연도 학생에게 쓰여야할 기성회비 1,240억원 적립

- 감사원 □기성회비 징수 법적 근거 미약□ 지적에도 이사회 탈법     구성 및 운영

- 이미경 의원, □징수할 법적 근거 없다□ 허수아비 규약 전면 개정    주장

법적 근거가 미약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국립대 기성회가 매년 물가상승률 보다 높게 기성회비를 인상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립대는 기성회비를 매년 5%□12% 정도 인상해 왔으며, 올해만도 국립대학들은 기성회비를 많게는 18.6%, 적게는 4.6%를 인상하는 등 평균 7.6%의 기성회비를 인상했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물가인상률 2.7%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이고, 올해의 경우에도 물가 상승률 3.8% 보다도 두배나 높은 수치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전국 국립대학 □이월금 총액(1,240억원)□이 □기성회비 증감 총액(759억원)□보다 485억여원이나 많아 인상하지 않아도 될 기성회비를 인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올해의 경우 등록금과 더불어 학교운영 예산의 한축을 담당하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100억원이나 적게 책정된 것으로 밝혀져, 국가가 담당해야할 국립대학의 운영비를 기성회비를 통해 학부모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표1. 2003년 주요국립대학 기성회비 인상률 및 이월금. 단위:원>

대학명	이월금	기성회비증감액	기성회비인상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3,000,000,000	4,592,106,000	18.6%
강릉대학교	3,631,253,000	1,641,477,000	12.0%
전남대학교	9,204,091,000	4,499,872,000	11.5%
강원대학교	3,367,051,000	4,728,170,000	9.0%
전북대학교	3,174,909,000	5,356,567,000	8.7%
충남대학교	5,036,814,000	4,506,129,000	8.6%
서울대학교	13,528,697,000	11,166,073,000	8.2%
부산대학교	6,028,708,000	3,486,205,000	8.0%
경북대학교	9,096,429,000	4,526,353,000	7.8%

□ □국립대학교 기성회 운영 실태조사□ 별첨(2) 참조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이 서울대 등 47개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성회 이사회 회의록□ 및 □2003년 학교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분석한 □국립대학교 기성회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기성회의 경우 올해 전년도 대비 이월금 총액이 135억원으로, 8.2%인상된 기성회비 증감액인 111억원보다 24억여원이나 많아 기성회비 인상을 비롯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기간 국고보조금은 서울대학교가 4억 8천만원이 증가한 77억 7천만원으로 책정됐으나, 다른 주요한 대학들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원대학교는 35억 2천만원, 경북대학교는 34억 5천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경 의원은 □기성회계는 일반회계의 보조적 성격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나 오히려 국립대 재정 확대를 명분으로 기성회가 앞장서서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며 □국립대 성격상 재정 확대는 국고보조금의 확충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하나 현실은 기성회비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기성회 제도 및 운영의 문제>

지난 5 년간 학부모에게 안내장 한번 보내지 않아

또한 국립대 기성회 제도 및 운영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전국 4년제 국립대학 대부분이 최근 5년간 기성회 총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거나 기성회 규약에 □총회□ 제도 자체가 없어 학부모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 이사회에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인 □월정액 연구비 지급 금지□ 조치도 무시하는 등 국립대학교 기성회 제도가 비민주적인 형태로 운영되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47개 국립대학 중 17개 대학은 총회제도가 아예 없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28개 학교 중 최근 5년간 총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학교가 20개이며, 26개 학교는 기성회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성회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 학부모에게 1회 이상 안내장을 보낸 대학은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6개교에 불과하였다.

<표2. 주요국립대학 기성회운영 실태>

대학명	총회여부 (규약상)	최근5년간 총회개최여부	이사회회의록 공개여부	학부모에게 보낸 기성회 안내문
서울대학교	O	없음	없음	없음
경인교육대학교	총회없음	없음	없음	없음
충남대학교	O	없음	없음	없음
충북대학교	총회없음	없음	없음	없음
광주교육대학교	O	없음	없음	없음
군산대학교	대의원총회	없음	없음	없음
부산대학교	O	개최	없음	통지
익산대학교	대의원총회	개최	없음	통지
전북대학교	대의원총회	없음	없음	없음

□ □국립대학교 기성회 운영 실태조사□ 별첨(2) 참조

이밖에도 서울대학교 기성회를 비롯하여 주요 국립대학교 기성회 이사회 임원 선출은 규약상으로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학교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임되거나 전임 이사회가 후임 임원을 선출하는 등 전체 학부모들은 기성회비 납부 의무만 지고 의결에서는 배제되는 비민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성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의원 총회시 정식 위임장이 아닌 전화 위임장으로 대체(제주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주대학교는 6월 3일, 전남대학교는 5월 21일에서야 예산편성을 심의 의결하는 등 당해연도 □예산편성 심의 의결□을 □국립대학(교) 비국고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심의 의결한 학교는 47개 학교 중 32%인 15개 학교에 불과하였다. 참고로 모든 대학들의 회계연도는 당해년 3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이다.

특히, 교직원에 대한 연구보조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해 월급에 대한 보조성 경비로 사용하거나, 2001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되어진 □교수 및 직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성 경비 지급의 금지□에 대해 기성회 이사회가 드러내 놓고 불만을 토로하거나, □야간 강의수당□을 □특별 교과지도비□ 등으로 이름만 바꾸어 계속 지급하는 등의 편법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매년 각 학교별로 작게는 41억에서 많게는 1500억대의 기성회계를 운영하면서도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두지 않고 기성회 이사회에서 선임된 학부모 감사에게만 감사를 받는 등 기성회계 예결산 제도 자체의 허점도 지적 되었다.

이와 같은 국립대 기성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경 의원은 □기성회 운영이 학부모의 참여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대학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성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학부모 또는 그 대리인 격인 학생들에게 기성회 운영을 공개하거나 참여시켜 투명성을 보장받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기성회의 비민주적이고 방만한 운영은 구성원들의 불신을 초래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회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경 의원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회계제도 개선방안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구성원들의 반발과 불신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하기 보다는 기성회 규약등 운영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편해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대학의 기성회는 1977년 교육부 훈령으로 □국립대학(교) 비국고 회계관리 규정□을 제정함으로 실시되었고, 1989년 부터는 기성회비 인상이 대학 자율에 맡겨지게 되면서 등록금의 편법인상 논란이 되어 왔다.

또한, 기성회비 징수 문제는 징수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와 함께 인쇄, 고지되어 매년 학생들과 마찰을 빚어오는 등 학내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01년 감사원은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기성회 규약□을 근거로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성회비 징수목적인 국가의 부담이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등에는 일부만 사용하고 상당부분을 교직원의 급여보조성 수당과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로 집행하고 있어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별첨1>

기성회계와 관련하여 2002 교육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별첨2>

□국립대학교 기성회 운영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