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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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10일(금)          국회의원 孟 亨 奎

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나라당, 서울송파갑)

국가정보원이 송두율씨를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지목한 상태에서 정부가

송두율씨 참석행사 예산 1만불 지원 !

●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으로 예산의 98.5%(2003년 기준)을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국제한민족재단이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과 KBS 등이 후원하여 2001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일본 히로시마대학에서 열린 ‘제2회 세계한민족포럼’에 1만달러(약1,350만원)를 지원했다.

● ‘제2회 세계한민족포럼’에는 조총련 관계자와 북한의 해외동포전담기구인 해외동포위원회 관계자는 물론 송두율씨까지 참석했다.

정부기관이 제2회 한민족포럼에 1만달러의 재정지원을 할 당시에 송두율씨는 국가정보원이 그를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지목한 상태였다.

간첩혐의자가 패널로 참석한 이런 행사에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대사(당시 권병현 주일대사)와 총영사(당시 박승무 히로시마 총영사)가 축사를 하고, 국정원 특보(현 정세현 통일부장관)가 사회를 하고, 재외동포재단이 후원 및 개막연설을 하고 토론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 전파까지 했다.

● 2001년 5월 9일 히로시마 총영사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에 보면, “포럼 관련사항 구체내용 입수시 추보하겠음”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을 추가보고 받았는가?

● 한민족재단이 재외동포재단에 행사비 지원요청 공문을 2001년 3월 16일 접수시켰으나 두달 가까이 회신이 없자, 2001년 5월 7일 북방연구소 서울사무소장 임모씨의 명함을 첨부해 지원요청 공문을 재접수 시켰으며, 재외동포재단은 이틀만인 5월 9일 지원결정(이사장 결재)했다.

송두율씨가 한국정부의 재정지원 행사를 통해

반미와 친북을 암시하고, 남북 ‘결합’에 대한 실천과제로 학계와 언론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

● 송두율씨가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행사를 통해 반미와 친북을 암시하고, 남북 ‘결합’에 대한 실천과제로 학계와 언론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현정권 핵심부가 즐겨 쓰는 ‘코드’란 낱말이 송두율씨의 발제문에 자주 나오는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國會議員  孟  亨  奎

왜 송두율씨의 귀국 자체를 전향으로 해석하는가 ?

● 문화관광부장관(이창동)이 지난 8일 송두율씨 파문과 관련해 “송씨사건이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외통부장관은 송씨사건이 왜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는가?

● 법무부장관(강금실)은 송두율씨 귀국에 대해 “송씨의 입국은 결과적으로 우리 체제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송씨의 귀국 자체를 전향으로 해석해 주자는 식의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한 외통부장관의 견해는?

정부합동조사단의 내부이견이 국론분열 부추기고 있다 !

이라크 조사단 추가 파견해야 !

● 이라크 파병문제를 놓고 국론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현장을 살펴보고 돌아온 정부합동조사단이 내부이견을 조율하지 못함으로써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 현재 요구되는 파병전투부대는 전쟁이 아니라 분란을 관리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부대인 만큼,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파병조건에 이라크 내분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검토와 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다.

따라서 일본이 14차례의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정부도 1차 현지 조사에 만족하지 말고 추가로 이라크 조사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본다.

하버마스 교수가 대한민국을 ‘야만국가’라고 비난한 것은 우리정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신중하지 못한 행동 !

● 송두율씨의 변호인은 송씨의 스승인 하버마스교수가 송씨에 대한 한국수사기관의 조사소식에 분노하며 “그런 야만국가에서 당장 나오라”고 했다고 한다.

송씨는 세계최악의 비인권국가인 북한정권에 동조해 왔다.

하버마스 교수가 이런 분명한 사실을 무시하고, 합법적 수사절차를 밟고 있는 대한민국을 ‘야만국가’라고 비난한 것은 우리정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본다.

북한이 주도면밀하게 모든 핵무기 제조공정을 갖추고

대량생산을 위한 시기선택만을 남기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

● 북한은 9월 30일 UN에서 핵 억제력 보유를 피력했으며, 10월 2일 외무성은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용도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동태를 장기적 시야에서 평가해 볼 때 북한은 주도면밀하게 핵무기로 다가가고 있으며, 이제 모든 핵무기 제조공정을 갖추고 대량생산을 위한 시기선택만을 남기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國會議員  孟  亨  奎

6자회담에 일본이 빠져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으로 볼 때

차기 6자회담 개최가 불투명해 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 북한은 지난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은 북․미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부담만을 더해주는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마당에 일본이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에 일본이 빠져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으로 볼 때 차기 6자회담 개최가 불투명해 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후속 6자회담의 순항여부 결정은

북한의 핵활동 조기 동결 여부에 달려있다 !

● 후속 6자회담의 순항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조기 동결 여부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조기 동결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북한으로 하여금 신뢰성 있는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협상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6자회담의 조기 좌초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6자회담은 한․미․일․중․러가 대화의 모멘텀 구축을 위해 북한의 핵활동 조기 동결에 대한 합치된 의견을 도출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후속 6자회담에서 필요한 한국정부의 새로운 역할 2가지 !

●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해야 하는 만큼, 후속 6자회담을 준비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Ⅰ. 북한이 핵개발 의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에 참여할 것을 공표해야 !

우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김정일 정권의 존재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개발 의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공표하는 것이다.

Ⅱ.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되면 한국은 북한 경제개발 추진을 위한 경제협력 차관 제공방안을 제시해야 !

다음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되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개발 추진을 위한 대규모의 경제협력 차관 제공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방안 제시를 통한 북한에 대한 핵포기 요구와 함께 미국이 북한에게 제공할 지원책에 관해서 (미국으로부터) 분명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때 후속 6자회담에 있어 한국 정부가 맡은 바 역할을 새롭게 해냈다고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