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조 재 환
보 도 자 료	2003. 9. 30
2003년도 국정감사(정무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직 금감원 저축은행검사역이 인수한 저축은행이 반복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인수 시점의 의혹 이 직원은 금감원 퇴사일은 01년 10월 6일인데, 이 자가 J저축은행을 인수한 날짜는? □ 운영상의 문제점 02년 검사 당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금 횡령, 출자자금 부당지원, 주식취득 신고 불이행 및 허위 신고, 여유자금 부당 운용 등으로 문책기관 경고와 임원 문책 6명의 처분을 받았음. 누구보다도 관련 법규에 대해 잘 아는 금감원 출신이 저축은행을 운영하면서 이처럼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임. □ 새로운 의혹 02년 검사 당시 적발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대출금 횡령은 모두 I 사와 관계된 사건으로 I사와 J 저축은행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문제는 I사가 02년 11월에 창신동 소재의 13층 건물을 경락 받아 분양에 들어갔는데, 이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472명의 이름으로 J저축은행에서 12일간 884억원의 대출이 발생했는데, 본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차주는 I사라고 함. ●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경영투명성제고를 통한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한다 □ 방치된 대부업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일선 시․도가 수많은 대부업체를 감독하기가 힘든 만큼 신용협동조합과 같이 대부업자연합회 등 업계의 단체에 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전화) 784-4182, 788-2602 (Fax) 788-3214

● 금감위 관련 질의

- T저축은행을 01년 10월에 L씨(전금감원 비은행검사국 수석검사역)가 인수함.

- 인수대금은 10억68만원으로 이 저축은행 주식 88만주를 인수하였는데, 이는 액면가 5000원을 1136.4원에 인수한 셈임.

T저축은행은 임모씨에게 인수되기 직전인 01년 6월말 현재 BIS비율이 4.28로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T저축은행의 당시 인수가격은 주당 1136.4원이었음.

김천저축은행은 인수직전인 02년 6월말 현재 BIS비율이 2.41로 T저축은행에 비해 현저히 나빴으나, 인수가격은 주당 1300원이었음.

양 저축은행의 상세한 실사자료가 없기 때문에, 순자산 규모를 알 수 없지만, BIS 비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산에 위험가중치를 곱한 값을 자본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BIS비율을 보면 저축은행의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T저축은행은 상당히 헐값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이 T저축은행을 인수한 L씨가 금감원 비은행 검사국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헐값에 인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제35조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②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수 당시 이 법 조항에 위배 되는 점이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본 위원은 2001년도에 금융감독원의 국장급 이상의 임직원을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재산등록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고, 유관기관에 재취업을 2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음.

그 당시 금감원은 “금감원 출신들의 준법감시 노하우를 못 쓰게 하기 보다는 하기 활용할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다”라는 논리로 법안에 반대해서, 결국 공직자 윤리심의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수정 통과됐음.

그러나, L씨 사건을 보면 금감원 출신들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준법감시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J저축은행은 01년 6월말 대출금규모가 359억원이었던 것이 인수 후 7~8개월 만에 2375억원으로 무려 7배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동안 예수금은 453억원에서 2563억원으로 5배나 증가했고 연체율이 30.2%에서 16.8%로 떨어지는 등 상당히 양호한 경영상태를 보였음.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01년에는 44억원이라는 거액을 배당하였는바, 배당성향은 매우 높은 편이었음.

※ 운영상의 문제점.

- 02년 9월2일에서 11일까지 금감원 검사가 있었는데, 적발사항은 ①주식매입자금 부당지원, ②동일인여신한도초과, ③여유자금부당 운용, ④주식취득신고 불이행 및 허위신고 등임.

- 적발사항에 대하여 기관문책경고(영업정지의 바로 전단계의 중징계임)와 함께 임원 6명과 직원 2명을 문책했음.

- 이 저축은행은 금감원의 강력조치에도 불구하고 03년 6월18일부터 30일까지 472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대출을 한 의혹이 있음.

◎ 내 용

- 종로구 창신동 소재 S상가(구 S 프라자)가 02년 12월8일 517억, I홀딩스가 경락받았음.

- 03년 1월부터 분양을 시작한 결과 극히 일부분만 분양이 되었고 나머지는 미분양되어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됨.

- 미분양분을 처분하기 위해 지하1층에서 6층까지 공간을 1400여개로 분할하여 개인 명의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대출은행이 바로 J저축은행이었고 472명에 대해 884억원을 대출했음.

이 건물의 낙찰 가격은 517억원이었고, J 저축은행 이외에도 현재 알려진 것만 I사가 H금고 등에서 직접 차입한 93억원, 또 다른 제3 자명의 이용 불법대출이 있는 K 저축은행의 356억원의 대출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J 저축은행의 여신이 제3자명의도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담보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J저축은행이 경기 지역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구역 비율을 초과한 것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할 것임.

- 같은 시기에 K저축은행에서 290명에 256억원을 같은 수법으로 대출받고 7층에서 13층까지는 I홀딩스 자체 명의로 담보대출이 이루어짐.

- 결국 517억에 경락받은 건물에 대해 1400억원의 대출이 이루어 졌는데, 이는 경락 당시부터 J저축은행과 I홀딩스가 결탁하여 이루어진 불법대출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음.

- 02년 9월 검사에서 적발된 동일인여신한도초과에 IBPMC가 본인 및 명의도용으로 일반자금 대출을 34건, 745억5천만원이 드러났음.

- 그런데 금감원에서는 상시검사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 못했는지, 또 이 사건을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저축은행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투명성제고와 신뢰확보가 필수.

-  서민경제가 어려워질 때 일수록 저축은행 등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 그러나, 아직까지 저축은행은 각종 게이트에 연루되는 등 금융기관의 근본인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경영측면에서도 정체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임.

-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상호저축은행 71곳이 여신한도를 초과해 불법대출한 금액은 총 5254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22곳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음.

- 불법대출 건수는 2000년 1474억원, 2001년 1007억원, 2002년 1689억원, 올해 상반기 1084억원이 불법대출되어 작년부터 다시 급증했음.

- 저축은행연합회장은 이 같은 수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저축은행의 신뢰성 회복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간 금감원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 금감원은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비율 보고 주기를 단축하라고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감사원 지적을 받고서도 개선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 지금은 BIS기준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는데, 왜 BIS 기준을 현행 4%에서 5%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연기했는지 의문임.

-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당장의 고통이 크더라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음.

- 따라서 저축은행을 위해서도 BIS 비율 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BIS 기준도 원래 계획대로 5%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짐.

- 저축은행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축은행 스스로가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투명해지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한다고 봄.

□ 방치된 대부업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계속 늘고 있으나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가 작년 10월 말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올 6월 말까지 등록을 취소한 업체는 겨우 9개에 불과 함.

-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모두 대구광역시 관할로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단 1곳도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없음.

- 지난 6월 말 현재 영업 중인 등록 대부업체가 1만748개에 달하고 금감원에 설치된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체들에는 관리․감독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는 셈.

- 16개 시.도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인력은 18명에 불과하고 전담 직원을 둔 시․도는 서울과 인천뿐 임.

- 현실적으로 일선 시.도가 수 많은 대부업체를 감독하기가 힘든 만큼 신용협동조합과 같이 대부업자연합회 등 업계의 단체에 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