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국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질의

2003. 9. 24 (수)

국회의원 전갑길

1. 민주화운동기념관 관련

가. 문제제기

민주화기념사업회는 수도권내에 부지 35,000평 연건평 12,000평 규모의 기념관 및 기념공원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정부기구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와 서울시에서 주도하여 수유리에 대지 2만3000평규모의 민주공원을 조성 중에 있어,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나. 서울시 추진 민주공원조성사업 개요와 추진경위

○ 위 치 :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산17-1번지 일원(약27,000평)

○ 기 간 : 2002. 6 ˘ 2005. 12(3년 6월)

○ 사업비 : 약 437억원(국비)

○ 내 용 : 묘역, 위령봉안소, 추모관, 주차장 등 8,000평 내외

○ 민주공원 사업부지 확정(2002. 4.25)

- 서울 강북구 수유4동 산17-1번지 일원「국립4.19묘지 인근부지」(약27,000평)

○ 서울시「민주공원조성추진지원단」설치

- 서울시 환경관리실장 소속으로 설치(행자부승인, 2002. 6. 11)

다. 질의사항

① 현재 서울시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지난 2002년 6월부터 약 300인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묘역 조성과 동시에 상징적인 기념건물과 조형물도 함께 하는 추모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다시 기념사업회가 이와 유사한 사업을 2002년 9월 9일에야 성급히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중복사업으로 예산낭비의 사례라고는 보지 않는지 답변바람.

② 최소한 정부부처에 대한 동의나 관련단체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민주기념관이 필요하다는 공론화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③ 동 사업과 관련, 사업회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조성에 앞서 규모와 시설 및 조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한 기념사업회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2. 6.10항쟁 기념사업 중 추모행사 관련

가. 개요

- 민주단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기념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 기념사업회의 정체성문제가 제기되므로 이를 문제 제기함.

2002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민주화기념사업회는 71억 여 원의 국고보조로 국민을 상대로 하는 민주화기념사업과 교육 및 홍보사업들을 전개하도록 하였으나,

민주단체들과의 협조체제가 미약하고 그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어 중심적인 사업을 주도적으로 주관하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 있음.

나. 사업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문제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4.19, 5.18, 6.10항쟁 등을 들고 있고, 이에 따라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사업 중에 중요한 행사로써 6.10항쟁 기념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그래서 2003년 6월에는 난장을 기획하여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6.10 항쟁에서 민주화기념사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민족민주열사추모제에는 순수 민간 민주단체들로만 진행이 되고 민주화기념사업회는 단순히 개인자격으로 참여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처럼 추모사업, 기념사업을 주도하지 못하는 데에는 사업회가 이들 추모단체들을 포용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음.

예컨대 민주화명예회복법 등 관련법들의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부터 모든 관련단체들이 이에 대한 워크샵과 토론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민주화기념사업회는 법개정 과정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아 관련단체들로부터 불신을 받았으며,

또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경우 각 분과위에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및 민주단체들에게 3명씩의 위원을 파견케 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협의와 의견수렴의 통로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기념사업회의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추모사업회 연대체인 추모연대 등과 일체의 협의기구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정도로 겉돌고 있는 실정임.

막대한 예산과 함께 투여한 공식적인 정부기관이 민주단체들의 의견과 이해를 포용하지 못한 결과는 아닌지? 민주화 기념사업회와 민주단체들과 어떤 문제라도 있는지? 추모제를 주관하는 민주단체들과의 협의체제 구축현황은 어떠한지 답변바람.

다. 예산낭비의 문제

① 그런데 민주화기념사업회의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2년 6. 10행사 중 민주열사추모제란 항목이 자리잡고 있으며, 예산도 5,700만원을 정확히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출된 2002년 집행된 행사결과보고서에도 6. 10행사에는 문화축제만이 거론되어 있고, 집행안에도 문화축제위주로 계획되어 있음.

이는 추모제를 집행하고 주관하는 민주단체들의 주장대로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임원 몇몇만이 손님으로 참석하여 인사만 하고 돌아가는 전체비용으로 봐야 하는지? 비용지출의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기 바람.

② 또한 6.10기념행사를 진행하는데 2003년의 경우는 장터와 같은 형식의 행사를 서울시청근처에서 약 5일간 진행하였는데, 실제 교육적인 이미지가 강하여야 할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상업화로 전락시키는 성격은 아니였는지 의문시됨.

단순한 상업성을 넘어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희화화시키고,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3. 예산현황 관련

가. 개요

경제여건이 나빠지면서 삼성□LG□현대 등 주요 그룹들은 경상비를 대폭 줄이는 한편 투자를 미루고 여유자금으로 빚부터 줄이는 보수적인 재무전략에 주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그럼에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경상비는 2002년의 경우 총 예산 71억 여원 중 40억원으로 56%에 이를 정도로 과다한데다 국내 경기전반에 경상비 감축현상에도 맞지 않게 올 예산의 경상비 증가율은 9.9%의 증가추이를 보이고있음.

더욱이 주요사업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고 있음.

나. 용역비용에 대한 질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연구용역사업은 국가민주화 사업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효용적 방안의 모색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인문사회계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타 부처와의 연구과제당 계약금액과 비교해 보면

타 부처의 일반적인 연구용역계약수준에 비하여 과다책정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일례로 기획예산처는 2002년 연구과제 1건당 평균단가가  1,775만원으로 2,000여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에도 자료로 제출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003년 연구용역과제 6건의 평균단가는 3천3백여만원으로 2배를 상회하고 있음.

① 사업회측은 용역비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다고 보는지 비용산출의 결정과정은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투명성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람.

다. 홍보자료 배포에 대한 질문

① 홍보자료의 배포가 중요한 기관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을 받고 있거나 신청자들에 대한 배포 및 각급 교육기관등 에 배포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작위로 배포되는 사례는 없는지 묻고자 함.

② 또한 실제 교육용으로써 민주화운동을 알리는데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은 하지만 필요기관에 대한 배포는 유료로, 그리고 무료배포는 정확히 구분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그것이 실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현재에 올바로 자리메김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홍보자료 배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도 답변바람.

4. 자체감사 관련

가. 개요

-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내용을 보면 각 기념행사, 홍보, 문예공모전 등 많은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운영이 내용 없는, 사업나열식으로 이루어져 효용성이 없다는 많은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많이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음.

더욱이 제시된 사업들이 과연 기념사업회 사업의 큰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임.

나. 질의사항

① 실제 민간단체에서는 민주화명예회복법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국회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 법사위에 게류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의 사업이 없다는 데 관련인사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임.

관련법에서 민주화운동관련 사망 상이자 등에 대한 보상의 형평성문제가 아니라, 과거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구금되었거나 해직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조치였음.

이와 같은 종류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함.

② 단순히 민주화기념사업회는 정부의 에산을 수령하여 민주화운동관련 기념사업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로써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배려와 합당한 대우를 만드는 것도 민주화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방향은 없는지 답변바람.

③ 기념사업회의 자체감사보고서에서도 사업회의 비젼 제시와 자체사업역량의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내부로부터의 자기성찰의 목소리가 있음.

자체 감사후 사업역량강화를 위한 사업회 내부의 대책은 무엇을 마련하였는지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