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성헌 보도자료

2003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9월 22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시도 연령별 청년실업률 분석결과-

특정 시·도의 효과가 양극단화 현상보여

대책 마련 시급 (정책질의자료집 참조)

■사패산 터널 공사 이미 10년전에 노선 결

정돼, 그 땐 아무도 문제제기 없어

- 3대 국책사업 정책조정 능력 한계에 직면

■16억3천여만원 들여 국조실만 따로 정보화

■정출연 개선책 아직도 연구용역 중

■노무현 대통령 집권후 하루에 4.5개 꼴로 과업 지시

- 법무부장관에게 공권력 행사의 논리적 근거마련 지시

- 산자부장관에겐 현대-다임러 상용차 합작관련 노조반대 극복 방안 지시

■비상대비태세 합동점검에 따른 후속대책

- 고리원자력본부와 금산위성통신국 보은분국 방호용 무기 카빈소총 - 전시금융계획 미비점 많아

의원회관 644호/784-1732/www.21sh.or.kr

국무조정실: 3대 국책사업 정책조정 능력 한계에 직면

대통령선거시 백지화 약속으로 7개월간 지연

정부가 지난 9월 19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환경단체나 종교계 반대로 결정이 미뤄졌던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터널공사, ▲경인운하 등 3대 국책사업에 대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여전히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결론 도출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음. 그래서 더욱 안타까움을 갖고 있음.

돌이켜보면 결국 시간 낭비였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음. 사패산 터널공사는 공론조사로 그 결정을 미룸으로써 논란만 더 가중시키게 됐고 고속철은 대안 노선의 검토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상황이었고, 경인운하는 환경단체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해온 터여서 정부가 줏대 없이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결정적 차질과 소모전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음.

정부의 9월19일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경부고속철 강행은 우수한 생태환경을 무원칙하게 파괴하는 기만적 정책이고, 북한산터널에 대한 ‘공론조사’ 운운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며, 경인운하도 후일의 강행을 위한 전 단계로 보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마찰이 쉽게 종식되긴 어려울 전망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경부고속철 노선문제와 관련, 유세 당시 경남·부산권의 불교·환경계에 대안 노선의 검토를 공약했고, 이것이‘예정된 결론’을 미루는 빌미를 제공한 것임. 게다가 지난 1월22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대책위에 백지화를 약속했고 3월7일에는 노대통령이 나서서 일체의 공사 중단 및 재검토위 구성을 지시한 바 있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 7개월을 보내고 나서 정부는 지난 19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과, 경부고속철도 관련 2개 터널 공사“기존 노선이 최적임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임.

사업 지연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2조5000억원에 달하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구~부산 직선화는 경제성과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임. 결국 이제 와서 노선을 바꾸면 완공이 7년 이상 지연돼 총손실이 17조원을 넘고, 경주·울산·부산의 지역갈등도 불가피해 강행이 유일 대안이란 것임. 문제는 이 같은 일관된 논리에도 불구, 현 정권들어서만 반 년 넘게 공사를 미뤄 적어도 1조원의 손실을 자초한 점임.

먼저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1.과거 정부때도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방향을 놓고 혼선을 빚은 일이 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정도가 더 심해진 상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특히, 경부고속철 노선의 경우에는 노 대통령이 □노선 백지화와 재검토□를 천명함으로써 공사 중지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임. 전임 정부의 국책사업을 새 대통령이 뒤집는 것은 정부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국가의 리더십을 스스로 흔들어 놓는 것이라고 판단함. 정부는 국정운영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본 위원은 매번 질의 때마다 정책조정은 권한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이뤄내는 시스템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음.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책조정 절차임. 회의체를 많이 만든다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 시스템은 의사결정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임.

그런데 기존 국무조정실이 취하고 있는 정책조정의 과정을 보면 새만금의 경우도 그렇고 소위 전문가 중심이라는 위원회 만들어 놓고 위원들 선임문제부터 첨예하게 대립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이 진행되다가도 위원들의  개별 판단이 다르게 나올 경우, 문제를 제기한 측은 이에 반발하는 것임. 그러다 보면 위원회 운영한다고 몇 개월에서 몇 년씩 시간만 보내놓고 결론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임.

새만금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음. 수질개선기획단에서 동 문제를 전담하면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가 생겼고 그 산하에 물관리정책실무위원회를 만들었고 다시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와 물관리정책민간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와 토론만 하다가 시간을 보낸 것임. 그리고 최종 □대통령에게 위임한다□는 것이 결론 이었음.

사패산 터널의 경우에도 2003년 5월31일의 워크샵에서  관통노선 4명, 국립공원 우회노선 2명, 의정부 우회 노선 3명, 유보 1명으로 최종의견이 조율됐고 급기야 6월 5일 6차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게 된 것임.

본 위원은 학자나 교수와 같은 전문가 그룹은 토론을 위한 자료제공에 국한시키고 문제 제기를 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와 직접 상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또한 차제에 국무조정실에 정책 조정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연수나 학습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해당 담당자를 그러한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연수시켜 공무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기 바람.

다음으로 북한산 관통터널공사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 서울고속도로 안욱남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1백27□ 가운데 미개통된 일산--퇴계원 36.3□ 건설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LG건설 등 9개 민간업체로 구성된 서울고속도로㏇가 지난 2001년 6월 공사에 착수했으나 불교계와 환경단체 반대에 부닥쳐 동년 11월 공사가 중단됐지요. 일산--퇴계원 구간 공사는 용지보상 95%, 공사진도 1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지요 맞습니까.

동 구간은 총 공사비로 1조3천5백46억원으로 계상하고 있고 서울고속도로(주)는 9개 건설회사가 4천6백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했으며 동 공사비 조달을 위해 부족자금 1억달러를 일본 UFJ 은행외 외국계 5개은행으로부터 빌리기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금유치 조건이 ▲일본수출보험공사에 정치적 위험보험 (PRI) 가입조건 ▲4공구 즉 사패산터널 구간 공사재개 및 변경실시계획 승인 ▲기존 노선 유지 및 노선관련 분쟁 없을 것이라는 3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맞습니까.

1.지난 3월 일본 UFJ 은행측이 사패산터널 공사를 3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당초 약속했던 1억달러를 투자하기 힘들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자금은 조달이 됐습니까.

2. 일본이 요구한 정치적 위험 보험은 해외투자를 한 후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해외투자의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될 때를 상정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요율도 다른 보험에 비해 높지요. 높은 요율의 보험가입도 감수하고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 상황은 왜 그렇습니까.

다음으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동 사업은 ▲89년8월~91년3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92년 4월29일 노선지정(고속국도 100호)▲96년 3월2일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96년 4월~98년 6월 실시설계 ▲98년 6월30일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99년6월24일 도로구역 결정 고시▲00년 5월16일 서울고속도로(주)설립▲00년 12월14일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01년 6월28일 실시계획 승인▲01년 6월30일 공사 착수 등 89년부터 논의가 된 사업인데 공사 착공 5개월이 지난 2001년 11월부터 공사중지를 요구하다가 급기야 2002년 11월 공사가 전 구간에서 중지된 바 있음.

사전준비가 89년부터 이뤄졌고 실시설계만 2년이상 이뤄졌으며 노선 지정은 이미 92년도에 이뤄졌는데 그 많은 기간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공사가 착공되고나서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의 반발이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사전 조정이 없었습니까. 정부 잘못입니까. 기업 잘못입니까. 반발하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잘못입니까.

국무조정실: 16억3천여만원 들여 국조실만 따로 정보화

국무조정실은 01년 7월,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가칭 <국가정책조정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LG CNS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계약(사업기간 01.12.31-02. 4.6)을 체결하고 02년 4월, ISP 최종보고를 받은 바 있음. 이에 따라 02년 6월12일 시스템구축사업자로 LG CNS를 선정하고 지난 2월1일 시스템 개통을 하였음.

먼저 정보화전략계획(ISP)은 2억2천4백만원이 집행됐는데 동 예산은 정보화지원사업 과제신청에 따른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해 조달한 바 있음. 국무조정실은 불가피하게 정보화촉진기금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당시 가용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국무조정실이 구성하고 있는 규제개혁, 국무/차관회의 시스템 등의 경우 각 부처에 관련되는 사업이었기에 요건에 부합돼 정보화촉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음.

03년 2월1일 개통된 시스템구축사업은 13억5천7백만원이 집행됐고 시스템구축사업비 외로 정보시스템 위탁감리용역에 한국전산감리원과 2천3백50만원, 데이타베이스 구축비용 3천만원이 추가로 집행돼 결과적으로 국무조정실 종합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16억3천4백50만원이 집행됐음.

1. 본 위원 국무조정실의 정보화촉진기금 이용은 그 과정이 적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편법적 예산집행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가 개발 보급한 나라21시스템 의 문제점 즉 ▲별도의 독립된 서버부재로 인해 시스템 속도가 낮아 사용자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전자결재의 기본편집기가 훈민정음 프로그램이라 □글에 익숙한 직원들의 불만 호소 ▲ 전자결재 중심의 나라21시스템이 국무조정실의 특성상 정부부처간 정보 공유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미흡함을 들어 약 16억 3천여만원이 투입된 새로운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 것임.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나라21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킨  □e-나라□라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음. 동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소프트웨어는 행정자치부가 배포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투입했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 보다도 적어도 소프트웨어 개발비 5억7천만원은 절감할 수 있었다고 판단함.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자정부 프로그램을 개발한 행정자치부와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에 5억7천여만원을 더 소요시킨 것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이런 사유 때문에 예산배정의 타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음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을 사용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먼저 확보하고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 20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등을 조정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각 부처의 정보화관련 정책과 행정을 총괄·조정하게 돼 있음.

정부 전체 부처의 정보화관련 정책과 행정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이 다른 부처에서는 쓰고 있는 □e-나라□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고 독자적인 별도의 프로그램을 16억3천4백50만원이나 투입해서 개발해 쓰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무조정실: 정출연 개선책 아직도 연구용역 중

지난 6월13일 정무위에서 본 위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재편이나 활성화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용하며 질의한 바 있음.

그 때 국무조정실장께선 올해 말을 기한으로 KDI에 연구용역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본 위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재편이나 활성화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정출연 관련 연구용역내역을 제출받았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음.

99년부터 02년 12월까지 6번의 용역이 있었고 여기다가 KDI연구 용역까지 하면 7번이 됨. 국무조정실의 경우에는 99년 01년, 02년,03년 등 거의 매년 연례적으로 연구용역이 있었음. 문제 지적만 되면 연구용역을 한다는 핑계로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음.

발 주 처	연 구 과 제	연구기간 (용역비)	연 구 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체제 발전방안	□99.11 ∼□99.12 (900만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영락외 2명)
기획예산처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체제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00. 3 ∼□00. 5 (3,000만원)	한국행정학회 (김병섭외 4명)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01. 6. ∼□01.10 (2,950만원)	경희대학교 (송하중외 4명)
국회 정무위원회	정부출연기관 운영체제의 효율적 개편방안	□02. 6 ∼□02. 8 (1,500만원)	한국행정학회 (하연섭외 2인)
인문사회 연구회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경영모형	□02. 6 ∼□02.11 (6,500만원)	중앙대학교 (유성재외 2인)
국무조정실	연구회 체제 개선방안	□02. 9 ∼□02.12 (2,900만원)	세종대학교 기술혁신연구소 (정선양외 6인)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음 모두 6차례에 1억7천7백50만원이 집행된 바 있음. 국회와 기획예산처를 제외하고 국무조정실 예산만 1억3천2백50만원이 집행됐음. 이렇게 많은 연구용역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정출연 운영문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국무조정실: 노대통령 하루에 4.5건 꼴로 과업지시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후 3월4일부터 7월1일까지 공휴일의 제외한 98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와 국무회의를 통해 모두 4백42건의 지시사항을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것은 법정 휴일을 제외한 동 98일 동안 매일 하루에 4.5건의 지시사항을 하달한 것임.

국무조정실이 밝히고 있는 대통령 지시사항  4백42건 중 지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수립이 필요한 사항은 2백35건이고 이중 7월 25일 현재 44건은 완료했으며 1백78건은 추진중이고 13건은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2백35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면현안과제 추진 35건, ▲제도개선/대책수립이 85건, ▲업무추진시스템 개선이 64건, ▲보고·홍보 등이 51건임. 이중 국무조정실은 계획수립 사항 중 당면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제도개선 및 대책수립에 관한 지시 등 중점관리과제는 총 1백20건임.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4.5건의 처리 안건을 지시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일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부처의 고유업무를 제쳐두고 대통령 지시사항에만 몰두하게 함으로써 고유업무를 방기하게 하는 구실을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대통령은 각부처 행정전반에 대한 큰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각 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정책기능이 살아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대통령이 정책의 달인이나 행정의 달인이나 아니면 만물박사처럼 모든 일에 간여해서는 각 부처 고유의 행정사무나 정책기능이 살아날 수 없다고 판다함.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매일 4.5건의 지시사항을 쏟아내고 있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대통령지시사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대통령지시사항으로 적격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많은 지시사항들을 볼 수 있었음.

가령 예를 들어 6월18일 노동현안보고시 지시사항 중 ▲노동부 지시사항으로 □정부와 철도노조가 얼마나 성실히 협력 위해 노력했는지 조사할 것□ ▲□노사문제의 전체적인 틀을 만들 것□과 같이 황당한 지시사항도 있고 6월24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장관에게 □공권력 행사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는 지시도 이뤄짐. 같은 날 홍보처에 대해선 □언론의 부정왜곡 보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절차와 규정 등을 마련해 보고□ 등 정책사항이 아닌 단순 지시들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음.

7월1일에는 국무회의에서는 개별기업이 만들어야 하는 대책을 대통령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시하기도 했음. 가령 □현대-다임러 상용차 합작의 노조반대 극복 방안□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수립토록 지시하기도 함.

또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지시사항이 너무 남발됨으로써 해당 부서에서 실천을 위한 대책이 아닌 보고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 무책임한 대책을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함. 단기와 중장기로 필요한 대책수립이 아닌 대통령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리되지 않은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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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비상대비태세 합동점검에 따른 후속대책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가 발생해 전국이 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재해피해에 대한 대책수립이 논의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소방방재청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평시와 전시를 나눠놓고 있는 재해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전시와 평시 대책에 통합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미 수 차례 밝힌 바 있음.

우선 국무총리시 산하에 비상기획위원회가 전시 비상대책의 주무부서로서 비상대책 점검을 최근에 2회에 걸쳐서 수행했는데 그 결과를 고건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바 있음. 이에 국무조정실장은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답변바람.

1. 이라크 사태에 따른 <비상대비태세 합동점검>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는 03년 2월17일 열린 이라크사태 관계 차관회의시 비상기획위원회 조치사항에 따라 지난 3월28일부터 4월4일까지 주요시설 및 업체의 비상대비태세를 정부합동으로 점검한 바 있음. 그리고 동 결과를 5월15일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바 있음.

<비상대비태세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IMF 이후 회사 경영구조 변화에 따른 방호인력의 감축으로 인한 자체 방호능력 취약 ▲시설 방호용 장비/무기의 구형으로 인한 방호태세 취약 ▲전시대비계획의 수립실태 일부 미흡 ▲민간기업의 전시대비 업무 인식 약화로 비상대비 부서의 기능 축소 및 비상계획관 직위 폐지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음.

1. <비상대비태세 합동점검>결과

1)시설 방호용 무기의 노후화 및 관리운용상 문제점 내재

금산 위성통신국 보은분국과 고리원자력본부의 경우 단종 무기인 카빈소총과 승전포, LMG30 및 탄약 보유를 하고 있으며 보은 분국의 경우에는 승전포 운용요원이 전무한 상황으로 드러난 바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노후무기 대체를 개선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본 위원은 동 합동점검이 18개 시설에 대해 이뤄진 것인 만큼 동 사례 볼 때 비슷한 사례가 많을 수 있다고 보여 국가기관 산업 시설에 전반적인 점검으로 확대해 노후무기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다수 기관 통합시설의 평시 방호책임체계 모호

김해공항의 경우 통합방위지침상의 방호책임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장이 갖고 있는데 현재 실제 운영상 방호책임은 부산경찰청 공항경찰대장이 지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방호책임이 2004년 1월 1일부터 공항경찰대에서 부산지사장으로 방호책임이 통합방위지침상 방호책임으로 전환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전투경찰 1백50명이 철수하게 돼 방호태세가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음.

3)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우 본부에만 비상계획관 운영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우 기존 원자력본부의 비상대비 중요성은 변함이 없는데도 경영여건 개선목적으로 비상계획관이 폐지될 예정인 것을 드러나고 있음. 고리 원자력본부의 경우 04년 3월부터 공석예정이고 영광원자력 본부는 이미 02년 9월부터 공석이며 월성원자력본부는 03년 10월부터 공석예정임.

원자력본부는 그 시설의 중요도로 볼때 비상대비 업무의 유지를 위해 비상계획관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전시금융계획 미비점 많아

한국은행의 경우, 전시 미발행 화폐 이동시 트럭, 열차, 군용헬기를 사용해 자체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 열차 및 헬기 등의 소요에 관하여 철도청, 국방부와 협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경산의 조폐창은 한국은행권 지폐와 국·공채를 발행하는 고유기관이고 부여의 조폐창은 은행권 용지만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산 조폐창이 운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화폐발행이 불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점검단의 지적사항이고 대책으로 재경부에 대해 복수의 조폐창 운영을 검토 요구하고 있음.

본 위원은 이러한 비상기획위원회의 검토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아니면 재경부에서 별도의 다른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묻고자 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2003년도 비상대비업무확인평가> 결과

2003년 4월29일 <2003년도 비상대비업무확인평가>에 따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해 동년 5월19일부터 29일까지 25개 기관에 대해 확인평가가 있었음.

<2003년도 비상대비업무확인평가>에 따르면 ▲비상대비 사업 소요제기/반영실적 미흡 ▲자체 비상대비 확인평가 및 교육에 대한 연간 종합계획 미수립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부처 및 시도의 위임전결규정의 결재권자 하향화로 기관장의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관심 저조 우려 ▲안보 영상물 및 참고자료 관리·활용 미흡▲화생방장비 물자 성능 검사 및 관리실태 미흡▲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실무 부서 담당자의 이해 및 관심부족 등이 제기된 바 있음.

동 확인결과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와 식약청은 비상대비업무 전담기구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재정경제부 충무집행계획에는 은행에 대한 전시금융지원계획이 재경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을지연습시에는 금융감독위 통제로 임무수행이 이뤄지고 있는 등 전시 재정경제분야업무가 이원화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본 위원은 이러한 점검결과의 문제점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관심을 갖고 각 부처에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명령을 해야 한다고 판단함.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각 부처와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임.

2회에 걸친 점검결과가 제대로 개선됐는지 국무조정실장은 서면으로 그 개선결과를 제출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