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조 재 환
보 도 자 료	2003. 10. 2.
2003년도 국정감사(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 자산관리공사의 무담보개인부실체권의 회수율이 감소하고 있다. □ 공사의 순수 무담보 개인부실채권의 회수율은 99년7.45%를 기점으로 2000년 7.16%, 2001년 5.19%, 2002년 4.79%, 2003년 7월말 현재 0.73%로 현저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회수금액을 봐도 2000년 약 106억8천만원, 2001년 76억원, 2002년 82억9천만원, 2003년 7월말 현재 12억원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음 - 1천만원이하의 연체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액이기는 하지만 다중채무자의 채권인 경우에 채권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4년이상 장기연체채권의 경우도 1조5663억원으로 이는 악성연체채권으로 간주되는 바,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임 ● 캠코가 개인부실채권의 전담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 캠코는 캠코 고유의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제도인 무담보채권 감면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9만7000여명에게 혜택을 주었음 - 그러나 캠코는 다중채무자들의 채무감면에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재경부는 14개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다중채무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캠코의 움직임이 주목됨 ●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정상화 된 대우계열사 주식은 M&A를 통하여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종합기계는 경영정상화가 됐음 - 상기 4개사에 대하여 캠코는 출자전환으로 약 1억8200만주를 보유하고 있음 - 막대한 규모의 주식이 시장에 나올 경우 주가폭락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M&A의 방법을 통하여 일괄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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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인수한 무담보개인채권과 관련한 문제

□ 1천만원이하 연체채권의 증가

― 99년부터 올해 7월말 기준으로 1천만원이하 연체채권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천만원이하 개인연체채권과 발생건수

(단위:억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7
1천만원이하 연체채권액	5,221	4,611	5,076	4,616	19,929

― 1천만원이하의 연체채권은 98년부터 시작해서 03년 7월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1조9929억원에 이르고 있음

― 또한 1천만원이하 연체금액 1조9929억원은 무담보개인연체채권의 총 규모인 4조167억원의 49.6%에 이르는 금액으로 공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량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얼마나 회수할 지는 의문임

▶ 1천만원이하의 부실채권은 비교적 소액연체금액인 관계로 일견 추심이 수월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실채권이 다중채무자의 채권이라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임

□ 연체채권의 장기화 문제

― 4년이상의 장기연체채권은 1조5663억원으로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4년이상 장기연체채권액 현황

(단위:억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7
4년이상 장기연체채권액	0	0	1,092	7,203	15,663

▶ 4년이상의 장기연체채권은 악성부실채권으로 볼 수도 있는데, 과연 공사가 이 채권에 대한 회수실적을 얼마나 올릴지는 미지수임

□ 연채채권에 대한 저조한 회수실적

― 공사의 회수율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공사의 연도별 회수율 현황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7
회수율	0.12%	7.45%	7.16%	5.19%	4.79%	0.73%

― 연도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99년이 7.45%로 가장 높고 03년 7월이 0.32%로 가장 저조함

― 03년 회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7월 현재 회수율이 1%도 안된다는 것은 앞으로 얼마를 회수할지 의문임

▶ 그리고 최대 회수율이 7%대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99년을 기점으로 해서 회수율이 더욱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6월 캠코의 부실채권 대량매입으로 내년부터는 회수액은 증가하겠지만, 과연 얼마의 회수율을 기록할지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임

●신용불량자 해소방안과 관련한 문제

□ 캠코가 개인부실채권의 전담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조건

― 03년 7월말 현재 약 335만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고, 올해만 해도 약 77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생겼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나 개별 금융기관의 대환 등이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임

▶ 캠코의 개인부실채권 집중매입(CBO)에 의한 채무감면제도를 살펴보면 캠코는 무담보채권채무감면제도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있으며, 이자탕감 및 원금감면 등의 실효성있는 방안을 운용하고 있음

▶ 그러나 다중채무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의 적정가산정에 문제(각각의 금융기관이 다른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관계로 이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음

― 캠코가 부실채권매각의 노하우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사회에 점점 뿌리깊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캠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

▶ 또한 현재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소득이 있는자가 채무를 연체없이 일정기간 계속 상환한 경우 등)을 충족시킨 경우에 채무를 완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승인에 의해서 신용불량등록 해지가 가능하지만, 캠코의 경우에는 잔금이 완납된 경우에만 등록해지가 가능함

― 신용회복협약의 확대는 금융기관과 캠코 등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회사들의 협약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채무상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캠코의 주장대로 부실채권을 캠코에 집중시킬 경우 다른 금융기관과의 상호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겠음

▶ 또한 14개 금융기관들이 다중채무자 100만명을 상대로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을 내달부터 가동할 예정인데, 캠코는 과연 어떤 방안을 구상중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캠코 보유의 출자전환채권 중 경영정상화 된 대우계열사 주식은 M&A를 통하여 매각해야 한다

▶ 현재 대우조선해양, 대우종합기계,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등의 대우계열사들이 경영이 양호해진 관계로 시장의 반응이 좋음

― 이러한 호응을 반영하듯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 중 대우건설, 대우종합기계,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조선해양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고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평가이익은 892억원에 달하는 등 상당히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공사가 대우계열사주식을 얼마에 처분할 수 있을지와 어떤 방법으로 처분할 것인가가 문제됨

― 상기에서 언급한 회사에 대하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은 대우건설 59,257,278주, 대우종합기계 59,214,575주, 대우인터내셔널 11,752,809주, 대우조선해양이 51,794,154주로서 총 약 1억8천2백만주에 달함

―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총 1452억원이라는 엄청난 평가이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의 주가를 잘 반영하여 주식을 처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임

▶ 또한 주식의 처분방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물량이 막대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가폭락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됨

▶ 특히 극심한 어려움으로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주식이 시장에 방출되는 경우에는 그로인한 여파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M&A를 통하여 매각하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주식을 처분할 수 있음

▶ 주식의 처분 시점도 중요한 문제인데, 과연 어떤 시점에서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각작업을 벌인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