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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건설교통부)

2003. 9. 22

① 전국의 섬과 해변 난개발로 몸살

섬 주변 전체 172개소 중 147개소(85%) 개발계획 미수립

도서지역 지자체 2,464건 건축행위 남발

② 건교부 택지개발사업 난개발 초래,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경기도내 19개 지구 장기계획 없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자족시설 확보 규정도 불합리

③ 최근 1년 반, 조종사 조정미숙으로 인한 착륙실패 266건 발생

이 중 착륙 자세 불안정 원인이 47.4%

④ 민간 지방산업단지 95년 이후 6개소 개발실패

지정기준 없어, 애궂은 토지소유자만 소유권 제한 당해

⑤ 대포차 전국 8만 3천여대 추정·체납액만 약 1,000억원

추적 및 적발 불가능으로 뺑소니 사고 등

범죄에 이용될 확률 높아 더 큰 문제

통합신당 金德培 의원

(경기 고양 일산 을)

전국의 섬과 해변 난개발로 몸살

섬 주변 전체 172개소 중 147개소(85%) 개발계획 미수립

도서지역 지자체 2,464건 건축행위 남발

전국의 주요 도서지역과 해변지역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신안군을 비롯한 고흥, 진도, 완도, 강화, 하동, 고성, 남해, 거제군등 주요도서와 해변을 가지고 있는 9개 지역에 대한 표본조사결과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총 2,464건의 건축행위가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아름다운 섬과 해변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파헤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과 해변지역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후 5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락지구의 개발계획 수립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 지정 후 5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지역은 전체 172개 지구의 도서지역과 해변지역중 85%인 147개 지구가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취락지구내 개발계획을 5년 이내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행위제한에 있어 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의 위락시설 건축이 가능해져 결국에는 취락지구내 이곳 저곳이 우후죽순처럼 난개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 진도군의 경우에는 전체 19개 취락지구 177만□중 단 한곳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신안군 11개소, 완도군, 하동군 각각 2개소씩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였으나 단 한곳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역에 허가되거나 신고된 건축물은 22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흥, 강화, 고성, 남해, 거제군 등은 총 138개지구 가운데 25개 소 만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113개소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 지역들에는 무려 2,238건의 건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취락지구 개발계획 미수립 이유로 ▲예산 미확보    ▲개발여건 미성숙 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행정당국이 도서지역과 해변지역에 대한 경제적, 국가적 가치를 폄하하는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아 2003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도서지역과 해변가에 취락지구 지정후 5년이 경과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이 총 262개 지정개소중 201개소로 7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이 같은 무차별 건축행위는 정부 당국의 관리 소홀과 해당 지자체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할 아름다운 섬과 바다가 무분별한 난개발로 점점 썩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도서지역과 해변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과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건교부의 마구잡이 택지개발사업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경기도내 19개 지구,

장기계획 없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자족시설 확보 규정도 불합리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건교부가 □택지개발장기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은 채, 택지개발예정지구 19곳을 지정하고, 자족기능 확보 기준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등 택지개발사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시정 조치를 통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2003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경기도를 기준으로 건교부가 □택지개발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수익성 위주로 제안한 사업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사례가 총 19곳(총 면적 39,20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는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을 고려해 □택지개발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 시·군이 수립하고 건교부가 승인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가능용지로 계획된 토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건교부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택지개발사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으며, 택지개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부합하지 않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9곳에 해당되는 지구는 부천 소사2,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용인 서천, 양주 고읍, 용인 흥덕, 오산 세교, 성남 판교, 남양주 가운, 하남 풍산, 성남 도촌, 의왕 청계, 군포 부곡, 광명 소하, 부천 여월, 안산 신길, 고양 행신2, 의정부 녹양, 시흥 능곡 지구이다. 이  중 한국토지공사 개발지구는 5곳, 대한주택공사 개발지구는 12곳, 공동개발은 2곳이며, 수용 인구수는 53만8천명, 가구 수는 17만8천 가구에 이른다.

또, 위의 19곳 이외에 오산 및 수원의 몇몇 지구도 건교부가 2002년 6월 수립한 □수도권 중기 택지수급계획□에 의해 기존의 도시기본계획과 다르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건교부의 자족시설 확보에 대한 규정도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교부는 □330만□ 이상의 수도권 내 택지개발 지구는 지구면적의 10% 범위 내, 그 외 지구는 5%내□로 자족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자족시설 확보가 도시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실례로, 서울시로의 통근자 비율이 2.4%에 불과한 화성 동탄지구의 자족시설 확보는 지구면적의 10.75%로 하고 있으나 서울시로의 통근자 비율이 44.4%에 이르는 고양 풍동지구는 지구면적의 1.2%만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족시설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용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용도 변경시 자족기능에 적합한지를 평가한 후 허가하도록 해야 하는데, 건교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은 안정적인 택지 공급을 통해 주택난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자족기능 확보 기준도 비합리적으로 적용된다면 무분별한 난개발과 기형도시의 난립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1년 반, 조종사 운전미숙으로 인한 착륙실패 266건 발생

이 중 착륙 자세 불안정 원인이 47.4%

최근 1년 반 동안 조종사 조종미숙으로 인한 착륙 실패가 266건이나 발생해 항공기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항공기가 착륙에 실패, 재착륙을 시도한 횟수는 총 929회로 이 중 조종사 조종 미숙으로 인한 경우가 266건으로 28.6%를 차지했다.

원인별 착륙 실패 현황을 보면, 기상악화가 51.5%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조종사 조종 미숙이 28.6%, 항공기 계기이상이 2.7%, 활주로 식별 불가가 1.6%로 나타났으며, 기타(조종사 요구, 승객 잔류, 활주로 미개방 등)는 5.6%로 나타났다.

공항별로는 김해공항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공항 52건, 울산공항 28건, 김포공항 27건, 제주공항 21건, 목포공항 5건, 양양공항 2건, 여수공항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항공사 별로는 대한항공이 2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외항사가 32건이었으며 아시아나항공이 32건으로 나타났다.

조종사 조종 미숙에 해당되는 사유는 조종사의 고도처리 미흡, 항공기 착륙자세 불안정, 속도처리 미흡 등이 해당되며, 이 중 항공기 착륙자세 불안정과 조종사의 고도처리 미흡으로 인한 사유가 각각 47.4%와 4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착륙 실패 비율 중 조종사 조종 미숙으로 인한 사유가 기상 악화 다음으로 많다는 것은 우려되는 현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덕배 의원은 □조종사 조종 미숙으로 인한 착륙 실패는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항공기 사고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는 분위기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안전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조종사 교육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지방산업단지 개발, 지정기준 없어

95년 이후 6개소 개발실패, 애궂은 토지소유자만 소유권 제한당해

1995년이후 민간기업의 요청에 의해 지정된 지방산업단지 33개 지역 가운데 6개 지역 199만평이 사업타당성의 결여와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 능력부재로 지정 해제된 것으로 나타나 애궂은 토지소유자들만 평균 3년 9개월 동안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5년 이후 부산·인천 등 전국 8개 시·도 광역지자체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33건 668만평의 토지를 민간기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한 바 있으나, 이중 금암산업단지등 6개 지구가 기업의 경영난,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의 경우 (주)영육농산이 지난 93년 금암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신청하여 광역지자체가 이를 승인하여 13만 7천평이르는 토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해준바 있으나, 6년째 사업이 표류하다 결국 지구지정이 해제되었다.

또한, 경북의 와촌지방산업단지도 대구가구협동조합에서 추진하였으나 4년 8개월만에 공해 발생 및 환경피해우려를 이유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딛쳐 사업이 포기된바 있다.

특히 이렇게 사업이 포기되어 지구 지정이 해제된 6곳 가운데 고창, 부산 감천산업단지등 4곳은 부지 매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산업단지개발에 뛰어든 이들 기업이 애초부터 사업을 추진할 만한 능력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사업포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산업단지 신청에 대한 기준이 미약한 현 규정 때문이다. 일단의 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그 지역 안에서는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요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나 예산낭비 등을 사전에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운용하면서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을 시행할 능력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업허가권자인 광역지자체들은 지방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사업의 타당성성과 기업의 추진력은 뒷전으로 미뤄둔 체 실적위주의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덕배 의원(경기 일산을)은 □민간기업 주도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나, 실효성 없는 사업추진은 결국 사업도 실패하고 행정력의 낭비와 땅소유자들의 애궂은 피해만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여건 및 당해 기업의 사업시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단지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포차 전국 8만 3천여대 추정

자동차세 체납액만 약 1,000억원

추적 및 적발 불가능으로 뺑소니 사고 등

범죄에 이용될 확률 높아 더 큰 문제

최근 대포차로 인한 교통 및 인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에게 제출한 따르면, 전국에 약 8만 3천 여대의 대포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포차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무려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 및 사용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그런데, 이 □대포차□가 교통법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위험 요소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02년 감사원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만 약 16,000대의 대포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의 약 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년간 41대의 대포차에 6백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아직 미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를 적용하면, 2002년 말 기준 전국 등록 차량 중 약 8만 3천여대가 대포차인 것으로 추정되며, 약 3억 2천만원에 이르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미납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들 대포차가 체납한 자동차세는 약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금액은 2000년 6월을 기점으로 자동차세를 연속8회 이상 체납한 서울시내 장기체납 자동차 표본조사 결과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다. 서울시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 체납 자동차 총 265대 중 44.5%인 118대가 타인 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모집단에 적용하면 전국의 장기 체납차량 총 47,594대 중 16,017대가 대포차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덕배 의원은 □대포차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자동차세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고지서 등이 실제 소유자에게 가지 않고,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단속이 어려워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포차량이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되는 무적차량들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높아 사회의 커다란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대포차나 무적차량은 적발시 막대한 세금 납부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주할 가능성이 많고,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면 사고 발생 후 피해자는 긴급구조를 받기 어렵고, 보상도 제대로 받기 어려워 피해자가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한다.

이에 대해 김덕배 의원은 □정부가 대포차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간과해,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 빨리 대포차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