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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위원회 : 문화관광부 본부                        2003. 9. 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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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문화산업국을 확대개편하라!!

▶문화산업국을 2개국으로 개편하고, 문화산업 담당 차관보를 신설하라!!

▶디자인 업무를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해야 한다!

[종무실]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예산 삭감! 있을 수 없다

▶전통사찰은 우리 문화의 중심이다.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

[문화정책국]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위기!!

▶2004년에는 무엇으로 문화예술계에 지원할 것인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하라!

On-line 음악서비스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온라인상의 음원 저작권을 보호하라!!

▶저렴하고 신속한 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예술국]

현재 문화예술계는 화합과 상승의 과도기!!

▶문화예술계 제단체들의 화합을 이뤄야 할 시기!

▶장관은 산하단체 임명 논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라!

[문화산업국]

지방신문 존폐위기!!

▶지방신문은 지방자치제 정착의 중요한 매체이다!

▶지방신문의 경영개선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

불공정거래에 울고 있는 독립제작사들!!

▶방송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구조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체육국]

‘스포츠산업진흥원’을 설립하자!!

▶스포츠 산업은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스포츠 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하라!

[청소년국]

청소년증!!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청소년증, 비진학 청소년에게 또 다른 차별과 소외될 수도.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일하게 발급하고 동일한 혜택 필요

[기획관리실]

1. 문화산업국을 확대개편하라!!

▶문화산업국을 2개국으로 개편하고, 문화산업 담당 차관보를 신설하라!!

▶디자인 업무를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해야 한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2실 6국 3과 4담당관실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을 비롯하여 종교, 청소년 분야까지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매체의 발달과 시대적 추세를 감안하여 문화산업국의 확대개편을 주장했었다. 1국 5과로 편재되어 있는 지금의 문화산업국 조직으로는 도저히 급변해 가는 미디어 환경과 문화컨텐츠 육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측하건대 문화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장관!

현재의 문화산업국을 2개국으로 개편하고 문화산업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1차관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의 업무영역에 속해 있는 디자인 업무를 문화부 업무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총리실, 행자부, 산자부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실]

1.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예산 삭감! 있을 수 없다

▶전통사찰은 우리 문화의 중심이다.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

○문화관광부에서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8개 사찰 5,18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 8월 현재까지 106개 사찰 1,068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오히려 줄어 들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전통사찰보존비는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한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불교는 단지 종교의 차원을 떠나 우리민족의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 청소년 수련 등 문화전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관!

본 위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국]

1.문화예술진흥기금의 위기!!

▶2004년에는 무엇으로 문화예술계에 지원할 것인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하라!

○주 5일제 확산과 국민들의 문화욕구 수준 향상 등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관련 주된 재원은 국고와 문예진흥기금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모금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즉, 모금제도에 의한 모금액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달액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이자율 하락으로 손실되는 금액까지 600-700억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2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달실적(단위:백만원)

	모금액	이자수입	융자금원금회수	기타	공공기금전입금	여유자금회수	계
금액	48,434	29,721	11,311	7,215	1,583	23,877	122,141

○장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문화예술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03년 이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할 문예진흥기금의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문예진흥기금 충당하기 위해 통합복권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에서는 부족한 문예진흥기금에 따른 타 기금의 가용재원을 적극활용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 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진행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 기금의 가용재원 활용에 따른 당해 분야(예를 들면 체육, 청소년, 관광 등)의 상대적 위축은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On-line 음악서비스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온라인상의 음원 저작권을 보호하라!!

▶저렴하고 신속한 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On-line 음악서비스와 관련 몇몇 음악전문 사이트는 유료화를 거부하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여 얻은 저작권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창작의욕은 저하된다며 음반사를 중심으로 사법적 구제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 침해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 주무부처는 문화관광부입니다.

한편으로 창작자(또는 제작자)들의 의욕을 높이고, 한편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음악저작권 문제해결을 위한 문화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상 음악에 국한되었으나, 앞으로 영화, 사진 등 동영상 등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술국]

1. 현재 문화예술계는 화합과 상승의 과도기!!

▶문화예술계 제단체들의 화합을 이뤄야 할 시기!

▶장관은 산하단체 임명 논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라!

○작금에 문화관광부 소속기관장과 산하단체장 임명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계가 양분되어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예총과 민예총, 양단체가 수년간 사안에 따라 반목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화합과 상승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두 단체가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유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계는 분야별로 관련하여 00風, 00派 등 가문, 가계, 계보 또는 화풍이 존재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랜 관행은 열악한 사회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를 지탱시켜준 보이지 않은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소장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지금까지 임명된 소속기관장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되지 않았습니까?

또 산하단체장의 경우, 내부심사 및 공모를 거쳐 복수로 추천 받아 장관의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장관이 임의적으로 개인적인 好ㆍ不好를 통해 임명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기관장 임용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문화부의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

1.지방신문 존폐위기!!

▶지방신문은 지방자치제 정착의 중요한 매체이다!

▶지방신문의 경영개선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

○금년 8월 말 기준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일간 신문은 총 133종으로 이중 지방신문은 78종에 이르러 50%가 넘습니다. 지방신문은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지방신문들의 경영상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신문의 경영개선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

언론재단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지방언론인 연수 및 지방언론사의 취재지원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신문사의 과다한 판촉경쟁은 지방에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신문 활성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언론개혁연대에서 제출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불공정거래에 울고 있는 독립제작사들!!

▶방송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구조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문화관광부에서는 다채널 시대의 미디어 환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제작사의 자생기반을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 육성, 디렉토리 스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제작사들은 지상파 3사 중심의 방송구조로 인한 불공정계약 관행 등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장관!

독립제작사들이 주장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은 어떠한 유형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콘텐츠 시장의 수요를 넓히고 공정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한 문화관광부의 대책은 무엇이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

1. 금강산 관광사업은 한반도 관광시대, 동북아 관광 중심국가 건설의 토대를 만드는 사업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그동안 남북관계 상황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지속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전쟁위협을 감소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된 지난 1998년 11월 이후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54만여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 개시이후 현재까지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계
관광객	10,543	147,460	212,020	58,833	87,414	26,305	542,575

○특히 최근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와 북한의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은 지난 5년간 금강산 관광을 통해 쌓아 온 남북관계의 신뢰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 한 예입니다.

이처럼 금강산 관광사업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장관!

관광사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초기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나 유교문화권 사업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에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은 보다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문제는 현대아산의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초기의 집중투자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만약 집중투자가 요구되는 초기단계에서 현대아산의 재정악화로 금강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 인적 교류가 진행됨으로써 남북한간의 철의 장막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공사가 완료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하여 금강산 육로관광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임시도로는 한민족의 숙원사업이었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서막이었습니다. 특히 이 도로는 판문점 이외의 비무장 지대를 통과하는 최초의 남북간 도로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활성화는 남북관계 개선뿐 아니라 한반도 관광시대, 더 나아가 동북아 관광 중심국가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금강산 관광사업은 21세기 한반도 관광시대를 열어 가는 구심점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관광경비 보조,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조건 완화, 금강산 현지 외국상품판매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남북 관광사업 활성화와 관광인프라 구축에 앞장서야 할 문화관광부가 그동안 소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금강산 관광사업은 단순한 민간 관광사업으로만 보기에는 그 파급효과 및 민족적 당위성과 국가적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동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권장해 가는 것은 일정부분 정부의 역할입니다.

특히 여기에 소요되는 관광비용은 소모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가는 비용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금강산 관광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 보조금 필요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이산가족, 학생, 교사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금강산 관광에 보조금을 일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 기간동안 정부 지원을 통해 금강산을 다녀온 관광객은 전체 관광객의 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거나 사회 소외계층,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결국 금강산관광 활성화와 국민관광 진흥을 위해 쓰여 졌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보조금 지원기간 동안 일반 및 지원관광객 점유률 비교(2002. 4～12)

	관광객수	일반관광	지원관광	지원금액
총 계	81,570명	24,020	57,218	21,530
관광객비율	100%	32.8%	67.2%

그러나 일부 특정정치 세력이 금강산 관광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북한에 퍼주기를 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보조금은 관광 소외계층의 숙식 및 관광실비로 지원해 왔으며,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조해 준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남북경협사업으로 간주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였던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부 보조금은 올해 초 북핵문제가 대두되면서 약 200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예전 같으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비록 금강산 관광사업이 민간기업인 현대아산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수익창출를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궁극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통해 남북한의 긴장관계는 현저히 완화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특히 분단국가의 긴장완화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 사업의 일정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다면,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금강산 관광은 기금의 목적과 용도를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이다.

○현재 정부는 1)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2)관광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각종 관광시설의 개보수 및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국민관광진흥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화해 및 교류협력에 직결될 뿐 아니라 국민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육로 관광사업에 따르는 기반시설 건설은 금강-설악권 연계관광을 실시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관광개발진흥기금의 조성 목적 및 용도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금강산 관광입니다.

장관!

이처럼 기금의 목적과 사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광개발진흥기금을 지원․융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육로관광을 시작으로 냉전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부터 금강산 육로관광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저비용 관광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금강산 관광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직장인과 학생들의 체험연수 및 각종 친목모임, 가족 단위의 관광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설악권과 연계하여 동해안을 관광하면서 동시에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지 숙박시설의 경우 관광객 수용 역량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최대 수용인원은 월 15,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편의시설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금강산 관광 숙박시설 수용인원 현황

	호텔해금강	설봉호	온천빌리지	월15회 기준 총수용인원
수용인원	330명	270명	400명	15,000명

다행히 북한에서도 현대아산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북한 소유의 금강산 여관을 저가에 임대․활용할 수 있게 배려하였습니다.

현재 현대아산에서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관광 수요에 대비하고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따라서 숙박시설 확보 및 개보수 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지금까지 해로를 통한 관광은 시간과 경비 부담으로 인해 국민관광사업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로관광의 실시로 시간이 단축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인과 학생, 주부 등의 관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육로관광사업을 통해 국민관광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 故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은 뱃길을 열었으며, 뱃길 관광은 육로관광의 문을 열렸습니다.

특히 육로관광은 판문점을 제외한 비무장 지대를 통과하는 최초의 남북간 도로를 통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남북간 동해선․경의선 철도가 연결되고,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관!

육로관광사업은 현대아산의 민간 관광사업임과 동시에 국가적․민족적 관광사업입니다.

따라서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한반도 관광시대를 열기 위한 종합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금강산 지역은 국제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국내외 관광객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메김 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해수욕장, 스키장 등 관광 편의시설 및 관광상품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도하에 금강산 관광벨트를 국제적 관광단지로 조성한다면 이후 개성벨트, 평양 및 묘향산 관광벨트 등 북한 내 다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도 적극 개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주무 부처로서 지금부터 한반도 관광시대를 열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시 바랍니다.

[체육국]

1. ‘스포츠산업진흥원’을 설립하자!!

▶스포츠 산업은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스포츠 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하라!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가 가지는 종래의 특성에 여가시간이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과 맞물려 레저, 관광, 건강, 문화, 환경 등의 개념이 결합된 융합산업(Fusion Industry)의 특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의 창의성 여하에 따라서는 그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21세기 첨단지식산업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스포츠 산업의 국제경쟁력 방안을 주문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50여 페이지 분량의 정책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체육학회 및 체육전문가 집단에서 분석한 전 세계 대규모 스포츠 산업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 이미 15조원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일본 역시 스포츠 산업이 급성장 하여 1990년대에 스포츠 산업 시장의 규모는 5조 7380억엔(한화 약 7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의 선진국가에서도 대규모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86아시안 게임,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과 부산아시안 게임,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의 지속유치를 통해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발간한 체육백서에는 2001년 스포츠 산업 시장규모가 11조 7천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스포츠시장 잠재력이 2005년 38조 1천억원에 달하는 황금시장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의 스포츠산업 규모비교(출처:2002체육백서)

	한국(2001년)	미국(2000년)	일본(1996년)
스포츠산업	11조7,278억 7천만원	2,555억달러	19조 3,892억엔
GDP대비 스포츠산업비율	2.15%	3.35%	3.88%

○따라서 과거 단순히 관람만을 목적으로 하던 스포츠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확보하면서 이제는 각국의 중요한 기간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스포츠 황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스포츠 산업 선진국가들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포츠 산업 시장의 엄청난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분야와 관련한 연구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산업 및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이고 폭넓은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수립한 스포츠 산업 육성방안은 무엇이고,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국내외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스포츠산업 시장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시장잠식을 위한 ‘(가칭)스포츠산업진흥원’과 같은 정부의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국]

1. 청소년증!!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청소년증, 비진학 청소년에게 또 다른 차별과 소외될 수도.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일하게 발급하고 동일한 혜택 필요

○非진학 청소년 복지를 위해 문화관광부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학생증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초 문화관광부는 학생과 비학생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증 발급에 따른 비용이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우선 학교에 소속을 두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우선 발급하고 학생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증은 비진학 학생뿐만이 아닌 학생들까지 모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비진학 학생들의 소외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비진학 청소년들에게만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차별과 소외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장관!

비학생만을 상대로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 이는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청소년증은 학생이 아니라는 또 다른 증명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학생에 대한 배려와 애정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청소년증으로 인해 비학생이라고 공인된다면 청소년 증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또 다른 사회의 장벽을 느끼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장관!

저는 굳이 동일한 청소년에 대해 학생과 비학생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모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발급 비용을 절감해서 얻은 이익보다는 이들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처럼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하려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진학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멍에를 짊어지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