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원장 · 건교위원 이윤수 (민주당 경기 성남 수정구)	TEL 788·2038 FAX 788·334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청 521호

제243회 정기국회-2003년 국정감사

2002년도 철도청 세입세출결산 (2003.9.19)

한국수자원공사

( 2003. 9. 25 )

□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지역별 차별 심하다.

□ 수자원 공사 민사, 행정 소송 배상금액 줄여야 한다.

□ 수자원공사 자연재해 대비책 미흡하다.

□ 시화호 개발 신중해야 한다.

□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심각하다.

□ 선급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광역 상수도 활용방안 재정립해야 한다.

◆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지역별 차별 심하다.

예결 위원장□건교 위원 이윤수

해마다 부유 쓰레기 처리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호수에서 수거한 부유 쓰레기를 관할 시□군이 운반 처리토록 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일정 비용을 준 뒤 운반 처리를 맡기고 있는데, 이때 부유 쓰레기 처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협약 단가가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는 것이다.

톤을 기준으로 할때, 순천시의 경우, 톤당 9천원으로 협약되어 있지만, 보은군의 경우, 톤당 11만1천원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춘천시, 인제군, 안동시, 진주시 양산시가 1만원대, 옥천군은 8만원으로 협약되어 있지만, 보은군, 충주시, 단양군, 제천시는 10만원대로 책정.

같은 대청댐 지역이지만, 옥천군의 경우는 1톤당 8만원, 보은군의 경우, 11만1천원이다.

수자원공사는 협약 기준이 지자체의 조례에 기준한다고 하지만, 같은 지역이면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본 위원은 지역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하에 협약 단가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수자원 공사 민사, 행정 소송 배상금액 줄여야 한다.

수자원공사의 민사소송□행정소송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 위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03년 8월 말 현재까지, 총 261건의 소송이 종결되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수공이 패소하여 배상 판결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77건의 소송 가운데 5억2천 8백만원을, 2001년에서는 80건 소송 중 60억6천4백만원, 그리고 2003년 8월 현재까지, 42억1천1백만원의 배상판결이 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 관리 부실, 하자 보수 부실,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먼지 등 감독 부적절, 기본실태조사 미비, 토지수용시 평가 부적절, 도로관리부실,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피해 보상 등이다. 업무에 충실했다면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배상금은 아무런 효과 발생 없이 낭비되는 비용으로, 그런 부분이 한해 60억 이상이라고 하니, 이는 엄청난 국고 낭비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2001년 16건, 2002년 30건, 2003년 8월 말 현재 21건으로 매년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이미 배상금이 42억을 넘어서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소송도 90건에 이르고 있어, 그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공은 그동안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의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송비용까지 실로 엄청난 금액이 낭비되고 있다.

◆ 수자원공사 자연재해 대비책 미흡하다.

최근 예측하지 못한 홍수가 자주 발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연천댐이 붕괴되는 등 현재 운영중인 댐에 댐 건설 당시 예상했던 홍수량보다 많은 물이 유입되면서 댐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수공은 자연대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미흡하다.

우선 수공은 PMP(가능최대강수량) 상향조정에 대해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

잦은 홍수 발생으로 댐 안전이 위협받게 되자, 건교부는 2000년 6월 PMP를 상향조정하였고, 2001년에는 상향조정된 PMP를 사용하여 댐의 각종 시설물을 설계하도록 댐설계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태풍루사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자 PMP재조정이 제기됨.

수공은 정밀안전진단결과 PMP에 대비한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소양강댐 등 7개 댐을 포함하여 현재 운영 중인 25개 댐 중 총 21개 댐에 대해 PMP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공사를2006년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대비는 미리 해야 하는 것 이라 본 위원은 생각한다. 수해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공의 이러한 대응은 상당히 늦은 것이다. 현재 시공중인 한탄강댐, 평림댐, 감포댐 등은 과거 PMP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이에 대한 조처도 필요한 상황이다. 두 번째로 수공은 노후화된 댐의 파괴 등에 대비한 비상대처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댐 관리자가 댐 붕괴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국가 댐 안전 계획법」등을 제정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교부에서 1994년 12월 만든 「댐 시설 유지관리기준」에 노후화된 댐의 파괴 등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댐,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규정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총 저수용량 100만□이상인 댐과 저수지 중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댐과 저수지가 전체의 66.5%인 296개나 되며, 이들 댐과 저수지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댐의 안전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장은 향후 댐의 안전성 확보 방안과 노후화된 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시화호 개발 신중해야 한다.

수공은 2011년까지 1조 6,500억원을 들여 반월□시화공단 외곽 시화호 북측 간석지 317만평을 매립해 하이테크산업단지인 시화 멀티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개발 반대 분위기가 만만치 않은 상태이다.

시화호 부근의 12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시화호 연대회의는 담수호를 전제로 축조된 시화호에 대한 해수유통을 결정한 것부터가 당초 개발목적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모든

개발계획을 전면 재고해야 하며, 시화호 북쪽 간석지 317만평을 메워 멀티테크노밸리를 조성하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계획을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화호 북쪽 간석지 개발은 아직 시화호 주변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한 상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화호 수질 개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크노밸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라 생각한다.

시화호는 해수(海水) 유통 이후, 수질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아직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질 개선을 위해 들어간 예산만 3,145억원이다. 시화 하수처리장은 최근 완공돼 가동 중이며, 안산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 53만톤 규모로 확대 중이다. 또 축산□농업 오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해 습지 조성에는 270억원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시화호에 들어오는 각종 오염물질의 총부하량은 하루 5만6천여□으로, 이중 수질 처리없이 유입되는 양은 지금도 1만 1,776□나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1,700억원을 더 들여 수질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며, 앞으로 테크로벨리와 남측 간석지 개발을 위해 3조원 이상이 투입되며, 수질 개선 사업비도 4,896억원이나 된다.

본 위원은 이 모든 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될 경우, 예산의 효율적 투입이 가능할지 의문쓰럽다. 시화호 개발의 또 하나의 문제는 주민들의 신뢰에 관한 부분이다. 담수화 포기 조치와 수질악화 등으로 이미 주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 하리라 생각된다.

시화호 주변의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시화호 수질 환경 개선을 마무리하고, 이후에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이익이 우선하는 방향으로 향후 개발계획을 구체화 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심각하다.

정부는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한탄강댐 건설은 2007년까지 1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의 ‘한탄강댐 건설반대 추진위원회’는 9월 3일 감사원을 방문해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댐 건설 반대자들의 주장은 첫째, 안전성이다. 한탄강댐 예정지는 지질이 수압에 취약한 현무암층이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보존 문제이다. 한탄강댐 예정지는 빼어난 비경을 간직하고 있으며, 선사시대의 유적이 있고, 자연 생태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셋째, 한탄강댐 상류 지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한탄강에 댐이 세워지기를 바라지만, 한탄강 상류의 주민들은 댐이 들어서 물이 고이면 큰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상류쪽에는 병목현상 때문에 하류쪽 계곡으로의 물빠짐이 원활하지 않아 댐을 짓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물난리를 겪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정부가 진정으로 임진강 하류의 홍수 피해를 막을 생각이라면 댐을 상류쪽 지류인 한탄강이 아니라 임진강 본류에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 번째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문제이다. □연중 35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댐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공개되었고, 건교부는 연간 350일 정도 수문을 개방하고 우기에만 15일 정도 물을 가둬 홍수를 조절할 것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탄강댐이 새만금과 같이 사업 중도에 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선급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수공은 정부예산 사업과 자체예산 사업에 대하여 한해 계약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선금을 지불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공 발주 공사 선급금 지불 실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선급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0년 1월 19일 계약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조경공사 제4공구(제1차년도) 사업의 경우, 공사 수주업체인 삼성에버랜드는 계약금액 5억5천4백만원에 대해 4억2천8백만원의 선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계약금액의 77%에 이르는 비율이다. 20억 미만 공사의 선금 지급률은 70% 이다. 2001년 7월 30일 구미공업용수도사업 (1단계) 시설공사를 수주한 (주) 태영 역시 13억3천5백만원 계약금액에 대해 11억4백만원을 선금으로 받았다. 이는 계약금액의 82.69%이르는 금액이다. 수공이 정부의 재정집행활성화방안에 따라 선금지급율을 정한다고 하지만, 수공의 선금 지급률은 타 기관의 의무지급율이 20˘30%인 것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높은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이를 초과하여 선금을 지불한 것은 그 만큼 국가 재정적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 광역 상수도 활용방안 재정립해야 한다.

수자원공사가 개발하여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있는광역상수도의 2003년 배분계획량이 1일 약 1천5백□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공이 개발된 광역상수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2002년 광역상수도 사용량 중 배분계획량의 48%만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52%가 미사용 되었으며, 2003년 역시 사용량이 계획량의 47.9%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데, 계획량의 100%가 미사용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사용량이 많은 곳은 계획량의 140%에 이른다.

광역상수도를 개발할 때는 이미 개발된 광역상수도를 제대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여, 미 사용량에 대해서는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감사원 역시 2001년 감사에서 동일한 사항을 지적하고 광역상수도 미사용량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급수체계 조정 등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장, 수공은 이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2002, 2003년 매년 사용량이 24% 에 그치고 있으며,  수도권 사용량 44.4%, 태백권 38%인 반면, 대청댐권 102.7%, 전주권 125%에 이른다.

2003년 역시 수도권 44.7%, 태백권 34%, 대청댐 112% 전주권 206%에 이르고 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미사용량이 56%에 이르고 있으며, 구미권, 태백권 등의 사용량 역시 여전히 저조합니다. 반면, 대청댐권역, 전주권역은 사용량이 계획량을

초과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가고 있다.

2005년에 수도권 지역의 광역 상수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미사용량이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현재 배분계획량에 비해 사용량이 9.7%에 그치고 있는 전주권의 경우 역시, 2003년 전주권 1,2차 사업이 완공되면, 미사용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위원은 현재 광역상수도사업이 수요변화에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장은 수요변화에 맞은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