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주택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승진예정자 선발 부적정과 제2자회사 추진논란

대한주택공사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9회에 걸쳐

1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예정자를 선발했다.

결원 이외에도 2002년 까지 1급 25명에, 2급 70명, 3급 256명등 3급까지만도 합계 무려 351명을 승진예정자로 선발했다.

이들 승진예정자들만 제대로 승진시키는데도

향후 1급은 평균 4.5년, 2급은 6.5년 3급은 17.3년이 지나야

모두 승진할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사장!

감사원도 지적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주택공사는 2003년 1/4분기 노사합의로 향후 100만호 국민임대주택의 직접관리 또는 제2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내부문건에

밝혀졌다.

사장! 결국 앞서 지적한 승진예정인원들을 결국은

일정시점후 구조조정 또는 명예퇴직 형식을 빌어 상당수 자회사로

분산하기위한 의도와 일치한다고 밖에 해석할수 없다.

지난 98년에도 주공은 외관상으로는 2,444명을 감축,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한 것처럼 발표했으나 사실은 이중 1,718명을 같은해 출범한 자회사 뉴하우징으로 자리를 옮기도록해 당시에도 엉터리 구조조정 비난이 있었다.

현재 주택공사는 건교부에 700여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며 전체직원 3,076명중 노조가입 직원이 전체의 97%를 차지, 총 2,737명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어 이번 노사합의에 의해 제2자회사로 상당 직원을 이동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여진다.

답변바란다?

또 현재 주택공사나 뉴하우징은 모두 서민임대주택관리는 엉망으로 하면서 연일 시위와 밥그릇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주)뉴하우징이 주장하는 사내복지기금도 적절한 수준으로 협의해

지원하고 하루빨리 주어진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텐데?

(2003. 국정감사 주택공사 질의자료)

임대주택 관리엉망, 대책시급

건교부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감사원의 2002년도 하반기 주공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

주공과 뉴하우징 모두 임대주택 관리는 뒷전이다.

건교부감사에서 지적했지만 현재 주공이 관리중인 수원 정자지구등 4개 지구 국민임대주택 1,355세대의 토지와 자동차보유 실태조사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2,562만여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상가 점포가 무려 15개를 소유한 세대가 포함되는등 공시지가 5,000만원 시상되는 토지소유 세대가 19세대나 되었고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가용 승용차 보유현황을 보니

취득가액 6,581만여원 상당의 외제차량을 소유한 세대를 포함해

취득가액 2,000만원 이상인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한 세대가

18세대, 2대이상의 자가용 보유 세대도 102세대나 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주택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뉴하우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03년 감사자료에 따르면

순천선평(5년임대,900세대)지구에 뉴하우징 소속

4급 관리소장 윤모씨가 청탁을 받아 9세대를 부당계약처리했고

같은지구에 7월 계약담당 직원 6급 김모씨가 부당계약에 연루되는등 총 4건에 14세대가 적발되었고

부산금곡 영구 임대아파트에도 관리소장 5급 백모씨가 부정입주에 가담하는등 총 3건이 발생했고

서울월계 영구임대에 총 28명이 부정입주로, 5급 한모씨가 파면되는등 다양한 수법으로 임대주택의 전매, 전대, 순위조작, 금품수수가 만연하고 있다.

본의원이 건교부 감사에서 이미 전체세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지만 현재의 관리시스템으로는 서민아파트 관리가 도저히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사장! 서민아파트 공급 못지않게 관리도 중요한데 도대체

임대주택관리를 왜 이모양으로 하나? 대책을 답변바란다.

(2003. 주택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03 주거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

주택공사가 주공아파트 입주자의 주거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입주한 전국의 분양 및 임대아파트

226,912세대중 표본을 1,500가구 선정했고

조사기간은 2003년 3.19-4.9일까지 22일간 이었다.

조사결과 주거취향을 보면

희망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아 59.5%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원주택이 25.9% 단독주택이 12.9%, 다세대가 0.5%순이었다.

가장 희망하는 주택면적은 33.5평이었고 난방은 개별가스난방이

6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유형은 입지요인이 25.7%로 가장 높았고

시공상태 불만이 23.5%, 하자보수불만이 22.1%, 자재품질불만이 17.8%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내용을 볼때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현재규모보다 큰 평수와 입지조건이 지금보다 양호한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사장은 앞으로 주택건설에 이러한 주민들의 바램을 어떻게

수용할것인지 밝히고 특히 주택규모의 경우, 건교부등과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전체적인 소감과 계획을

답변바란다.

(2003년 주택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주택공사 사장 취임후의 인사조치 및 사장추천위원회관련

김진 사장취임후의 인사조치와 관련 몇가지 지적하겠다.

김진 사장은 취임후 박성하 1급등 9명을 면직해 계약직 연구원으로, 1급 조동래와 또다른 1급 2명등 1급 3명을 권고퇴직시켜

자회사인 뉴하우징으로 또 같은 방법으로 2급, 2명도 역시 면직시켰다.

49년생인 사장보다 연령이 높은 1급이상 직원은 모두 인사조치 되었고 이들은 대개 주택공사에서 20년 근무한 자들로서

아직 정년이 3년에서 많게는 5년-6년이상씩 남아 있었다.

내부에서는 당시 인사에 대해 잡음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지난 김진사장 취임무렵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사장 후보가 김진 현 사장과 한이헌 전 경제수석으로 압축되자

대다수 간부들이 두 후보에 각각 줄을 섰고

두차례의 인사가 이에 영향을 받아 이뤄졌다는 내부의 불만이다.

또 당시 언론에 주택공사 사장으로 내정되었다고 보도된 한이헌 전 수석이 공식발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김진사장으로

뒤바뀌었다는 것이 정설이며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와관련 몇가지 추가로 묻겠다.

2002년 5월 노무현대통령의 후원회장 이었던 이기명씨가

주택공사로 김진사장을 찾아왔죠?( 즉답요망-간단히)

이기명씨가 당시 용인의 땅에 대한 민원을 가지고 왔고

김진 사장(당시 감사)은 택지기획처 직원을 불러 안내 했죠?

당시 이기명씨는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후원회장이라 소개했고 경기본부와 얘기중인 사안을 말하며 현 김진사장(당시 감사)이 한번 챙겨봐 달라고 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후 또 전화가 왔죠?

한가지 더 묻겠다.

김진사장은 민주당의 연청등 당조직에 참여한 사실이 계시면

모두 답변해 보십시오?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때 김진 주공사장은 주공 역사상 자체승진 사장이 한번도 없던 조직에서 이번 사장취임은

이기명 노무현 후원회장이 추진중인 용인의

□실버타운을 빙자한 대규모 아파트분양 미수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밖에 볼수 없으며

한이헌 사장 내정발표에서 사장번복까지 이어진 이러한 상황은

이기명씨의 입김으로 이뤄진 대표적 정실인사가 분명하다.

사장!

젊은 시절의 거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냈고

주택공사 라는 대조직의 문화를 제대로 소화하지도 못한 상황에

더구나 현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있는 (주)한양과

굿모닝시티건에 당시 감사로서 자유로울수 없는 직분이었음에도

당시 경영관리실장이었던 직원은 대기발령시키고 당시 감사였던 자신은 사장이 되어 자신 편에 섰던 사람들을 상당수 중용하고

연령을 빙자해 무차별 면직인사를 단행해 지금 내부에서는

잡음이 팽배해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리더쉽을 제대로 발휘하고 큰 조직을

이끌수 있겠나?

평소 존경하는 김구선생의 큰 가르침을 본받아 중대한 결단도

해야할 입장이라고 보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2003년 주택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굿모닝시티의 (주)한양 인수미수 사기사건과 관련

한양부도(93.5.18)와 주채권은행인 상업은행의 유동성위기 및

도산방지와 한양이 건설중이던 아파트 18,512호의 입주자보호등 문제점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주공으로 하여금 (주)한양 인수를 결정(93.5)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체과정은 생략하고

현재 사회적 파장이 일고있는 굿모닝시티의

□(주)한양 인수미수 사기사건□과 관련해 바로 몇가지 질의하겠다.

사장은 예, 아니오등으로 간단히 답변바란다.

주공은 이번 사건과 관련, 파산이후에는 파산관재인에게 모든권리 및 처분권한이 있고,

파산관재인과 파산법원이 굿모닝시티가 자금력이 풍부하고

(주)한양인수에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서를 보내와

이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 맞습니까?

본의원에 제출된 자료에도

파산관재인이 주공의 주장처럼 굿모닝시티 인수제안서(2002.4.8)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검토의견서를 송부했다.(2002.4.27)

그런데 사실, 파산관재인은 인수제안서 검토과정에서

(주)굿모닝시티의 자금력과 재무상태에 대해 특별히 검토한 사실은 전혀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사장! 그렇죠?)

본의원도 주공의 주장처럼, 파산관재인 최병모가 굿모닝시티의

재무상태등 인수인으로서 적합한지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데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이에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한다.

마찬가지로 주공도 굿모닝시티와 윤창렬대표에 대해

재산상태와 신용상태 조사를 고려신용정보(주)에 단한차례

의뢰한 것이 굿모닝시티와 윤창렬을 검증한 전부다.

고려신용정보(주)의 신용조사 답신(2002.11.13)에는

(주)굿모닝시티 회사명의와 윤창렬 개인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는 전혀 없으며 굿모닝시티 법인소유의 부동산은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220, 18-68, 18-119, 21-17등 4건,

윤창렬 개인소유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현주소지 빌라1건,

서울 을지로7가 소재 1건등 2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법인명의나 개인명의로 자동차가 1대도 없는데도 주공은 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만일 주택공사가 이때 조금만 신경을 써 당시 굿모닝시티와

소유부동산에 대해 조사를 했다면 굿모닝시티의 실체는

분명히 밝혀졌을것이다.

따라서 주택공사도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본다.

또 당시 감사였던 사장에게 묻겠다.

주공은 2003년 9월 본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굿모닝시티가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문제점이나 절차상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감사가 이사회에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한양매각은 파산관재인과 법원이 검토후 매각을 결정해 감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주공의 감사직무규정을 보면 감사는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해 사장의 결재전에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토록 명기되어 있다.(맞죠)

사장! 그렇다면

굿모닝시티의 인수제의와 법원판단, 양해각서(MOU)체결,	(주)한양의 재산상태에 대한 실사, 파산폐지절차진행,

파산폐지 1차확정 및 주식양수,양도계약체결등 일련의 중요한

상황들이 2002년 불과 몇 달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98년이후 전혀 자체감사를 안했고 그야말로 중요한 2002년에도

(주)한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자체가 바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한마디로 감사의 직무유기다. (예, 아니오로 답해보라)

사장은 (주)한양과 관련 감사원에서 98년과 2000년도에 감사를

실시해 공사자체 감사가 2002년에는 없었다고 당치않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본의원이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겠다.

(주)한양은 2001.1.8. 파산선고를 기점으로 주공의 자회사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따라서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하고싶어도 할수 없는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공사는 2002년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발생했

고 주공에 8,23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발생케한 (주)한양에 대해 당연히 매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굿모닝시티에 대해서도 재무상태등 철저한 분석은 물론 이사회에도 의견을 내놓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본다.

사장! 이래도 당시 감사로서 책임을 못느끼나?

당시 경영관리실장은 대기발령 시켜놓고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보나?

또 지적하겠다.

굿모닝시티가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한 인수제안서 공문에는

자신들의 회사가 2000. 8월1일 설립되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공사의 경영관리실등 (주)한양 관련 자료에는

굿모닝시티의 회사 설립일이 모두 96년 1.8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사장! 어떻게 된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제대로 확인못하나? 단순한 실수냐?

나머지는 증인심문때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재 파산폐지신청이 대법원에 제출(2003.7)되어 계류중인데 만일 파산폐지가 취소될 경우,

굿모닝시티와 (주)한양, 주택공사간 본계약은 완전히 원천무효가되고 주택공사는 굿모닝시티로부터 받았던 계약금 180억원과 건설업면허와 공사실적 승계 프리미엄 31억원등 총 211억원을 굿모닝시티에 반환해야할 처지다.

본계약의 성립의 대전제 조건인 파산폐지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라 계약해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이 현재로선 주택공사가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도 있다. 종합적인 답변바란다.

(파산관재인 최병모 변호사 관련 심문)

1. 파산관재인은 (주)굿모닝시티가 자금력이 충분하고

(주)한양을 인수할 경우 공사의 부실채권 조기회수등 공사의 부담을 일시에 해소할수 있는등 많은 장점을 지적하며 적격인수자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맞습니까?)

결국 주택공사는 파산관재인의 인수제의 검토의견을 100% 믿고

추가협상을 진행시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굿모닝시티 관련한 최초의 책임은 파산관재인 최병모에게

있고 본의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재무상태등 평가 및 조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어떤 재무평가와 진단을 했습니까?

파산관재인은 여러 가지 주의의무,평가의무를 소홀히한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본의원에 제출자료에는 굿모닝시티 인수제안서에 대한 관재인의 검토의견 송부시 (주)굿모닝시티의 자금력과 재무상태를 검토한바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최병모 파산관재인!

재산이 8,200억원에 달하는 (주)한양을 2000년에 설립되었다는

연륜도 짧은 일개 부동산회사가 인수하려는데 재산실사나 재무상태 검토를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 파산관재인 최병모는 전남출신이며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다. (맞죠) 옷로비사건 변호를 맡으며 유명해진 파산관재인이

(주)한양의 파산관재인 선임된 이후 주공사건을 포함해 (주)한양 이외의 수주사건이 몇건이며 세무서 신고세액이 대략얼마냐?

(다른 수임건이 있다면 (주)한양의 파산관재인의 임무에만 충실했다고 볼수있나?)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이대순씨를 (주)한양 파산관재인으로

추가 임명했는데 같은 법무법인 소속을 이렇게 파산법원이 선임하는데 의견개진이나 요청을 한적이 있나?

양자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받은 총 수입은 얼마냐?

3.

2002년 11월 30일 인수 본계약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는데

여기보면 파산관재인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계약이 해제된

경우이외에는 법상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토록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사실상 면피용 요구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4. 만일 대법원에서 파산폐지가 취소된다면 어떤 책임을 질 생각인가?

(윤창렬 굿모닝시티 대표심문)

1. 조폭들의 잔치판이며 조폭자금이 상당부분 유입된 것으로

보도 되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2.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언제냐?

(고려신용정보회사에 의하면 2002.11.13. 까지 전혀 법인 또는

개인명의의 차량 소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딱한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4. 5,000억원을 정,관계에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대한 생각은?

5. 윤창렬대표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윤석현씨와는 어떤사이며

어떤 일을 시켰나, 솔직히 털어놓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하라?

6. 자금 7억원으로 8,000억원대 사업에 뛰어들고 자본금 20억원으로 2,650억원의 건설회사를 인수한데는 권력의 비호가 있었다는

국민들의 의혹이 큰데 한마디?

김진사장(당시 감사에게 심문)

1. (주)한양과 관련 당시 경영정보실장이었던 김영도 실장은 현재

대기발령 중인데 당시 감사인 사장은 사장이 되었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나?

2 한양의 부동산 가치를 1325억원으로 평가한 것은 공매공시를    냈을때보다 400억원 싼 값이라는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나?

3. 한양 인수계약을 한후 파산폐지 절차가 확정되기도 전에 1,400억원에 달하는 5-6건의 부동산을 팔았는데 인수계약서에

파산폐지 확정전이라도 전매가능토록 한 조항은 특혜 아닌가?

4. 98년이후 자체감사를 않았고 감사원은 2001년 1월 8일 파산결정이후 사실상 감사권한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후에는

매년 감사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5. 향후 대법원 결정이 주공에 불리하게 나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