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날짜 : 2003년 9월 23일 (화)

대상 : 방송위원회

디지털TV 전송방식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적극적인 재검토를 시행하라

□ 미국식 전송방식에 문제점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전송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 이동통신을 이용한 모바일 컨텐츠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서 디지털TV전송방식은 수용자를 대변하는 공익적 차원과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맞춰 장기적인 안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방송위원회는 국가의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디지털TV 전송방식에 대해 원점에서 출발하여 적극적인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

□ 이동수신 등 미국식 전송방식에 문제점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전송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 현재 미국식전송방식은 유럽식에 비해 송신기 출력이 높은 점이 장점(유럽식에 비해 전파도달거리 2배)으로 꼽히고 있지만 낮은 수신율과 이동수신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이러한 단점이 보완되고 있지 않음.

□ 이에 비해 유럽방식은 미국식보다 건물이나 산악 등 지형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전파만을 수신하는데 유리하며 2001년 MBC가 실시한 비교실험에서 고화질(HD)급으로 방송할 때도 수신율이 미국식보다 11%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유럽방식은 이동전화 등 유무선 통신수단과의 연계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동통신을 이용한 모바일 컨텐츠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서 디지털TV전송방식은 수용자를 대변하는 공익적 차원과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맞춰 장기적인 안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현재 정보통신부는 유럽식 변경 시 디지털방송 실시가 1~2년 지연되게 된다는 점, 미국식을 채택함으로써 2007년까지 507억불에 달하는 미국의 디지털TV시장(유럽시장은 101억불- 정통부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미국식 전송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 그러나 정통부가 주장하는 507억불의 시장규모는 디지털TV라는 기계장치에 대한 세계시장 규모일 뿐이며 이는 디지털TV의 전송방식에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시장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비교라 할 수 있다.

□ 전송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장 중의 하나는 모바일컨텐츠 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모바일 컨텐츠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술과 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개개인이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든 문화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이다.

□ 마케팅 및 여론조사 기관인 TNS가 2003년 4월 한달 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11개국 주요도시의 휴대폰 보유자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컨텐츠 이용수준은 아시아 11개국 가운데 2위로 조사되었다.

□ 다양한 모바일컨텐츠 시장 중 모바일게임시장의 예만 들더라도 2004년까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시장규모가 북미지역의 시장규모를 월등히 앞서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모바일게임시장 전망>

(단위: 달러)

연도	북미	일본	서유럽	아시아/ 태평양지역	총합
2000	32.80	22,853.70	7,284.10	2,641.20	32,811.80
2001	697.5	146,624.70	72,313.30	18,598.10	238,233.60
2002	13,734.20	448,087.20	676,970.00	109,224.50	1,248,015.90
2003	92,977.50	813,228.30	2,143,027.10	348,992.70	3,398,225.70
2004	319,470.80	1,121,764.20	3,852,769.00	729,271.50	6,023,285.60

자료: Gatner Dataquest(Nov. 2000), 재인용: 문화산업백서(2002)

□ 이동수신이 어려운 미국식 전송방식을 결정할 경우, 이동수신을 위해 위성수신 전용안테나를 구입하고 이를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야 하며 이에 영향을 받아 컨텐츠의 비용 역시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모바일컨텐츠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 있어서도 컨텐츠를 이동수신 중에 수신하는데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유럽식에 비해 미국식은 기기설치 등의 비용 지불이 예상되므로 국민의 통신비용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 이렇듯 디지털TV의 전송방식은 단순히 기계장치에 대한 시장규모뿐 아니라 전송방식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시장과 국민의 부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정통부의 시장성 판단은 다시 제고되어야 한다.

□ 즉, 전면적인 디지털방송으로 인해 서비스의 유료화와 디지털TV 수상기구입 등의 비용이 시청자에게 추가되므로 시청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방송서비스에 추가 부담 없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방송과 통신의 융합, 멀티네트워크 환경, 시청자의 권익 등 향후 50년간의 방송정책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방송위원회는 국가의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디지털TV 전송방식에 대해 원점에서 출발하여 적극적인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

□ 디지털 방송정책은 2003년~2007년 펼칠 새 정부의 핵심 방송정책인 만큼 방송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2000년 출범한 방송위원회는 2001년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통해 2001년 하반기 중으로 디지털방송을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완전히 디지털방송으로만 방송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 그러나 미국식, 유럽식 전송방식 논란으로 아직까지 전송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디지털방송 추진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에 밀려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 실제적으로 디지털방송시스템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곳이 지상파 방송사인만큼 방송정책 총괄기구인 방송위원회는 비교테스트 실시 및 전송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

□ 디지털TV전송방식 결정과 관련하여 방송계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지난 자세는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지상파와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방송현업인과 시청자단체 등이 이동수신의 어려움, 난시청, 셋톱박스의 가격부담 등으로 미국식 전송방식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이 비교실험 등을 통해 사실로 증명되고 있으므로 방송위원회가 전송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말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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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03년 9월 23일(화)

대상기관 : 방송위원회

언론개혁을 위해 매체간 상호비평 필요

- 매체비평 프로그램을 편향성으로 몰아가는 것은 언론개혁과 시청자주권 확보라는 본연의 기능을 왜곡시킴.

- 언론의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체비평 프로그램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o 매체간 상호비평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언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율적인 자기통제 시스템으로 언론개혁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 또한 언론의 과오와 한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공의 장으로서 시청자 주권 실현의 소중한 도구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MBC □미디어비평□을 필두로 한 일련의 매체비평 프로그램은 대형 신문사들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보도에 대한 검증과 반론을 통해 상호비평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o 지금까지 매체비평의 가장 큰 특성은 매체간 상호비평이 아닌 신문을 통한 방송비평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매체간 불균형적인 비평 풍토가 존재했으며, □방송보도의 성역□, □신문과 방송의 밀월관계□, □언론계 비리를 눈감아 주는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어왔다. 이를 타파하는 과정에서 매체비평 프로그램에 일부 신문이 많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편중현상□ 운운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신문의 영향력이 그 만큼 크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들의 과실 또한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 8월까지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된 중재요청 중 48%가 이들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 해준다.

□ 단순히 비평대상의 수치로 본다면 매체비평 프로그램보다 일부 신문의 미디어면이 더 편향적이다. 이들의 미디어면은 여전히 타사, 특히 특정방송을 비판하거나 정부의 언론정책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미디어면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 MBC의 □미디어비평□이 일부 신문을 비평대상으로 한 것은 2003년 3월부터 3개월간 41.6%인 반면, 이 기간 동안 이들이 KBS, MBC를 비평대상으로 한 것은 매체비평 기사를 기준으로 A신문사는 67%, B신문사는 61%, C신문사는 63%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비판 기사를 머리기사로 다루고 있는 경우는 미디어면 발행회수를 기준으로 A신문사는 100%, B신문사는 55%, C신문사는 80%에 해당한다.

o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비평대상이 되는 매체들의 반발과 원색적인 비난, 그리고 시청률은 자율성을 제한하여 프로그램 본연의 기능에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언론개혁과 시청자주권 확보라는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송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요컨대 시청률 중시 일변도의 논리로 시간대가 비인기 시간대로 이동하거나 개편 시마다 존폐여부가 논의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매체비평 프로그램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생산적인 비평풍토 형성을 위해 동종매체 비평 외에도 이종매체 비평과 자사 프로그램 비평에 대한 적극성이 요구된다.

【질의】매체간 상호비평은 언론개혁과 시청자 주권 확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매체비평 프로그램은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비평대상이 되는 매체의 반발과 원색적인 비난, 시청률은 매체비평 프로그램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체비평 프로그램을 통한 발전적인 매체간 상호비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감질의	Tel: 788-2751 784-5077 Fax: 788-3403

□ 일 자 : 2003년 9월 23일(화)

□ 대 상 : 방송위원회

자살보도에 대한 방송3사의 자극적인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지난 3년간 제재를 받은 경우는 단 한차례에 불과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접하는 TV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량은 급속도로 증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방에서 매일 텔레비전을 통해 정보를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 국민들에게 우리 주변의 일상과 사회변화와 흐름을 전달하는 1차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상파 텔레비전 뉴스보도의 사회적 책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최근 메인뉴스프로그램의 보도는 범죄기사의 선정적인 보도나 자살과 같은 사건·사고의 재연화면들을 담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텔레비전 시청은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보도에 익숙해질 때 장기적으로 사회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폭력적인 화면에 노출되어온 아이들이 폭력에 대해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은 매일 피로 얼룩진 사건·사고 현장을 매일 안방에서 생생하게 접한다.

최근 들어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더불어 생계형 자살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카드빚을 갚지 못해 비관해오다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부인까지 죽이려한 회사원, 카드빚에 시달리다 어린 3자녀와 함께 1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버린 주부가 있었던가 하면, 31일 울산시에서 30대 주부가 두자녀를 숨지게 한뒤 자신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등 생계형 자살이 이어졌다.

지난 8월 4일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자살일과 다음날의 방송3사의 뉴스아이템을 분석한 결과 KBS1 TV는 자살관련 보도가 전체 뉴스 아이템 55개중 47%인 26개를 차지하였고, MBC는 32개 뉴스 아이템에서 81%인 26개를 차지했으며, SBS는 32개 뉴스 아이템 중 56%인 18개를 차지하고 있어 방송3사가 하루종일 경쟁적으로 자살 소식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3사는 자살사건을 보도하면서, 피로 얼룩진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자살과정을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하여 생생하게 재연해주어 끔찍한 현장을 여과없이 전달하고 있어 또다른 자살을 부추기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타인의 자살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의 자살 충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지난 4월 1일 홍콩의 영화배우 장궈룽(張國榮)의 투신자살 이후 9시간 만에 잇따라 6명의 홍콩남녀가 잇따라 자살한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9월 10일에는 이경해 전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회장이 흉기로 가슴을 찔러 자살하는 과정이 모자이크 처리를 했으나 알아볼 수 있게 생생한 화면으로 뉴스에 그대로 보도되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느긋하게 뉴스를 지켜보기에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다. 이러한 충격은 아이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자살 사건에 대한 뉴스보도의 본연의 목적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뉴스보도는 사건 사고의 의미와 원인 및 예방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임무여야 하는데, 오히려 최근의 뉴스는 범행과정과 사건의 발생과정을 보도하는데 집착하고 있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주부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투신자살한 이후 각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자살을 보도하면서도 자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간과하고 사건만을 나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년간 자극적인 자살 보도로 제재받은 경우는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방송심의규정에 보도의 선정성과 관련해 따로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자살보도와 관련해서는 제36조(충격·불안감)에서 자살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나 자살방법을 암시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살에 대해 피로 얼룩진 현장을 여과없이 전달하고 여러 가지 기법으로 자살과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이로 인해 제재를 받은 경우는 2001년 단 1차례에 불과해 있으나마나한 규제일뿐이다. (SBS 8시 뉴스: 부부싸움 끝에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주부 사건을 보도하면서 창에서 뛰어내린 장면을 4차례나 반복)

【질의】뉴스가 시청률 경쟁에 의해 사건 사고 보도에 있어서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자살관련 상세한 보도는 또 다른 자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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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 2003년 9월 23일(화)

□ 대 상 : 방송위원회

독립제작사의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시점에서 외주전문채널의 설립은 실효성이 없다.

- 외주전문채널은 채널 확보방안과 인프라의 부족, 재원 마련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 1990년 외주정책의 도입 이후 13년간의 외주정책 실시결과 외주제작 편성비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시장에서의 방송3사의 독점적 시장지배력 약화라는 당초의 정책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KBS 28%, MBC와 SBS는 33%이나 외주제작비는 TV제작비의 10%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재방송과 코너물, 더빙연출 등까지 자의적으로 외주제작물로 해석, 실제로 신규제작 외주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KBS 18%, MBC 30%, SBS 25%에 불과하다. 또한 외주제작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최고 96.5%까지 방송사에 귀속되고 있고, 거래와 제작비 지급에서 방송사측 인맥에 의한 하도급적 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외주제작정책이 이렇듯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관광부가 2003년 6월 □방송영상산업진흥계획□을 통해 2005년 1월 방송개시를 목표로 하는 외주제작전문채널의 설립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은 채널확보문제와 제작역량문제, 재원조달문제 등을 고려할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현시점에서는 외주전문채널의 지상파채널확보가 어렵고 PP(Program Provider)채널은 실익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문광부는 이 계획에서 채널확보방안과 관련해 지상파채널이나 PP채널 가운데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외주채널을 별도의 시청료를 지불하는 종합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가입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PP채널에 편성할 경우 수많은 PP채널 중의 하나가 되어 2003년 6월 현재 207개에 달하는 PP채널들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독립제작사를 지원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지상파채널의 경우 새로운 지상파 채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송신탑을 새로 세우는 등 채널확보에만 수천억원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채널후보로 거론된 바 있는 KBS2나 AFKN(2번)채널의 경우 공영방송과 군사통신목적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어 전환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밖에 UHF채널로 편성했다가 향후 디지털 방송 전환시 주파수 재할당 때 VHF로 전환하자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UHF 채널 편성은 대부분 지역에서 별도의 안테나 설치 없이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경쟁력확보가 어렵다. 디지털 방송전환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남는다.

【질의】 디지털 방송 전환시 VHF채널확보가 가능하다면 외주채널의 설립시점을 디지털 방송 전환이후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 독립제작사의 제작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외주채널이 설립되면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광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말 현재 독립제작사는 총 319개사로 늘어났으나 1개사당 평균 자본금은 5억원, 제작인력은 17.1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규모 면에서 1억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4.8%에 육박하고 있으며, 제작인력이 10명 이하인 제작사가 전체의 47.6%에 달했다. 방송제작장비보유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촬영장비만 보유하고 있는 제작사가 전체의 54.5%에 달하는가 하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전혀 없는 제작사도 6.6%인 21개사에 달했다. 한편 2003년 4월을 기준으로 한 최근 3년간 방송사 납품실적 면에서도 실적이 전혀 없는 제작사가 전체의 48.1%인 것을 비롯해 69.9%의 제작사가 납품 실적이 3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독립제작사의 열악한 현실은 그간 이루어진 외주제작사에 대한 지원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외주제작 인프라의 성장 없이 외주제작 전문채널이 도입된다면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또 계획에서는 외주채널 설립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상파 채널의 외주비율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만일 외주제작전문채널 설립을 이유로 지상파에 대한 외주비율이 축소될 경우 오히려 외주제작물의 유통시장이 위축되고 기존 방송3사의 폐쇄적인 편성과 제작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

【질의】 외주채널의 설립 이전에 외주제작사의 제작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지원과 차별화되는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있는가.

□ 재원조달과 관련해 이 계획에서는 2006년까지의 초기설립비용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이후 운영은 광고판매와 협찬 등을 통해 충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광고수익 등을 통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청률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영세한 제작사들이 기존 지상파 방송사와 시청률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다수의 PP채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한다면 외주채널의 생존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제작비 투입에 한계가 있는 외주채널들이 시청률 확보를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저질방송으로 흐르게 된다면 12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기금(방송발전기금)을 들여 저질방송채널을 설립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질의】 외주채널이 광고수입으로 재정독립을 이루는 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저질방송, 지나친 상업화의 위험을 방지할만한 대책이 있는가.

외주전문채널설립 설립계획은 채널 확보방안과 인프라의 부족, 재원조달문제등을 고려할 때 2005년 1월 본방송 개시라는 문광부의 계획은 성급한 것이라 판단된다. 채널확보의 현실적 가능성,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된 시점에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어떠한가.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감질의	Tel: 788-2751 784-5077 Fax: 788-3403

□ 일 자 : 2003년 9월 23일(화)

□ 대 상 : 방송위원회

지역방송사의 자체제작 지원을 위해 법정부담금 차등적으로 거두어야 한다.

□ 현재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EBS, KBS는 광고매출액의 3.5%, 나머지 SBS를 포함한 방송사들은 5.25%를 징수하고 있다. 방송위원회 2002년도 법정부담금 징수실적액은 1,326억700만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1,041억 7,600만원에 비해 127.3%가 징수되어 초과수납되었다.

초과수납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00년에는 15%, 2001년에는 9%가 초과수납되었다.

<방송발전기금 법정부담금 징수실적>

연도		2000	2001	2002
부담금	계획금액	106,951,686	150,701,697	104,175,562
	실적금액	123,217,224	164,623,262	132,607,182
	최과수납%	115%	109%	127.5%

□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가 사회적 공공재인 방송을 이용하여 취득한 상업적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킴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방송진흥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통한 방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사업성 기금이며 적립성 기금이 아니다. 따라서 매년 추가 달성되고 있는 기금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방송제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방송사의 법정부담금 인하를 제안한다.

【질의】현재 대부분 지역방송사가 경인방송을 제외하고 자체 제작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의 SBS를 재송신하는 채널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지역방송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방송사들의 징수비율인 현재의 5.25%을 낮춰주어 이를 자체제작비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방송발전기금이 가진 방송콘텐츠 육성과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같은 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역방송사의 자체제작 비율>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부산방송	26.1	26.5	27.4	26.4	28.8
울산방송	20.7	21.3	22.2	21.7	22.3
대구방송	22.0	24.6	24.2	23.8	23.8
광주방송	24.7	24.8	26.4	26.4	26.9
전주방송	19.4	21.2	20.1	21.6	22.5
대전방송	20.9	22.4	21.9	22.1	24.1
제주민방	7.9	8.5	7.8	9.6	8.1
청주방송	19.7	20.5	22.5	22.5	22.9
강원민방	14.8	14.7	14.4	13.7	14.8
경인방송	92.6	95.0	95.9	96.0	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