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후 시장안정화 대책

현·선연계 불공정 거래 방지대책

지난 6월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는 □선물이관□과 □거래소통합□에 합의하고, 내년 1월부터는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시장을 부산 선물거래소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이관□후 선물거래소의 시장운영 및 결제능력에 대해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외국계증권사의 주가지수선물시장 이관반대 이유

(동아일보2002. 10. 16 보도자료)

① 현·선 연계거래 불편,

② 시스템·청산비용 추가 발생,

③ 부산이전의 이익확신 전까지는 파생상품시장 불참 검토

아울러 증권회사가 현재 이 市場으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바,  이관후 거래가 부진하면 금융시장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2.4∼12월까지 증권회사 영업수익중 평균 1/4 정도가 파생상품거래이익에서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2> 증권사 영업수익중 파생상품거래이익

(단위: 억원,%)

년도	영업수익	파생상품거래이익
		금액	비중
2000	138,270	18,038	13.0
2001	132,808	22,898	17.2
2002.4∼12	88,098	21,542	24.5

자료: 증권거래소

이처럼 일각에서는 □선물이관□후 행여 거래가 부진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이 이관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느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선물이관후 시장안정화 및 거래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96년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이후 금융기법이 고도화되고 다양해 짐에 따라  현·선 시장간 연계거래가 보편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부산으로 이관되면 현·선연계 불공정 거래 방지에 허점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 비중이 갈수록 감소,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여건이 개선되어야

최근 외국인 투자비중은 38.7%(03.9.9기준)까지 상승하여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내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 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1996년에 30.7%에 달하던 투자비중이 작년말에는 15.9%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 외국인 주식투자비중 추이(%)〕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기관	30.7	26.3	13.7	16.9	13.4	15.8	15.9
외국인	13.0	13.7	18.0	21.7	30.2	36.6	36.0

때문에 국내 우량기업의 경영권 보호 및 단기성외화자금의 증시교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비중이 확대되어야 하고,

또한 사실상 매년 연기금 적립규모가 증가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수익률이 채권·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연기금등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연기금 주식투자비중 (□02년 연금백서)

국민연금(5.2%) 사학연금(1.4%) 공무원연금(3.4%) 국민주택기금(1.0%)

〔국민연금 주식투자 수익률 추이(%)〕

구 분	□98	□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주식투자수익률	60.89	137.28	-52.11	36.79	-0.52	26.30	34.7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03년은 8월말까지 기간수익기준임.

우량기업의 장기안정적인 산업자본조달을 책임지는 증권거래소는 시가총액 300조를 상회하는 세계적 증권시장으로 평가되고 있고, 증시개방이후 외국인투자비중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정작 국내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시장안정판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거래소 이사장의 기관투자가 역할 증대 및 투자여건 조성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배구조 관련 제도개선 부진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지배구조관련 법제도적 틀의 개선, 시민단체의 활발한 참여, 기업들의 지배구조개선 노력□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지배구조 관련 제도와 규제가 충분히 실천되고 있지 못한 점등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당면한 지배구조 논의의 쟁점은 집단소송제 도입, 공공기업 지배구조, 주주 및 이사회권리 강화, 사외이사제도 등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IMF사태 이후 사외이사제도 등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여러 선진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괄목할만한 개선이 있었다고 국제신용평가기관 등에서 평가받고 있으나,

제도의 실천 및 기능 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관련한 향후 개선계획 및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