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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위원회 : 국정홍보처                           2003. 9. 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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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소관]

왜곡·편향 주장 되풀이하는 IPI에 강력 대처하라!

♠국가위상 훼손지경에 한국대표단은 침묵했단 말인가?

정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은 □정당방어□

♠정부기관 언론중재 신청결과, 전체 평균보다 중재결정율 높고 불성립율은 낮아.....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소관]

국회전용 TV채널은 예산낭비, KTV 활성화 통해 해결해야

♠시청율 , 87개 CATV 중 4위

[국정홍보처 국정감사 질의서, 9/24]

1. 왜곡·편향 주장 되풀이하는 IPI에 강력 대처하라!

♠국가위상 훼손지경에 한국대표단은 침묵했단 말인가?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 9월 15일 연례총회에서 □한국에 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기관을 이용해 언론을 위협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으며, 마치 우리 정부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언론탄압국가□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근거를 보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한국의 언론자유 실상을 악의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며 일부 수구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대변해 왔던 IPI가 과거의 전력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국내 몇몇 족벌언론과 결탁하여 심각한 내정간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IPI이사회의 한국언론환경 평가실태

·IPI이사회는 긴급조치 9호가 발효중이던 지난 1978년 한국의 언론환경이 미국·스위스와 똑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으며,

·1980년 12.12 군사쿠테타로 신군부에 의해 300여명의 언론인이 강제해직된 것은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으로 평가함.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위해 방한했을때는 조사활동을 하기도전에 한국을 □언론자유탄압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기도 함.

○본 위원은 지난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IPI가 한국의 □언론자유탄압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했을 때 그들의 폭력성과 무지함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IPI 이사회는 그들의 오만한 태도와 억지주장에 근거한 그릇된 평가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문 채택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IPI는 기회만 있으면 국내의 일부 족벌언론과 결탁하여 내정간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PI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해외홍보원에서는 지난 9월 18일 장세창 원장 명의의 항의서한을 IPI 사무총장에게 보낸바 있습니다.

이는 해외홍보 업무를 조율하는 주무부서로서 시의 적절한 초기대응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IPI의 행태는 한국의 국가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정홍보처에서는 왜곡·편파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IPI에 대해 □항의서한□ 형식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규탄성명□을 포함하여 □IPI 해체□를 촉구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PI는 이번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IPI 연례총회에는 5인의 한국대표단이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의 언론과 국가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결의문 채택에 침묵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처장

우리 언론과 국가 위상을 훼손시키는 IPI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면, 회의에 참석한 한국대표단도 이 결의사항에 동의 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는 결국 특정언론사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국익을 저버린 □현대판 매국행위□가 이닙니까?

또한 요한 프리츠 IPI 사무총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면, IPI 연례총회에 참석했던 한국대표단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은 □정당방어□

♠정부기관 언론중재 신청결과, 전체 평균보다 중재결정율 높고 불성립율은 낮아.....

○정기간행물· 방송 등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난 8월 31일까지 언론사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 건수 총 338건으로 그중 정부기관에서 신청한 건수는 97건으로 전체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특정 정당에서는 □과도한 중재신청□ □언론 길들이기□ □편집증적인 정부의 언론 시비걸기□라며 정부의 언론대응 태도에 대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도 사실에 부합되지 않은 기사로 인해 기관의 명예를 손상당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한 388건 중 252건, 66.5%가 구제되었습니다.

이 중 정부기관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97건 중 70건,  72.9%가 구제되어 전체 평균보다 피해구제율이 높습니다.

즉, 정부기관이 신청한 10건 중 7건 이상이 정정보도나 반론, 추후보도 등의 형태로 피해구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기관의 언론에 대한 중재를 요구한 것은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무리한 것 □길들이기□가 아닌 정당방위인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되어 처리된 현황을 자세히 보면,

정부기관이 중재 신청한 경우 합의율이 45.3%로 전체평균 40.4% 보다 높습니다.

중재결정율도 정부기관이 신청 신청한 경우 7.2%로 전체평균 2.5%보다 무려 3배 정도 많습니다.

반면 정부기관에서 신청한 중재 불성립율은 11.3%로 전체평균 14.4%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또 신청인 스스로 중재신청을 철회한 □취하□의 경우도 정부기관이 35.5%로 전체평균 40.4%보다 낮습니다.

○처장! 이렇듯 합의와 중재 수용율은 정부기관이 전체평균보다 높고, 불성립이나 철회의 경우는 전체평균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난 것은 일반 국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정부기관의 중재신청이 더 이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언론중재 건수는 2001년 9건, 2002년 6건이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 언론에 대해 97건으로 많은 중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기관이 언론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실(Fact)을 중심으로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의 일환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언론에서 기사화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취재의 자유가 참여의 정부처럼 보장된 시대는 없습니다.

자연인인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도 만약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에 대한 구제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언론에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개인과 단체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언론에  주장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처장!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1. 국회전용 TV채널은 예산낭비, KTV 활성화 통해 해결해야

♠시청율 , 87개 CATV 중 4위

○KTV는 입법, 사법, 행정 등 국정전반에 관한 정보, 공공정보 등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국회활동과 관련하여 생중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전용채널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법부와 행정부에서도 개별적 차원의 채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KTV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헌법기관마다 채널을 유지하려 한다면 예산과 인력의 중복 투입의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 미국의 경우에 케이블TV 공공채널인 C-SPAN의 경우, 의회가 직접 매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닌 미국케이블위원회라는 공익법인에서 매체를 보유하고 의사중계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의 경우도 입법부 전용 TV채널을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KTV를 내실 있게 가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KTV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KTV의 시청율을 보면 지난 7월 현재 87개 케이블 중 44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28위를 하였을 뿐 줄곧 30-40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소장!  공공채널이라는 한계가 있고, 또 시청율이 높아야 좋은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다양한 아이템개발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또 태생적으로 업무의 비효율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