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9월 30일(화) 국회의원 丁 世 均(통합신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 대상기관 : 농업기반공사 ]

1. 사업구조가 너무 다각화돼 있고, 방만하게 경영돼 개선필요

- 농정환경 변화 따라 비핵심사업 정리 및 아웃소싱 늘려야

2. 유지관리사업 자립경영으로 재무구조 건실화 적극 도모해야

- 유지관리적립금의 조성목표액 1조 8,600억원, 계획차질 우려돼

3. 저수지 등 수리시설 중 30년 이상된 노후수리시설물이 절반

- 매년 태풍으로 인해 농경지·수리시설 피해 극심, 예방책 절실해

4. 환경친화적 개발 위한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 새만금 사업, 수질확보 차원에서 □단기 해수유통 방안□ 개진돼

5. 출자회사 (주)농지개량 여건에 적합한 매각방법 모색해야

- 10차례 입찰 및 주식공매 유찰, 조속히 민영화 방안 마련해야

6. 2025년 물기근 국가로 전락우려,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절실

-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여부가 향후 주요농정과제로 대두

사업구조가 너무 다각화돼 있고, 방만하게 경영돼 개선필요

1. 농정환경 변화 따라 비핵심사업 정리 및 아웃소싱 늘려야

(1) 농업환경의 변화, 농업기반공사 위상에 위협요인 많아

□ 농업 및 농어촌의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함.

□ 농업환경의 변화는 공사에게는 기회요인 또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음.

□ 공사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으로는

- 대표적으로, 쌀재고 증가 및 쌀산업 정책 전환에 따른 농지 정비사업의 위축, 농업·농촌으로부터의 이탈 증가로 인한 농촌공동화

- 농업인구의 노령화, 농업부문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및 체질개선 압력 강화, 환경문제 관심 증대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

- WTO/DDA 협상에 따른 개방압력의 증대 등이 향후 농업기반공사의 위상과 사업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2) 농업여건 변화를 토대로 사업구조 및 역할 재검토가 필요

□ 이같은 여건변화에 따라 □농업·농촌발전기획단□을 운영해 경영자원의 최적배분, 경영체질의 개선, 사업구조의 개선, 고객서비스의 혁신 등을 포함한 4대 경영전략을 수립한 바 있음.

□ 그러나 공사가 4대 경영전략의 하나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구조 개편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재 사업분야가 5대 분야, 40개 주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사업구조가 지나치게 다각화되는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같은 문제의식은 지난해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지적해 놓고 있음.

□ 이처럼 공사의 장기비전이 다소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농업·농정의 여건변화와 전망을 감안해 농업기반공사의 위상과 역할, 사업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각종 사업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토대로 사업의 확대·유

지·축소 여부를 정하고, 우선순위로 효율성을 높여야 함.

- 기존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업 계획량 달성 여부, 사업물량 소진 여부, 농업인과 지자체 등의 수요 증감 여부, 사업의 공익성 및 수익성 여부 등 종합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질의)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사업 등 주력사업의 중장기 전망이 불확실해지는 등 농정여건의 변화로 인해 농업기반공사의 위상 및 역할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견해는?

질의) 농업기반공사의 장기비전이 다소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농업·농정의 여건변화와 전망을 토대로 향후 공사의 위상과 역할, 장기비전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립한 장기비전과 위상에 대한 복안이나 구상은?

(3) 경제성, 발전성 미약한 사업 조기정리·아웃소싱 확대해야

□ 현재 사업구조는 5개분야 40개 주요사업으로 지나치게 다각화되어 있어 사업구조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구조 개편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비핵심 사업에 대해 조기정리 또는 아웃소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했음.

□ 따라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제성 및 발전 가능성이 미약한 사업의 경우, 조기정리 및 아웃소싱을 통해 핵심분야에 대한 공사의 역량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사업구조가 너무 다각화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견해와 개선책은?

질의) □농업·농촌발전기획단□을 구성·운영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구조 개편전략□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의 방만하고 다각화된 사업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질의) 농업·농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사업을 정리했거나 외주화 조치를 취한 사업현황은? 사업의 조기정리 또는 아웃소싱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과 계획은? 다각화된 사업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부문 정리나 아웃소싱을 확대할 용의는 ?

질의) 다각화되어 있는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채택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영전략이 단순히 구호성 전략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실적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은?

(4)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개발해야

□ 향후 비핵심사업 정리 등도 중요한 과제이나, 반대로 수익성·공익성에 근거한 핵심사업을 강화하는 경영전략도 필요함.

□ 또한, 농정 여건의 변화 및 사업수요 전망에 근거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공사설립의 목적과 수익성을 보장하며, 기존 사업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 개발이 필요함.

질의) 농업기반공사의 사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신규사업 개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은?

질의) 신규사업 개척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거의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추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처방안은?

유지관리사업 자립경영으로 재무구조 건실화 적극 도모해야

2. 유지관리적립금의 조성목표액 1조 8,600억원, 차질 우려돼

(1) 자산구성의 안정성 및 재무유동성 증대해야

□ □03년 6월 현재 농업기반공사의 자산 총액은 4조 6,930억원, 부채는 3조 3,456억원, 자본금은 1조 3,474억원임.

- 자산총액 중 유동자산이 1조 1,985억원이며, 고정자산은 3조 4,945억원임

〈 □03.6월 현재 농업기반공사 자산규모 〉

	계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금액(억원)	46,930	11,578	407	25,963	8,974	8
구성비(%)	100	24.7	0.8	55.3	19.1	-

- 부채규모는 유동부채 6,766억원, 고정부채 2조 6,689억원으로 총 3조 3,456억원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02년도 공사의 영업이익은 △511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영업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여 영업부문에서의 적자를 영업외 부분에서 충당하는 불안정한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음.

□ □02년도 사업별 손익현황을 보면, 조사연구사업, 유지관리사업, 해외기술사업, 시범영농사업 등에서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유지관리사업의 매출손실이 무려 △827억원에 이르고 있음.

□ 이처럼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에서의 대규모 영업손실로 영업비용이 영업수익을 초과하는 손실구조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공사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4대 경영전략 중 하나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중장기 재무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기반공사가 수립한 재무계획이나 재무구조의 개선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실정임.

□ 농업기반공사가 수립한 중장기 재무계획과 공사의 재무구조상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공사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듯이,

-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에서의 대규모 영업손실로 영업비용이 영업수익을 초과하는 손실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임.

□ 농업기반공사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재무구조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 영업손실율을 0.8%로 줄이고, 수정유동비율을 377.6%로 높이는 한편,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을 13.1%로 높임으로써 EVA(경제적 부가가치)=0을 달성한다는 중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함

□ 하지만 중장기 재무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수리시설유지관리업무의 자립경영이 전제가 되어야 함.

- 공사에서는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영업손실은 2000년∼2002년 중 연평균 1,000억원에 달하고 있음.

□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지관리적립금을 조성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한 바 있음.

- 이를 위해 공사는 유지관리적립금 법제화 이후 적립금 조성목표액을 1조 8,60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 2002년까지 유지관리적립금 조성실적이 533억원에 불과해 현재와 같은 적립실적을 감안하면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임.

(2) 유지관리사업 자립경영이 재무구조 안정의 관건

□ 농업기반공사의 재무전략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함.

질의) 농업기반공사가 그동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채상환, 수익성 개선 등 구체적으로 노력한 실적과 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성과, 아울러 중장기 재무건전 전략의 세부 추진실적은 ?

질의) 중장기 재무전략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수리시설유지관리 업무의 자립경영을 위한 유지관리적립금이 작년말 553억원으로 저조한 사유와 현재까지 유지관리적립금 조성내역은?

질의) 유지관리적립금 조성목표액을 1조 8,600억원으로 설정하는 중장기 재원조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이 어려워 유지관리적립금의 설정 규모를 재검토하는 등 근본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질의)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확대, 급수 및 시설임대사업 등으로 동 사업의 영업손실을 오는 2007년까지 550억원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목표달성 가능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질의) 자체사업의 수익 증대 등으로 공사의 영업손실이 2002년 567억원에서 2007년에는 192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의 이같은 목표의 달성 가능성과 대책은?

질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업무의 자립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적립금의 조성과 병행해 유지관리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은?

질의) 공사의 자산규모는 4조 6천억원대로 유동자산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공사가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자산운용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은 ?

질의) 향후 수익성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들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농업기반공사가 재무적·비재무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와 대한 향후 개선방안은?

질의) 구봉, 금강, 남강 등 농업기반공사 자체사업의 영업이익을 2002년 33억원에서 2007년에 144억원으로 5배 정도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 설정 근거 및 달성 가능성은?

질의) 농업기반공사는 자체수익사업별 투자수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매출원가율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나 낮출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질의) 자본구성의 안정성 및 재무유동성 증대를 위해 효율적인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이나 불용자산 조기매각, 유휴부동산 활용도 제고 등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간의 실적과 향후 계획은?

질의) 공사는 전략경영계획을 통해 연차적으로 영업손익 적자폭을 최소화하여 흑자전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그러나 재정지원 확대의 한계, 수익재원 감소 등 공사의 향후 재무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질의) 공사는 유지관리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1,300억원 수준의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나, 쌀 재고 증가 등에 따라 국고사업 부문은 오히려 재원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재원확보 방안은?

질의) 공사는 추진사업의 대부분을 정부예산에 의존하고 있으나 자금조달 어려움이 매년 가중되고 있고, 특히 유지관리사업의 적자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향후 유동성 부족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2002년말 현재 2조 3,806억원의 투자자산을 포함하여 9,606억원의 유동자산, 장부가액은 1조 4,162억원에 불과하지만 시가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 등의 자산과 2조 9,771억원에 달하는 부채 등 막대한 자산·부채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는데, 자산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바 견해와 향후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나 대책은?

저수지 등 수리시설 중 30년 이상된 노후수리시설물이 절반

3. 매년 태풍으로 농경지·수리시설 피해 극심, 예방책 절실

(1) 2년간 21,370ha의 농경지 침수와 2,792개소 수리시설 피해

□ 지난해 태풍으로 농경지 및 수리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데 이어서 금년에도 농업기반공사가 관리지역의 피해가 극심함.

□ 지난해 태풍 등에 따른 농경지 및 수리시설 피해는 농경지 침

수 피해규모가 1만 4,633ha, 수리시설은 1,719개에 달함.

- 집중호우시 : 농경지 침수 6,782ha, 수리시설 681개소

- 태풍 □루사□피해 ; 농경지 침수 7,871ha, 수리시설 1,038개소

□ 금년에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에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극심한 실정임.

- 농경지 피해가 침수 6,737ha, 도복 637ha를 기록하였고,

- 시설물의 피해는 지난 9월 25일 기준으로 1,073개소가 피해를 입어, 피해금액으로는 1,29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2년에 걸쳐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2만 1,370ha의 농경지 침수가 침수되었고, 수리시설 2,792개가 피해를 입은 실정임.

□ 지난해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모두 복구가 완료되었으나, 수리시설 가운데 7개소가 아직도 복구되지 못함.

- 이같은 상황에서 금년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어 향후 침수를 당한 농경지와 수실시설물의 조속한 복구가 절실한 상황임.

질의) 지난해 피해를 입은 수리시설 중 복구가 완료되지 못한 7개소의 수리시설 현황 및 복구되지 못한 사유와 복구전망은?

질의) 올해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의 농작물 및 시설물의 지역별 상세한 피해현황과 복구에 필요한 소요예산, 특히 피해규모가 큰 시설물 현황은

질의)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연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수리시설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있다면, 피해사유는 ?

질의) 지난해 이후 복구현장에서 불철주야로 고생해 온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이 다소 힘들더라도 올해 피해를 입은 농경지나 수리시설의 조기 복구를 위해 좀더 고생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복구계획 및 복구전망, 조기복구에 애로는 없는지?

(2) 재해대비 수리시설물 보강, 구체적인 실행계획 구상해야

□ 매년 반복되는 농경지 및 수리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함.

□ 공사에서는 재해대비 수리시설물 설계기준을 개정(□03.2월)하고

설계기준에 미달된 저수지와 배수장 등의 보강방안을 제시하는 등 재해를 대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하지만 아직도 관련시설 3,880개소(저수지 3,312개, 배수장 568개) 가운데 재해대비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3,148개소(저수지 2,688, 배수장 460개소)의 시설보강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태풍 등에 의한 농경지 침수나 수리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조기에 보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질의) 현재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한 설계기준에 미달된 저수지나 배수지 등 수리시설의 상세한 현황은?

질의) 재해대응 차원에서 설계기준에 미달된 저수지와 배수장 보강을 위해 필요한 예산규모와 함께 예산확보 방안은?

질의) 보강이 시급한 시설물의 현황 및 재해대비 수리시설물 보강계획은 투자 우선순위, 재원확보 방안을 근거로 하여 연차별 사업량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계획이나 대책은?

(3) 저수지 등 전체 67,582개 수리시설 가운데 48%가 노후돼

□ 매년 국회에서 노후 수리시설물의 개보수의 필요성과 함께, 안전진단, 노후 시설물의 현대화 계획,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2000년도에 실시한 수리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 저수지, 양수장 등 수원공 시설물 총 6만 7,582개소 가운데 평균 내용연수가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의 48%인 3만 2,230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또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용수로 5만 9,441km 가운데

물손실율이 구조물보다 높은 토공수로가 56%(33,553km)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흙수로의 경우 제방붕괴로 농경지 유실, 매몰 등 재해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대상지 일제조사 결과, 소요예산액은 6조 5,721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개보수 추진기간을 10년으로 계획할 경우 연간 6,572억원이 소요되는 규모임.

- 현재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지 않을 경우, 10년 후에는 수리시설 기능을 60%가량이나 상실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질의) 지금까지 실시한 수리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현황 및 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물로 판명된 수리시설의 상세한 현황 및 현재까지 개보수 실적 및 향후 개보수 계획은?

질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대상지 일제조사 결과 소요예산액이 무려 6조 5,721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예산확보 대책은?

질의) 2002년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재해대비 수리시설보강계획 수립조사 결과 총 2조 2,0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현재까지 예산확보 현황 및 향후 부족한 예산에 따른 재해반복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환경친화적 개발 위한 다각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4. 새만금 사업, 수질확보 차원에서 □단기 해수유통 방안□ 개진돼

(1) 초기단계에서 환경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돼야

□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환경친화적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농업기반공사의 주력사업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필연적으로 환경문제와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다각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그동안 귀 공사에서는 친환경 설계 지침(6개 분야) 보급, 환경친화적 설계·시공사례 발굴 및 전파(265건), 친환경 관련 연구(10개 과제)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 사업추진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환경관련 규제 강화 전망을 고려한다면, 친환경개발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강화되어야 함

- 특히, 새만금 사업과 같이 10년 이상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이

더 이상 환경문제로 인해 사회갈등화 되는 일이 없도록,

- 초기단계에서 환경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

착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환경단체 등과의 다각적인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2) 새만금 수질확보차원의 단기해수 유통방안에 대한 견해는

질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단위 종합개발 사업 등 공사의 주력사업에 대해 환경문제로 인한 제약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질의)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현재 환경문제로 인해 지역주민 또는 시민·환경단체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현황 및 각 사업별로 농업기반공사가 마련한 대응 방안은?

질의) 친환경 사업체계 구축을 위한 공사의 자체 노력도 중요하지만, 환경·시민단체와 다각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의 친환경성을 강화하고 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와 계획은?

질의) 새만금 사업은 방조제 33km 중 끝물막이 구간 2.7km를 제외한 전구간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지만, 법원의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결정으로 전진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방조제 유실이 우려되는데 대책과 함께 방조제 유실사례가 있는지?

질의) 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고, 이에 농림부에서는 즉시 항고를 한 바 있는데, 철저히 새만금 본안 및 항고소송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귀 공사의 소송준비현황은?

질의) 최근 일각에서 새만금 사업의 해수유통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해수유통 논란에 대한 공사의 견해와 입장은? 아울러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수질확보 차원의 단기방안과 간척지 면적을 줄이는 장기방안 등이 개진된 바 있는데, 새만금 특위 등에서 거론된 단기 해수유통 방안에 대한 공사의 견해는?

질의) 환경문제 논란으로 인해 공사에서는 새만금 방조제와 그 주변을 다양한 친환경 공간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내부간척지에 대해 대규모 집단화된 우량농지 중심의 토지이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찬척의 모델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은?

질의)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새만금 사업으로 조성된 내부간척지 가운데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출자회사 (주)농지개량 여건에 적합한 매각방법 모색해야

5. 10차례 입찰 및 주식공매 유찰, 조속히 대안 마련해야

(1) 안이한 경영행태, 모회사와의 수의계약율이 매출액의 74%

□ (주)농지개량은 농지개량사업에 필요한 구조물의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1993년 설립. 2000년 공사 출범과 함께 공사의 자회사가 되었음.

□ 그러나 (주)농지개량의 주 공급대상인 경지정리 물량이 축소되고, 또한 매출액의 대부분이 모회사와의 수의계약에 의존하는 등 공사의 자회사로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음.

- 2002년 (주)농지개량의 모회사와의 수의계약률은 전체 매출

액의 74%를 차지하고 있어, 안이한 경영을 지속해 옴

□ 이같은 자회사의 안이한 경영행태는 모회사인 농업기반공사의 경영진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됨.

질의) 농업기반공사의 출자회사인 최근 3년간 (주)농지개량의 재무구조 및 손익현황은?

질의) (주)농지개량의 임직원 현황 및 모회사인 농업기반공사 출신 임직원 현황은 ?

질의) (주)농지개량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모회사와의 거래규모와 모회사의 자금지원 실적은 ?

질의) (주)농지개량의 매출액 대부분이 모회사와의 수의계약에 의존하는 등 경영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유는?

(2) 3차례 입찰, 7차례 주식공매 모두 유찰, 민영화 추진 차질

□ 한편, 지난 □01년부터 (주)농지개량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원매자를 구하지 못해 아직까지 답보상태임.

- 3차례의 입찰 유찰 후,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하여 7차례의 주

식공매를 추진하였으나 모두 유찰된 상태임.

질의) 농업기반공사가 마련한 당초 (주)농지개량의 민영화 계획 및 민영화 방안은?

질의) 현재까지 3차례의 입찰과 7차례에 걸친 주식공매 등 총 10차례의 민영화 시도가 모두 유찰된 사유와 원인은?

(3) (주)농지개량의 여건에 적합한 매각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는 11개 공기업과 77개 공기업 자회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민영화를 추진해왔으며, 이에 따라 8개 공기업과 68개 자회사가 민영화 됨.

□ 그러나, (주)농지개량과 같이 원매자를 구하지 못해 매각작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자회사 등에 대해 민영화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공사는 (주)농지개량의 민영화에 대한 향후 정부의 방침 등에 준하여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질의) 민영화 방침이 결정된 이상 제시 가액을 현실에 맞게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민영화 계획은?

질의) 참여정부는 민영화가 완료되지 못한 자회사에 대해 민영화 방안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기획예산처 등과 (주)농지개량의 민영화 방침에 대해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질의) (주)농지개량을 자회사 체제로 유지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람.

2025년 물기근 국가로 전락우려,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절실

6.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여부가 향후 주요농정과제로 대두

(1) □06년부터 물 수요량이 공급량 초과, 2010년에 18억톤 부족

□ 유엔은 지난 □93년 우리나라를 이미 물부족국가로 분류한 바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25년에 물기근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음.

□ 한편, □01년 건설교통부의 수자원 수급전망에 의하면 2006년부터 물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물부족 문제가 발생하여 2010년에는 18억톤이, 2020년에는 26억톤의 물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수자원 수급전망>

구분	2001년	2006년	2011년	2020년
용수수요(백만톤)	33,741	34,728	36,998	37,700
용수공급(백만톤)	33,801	34,626	35,162	34100
과부족량(백만톤)	60	△102	△1,836	△2,600

□ 농업용수의 경우 전체적으로 농지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나 새로운 영농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용수를 필요로 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임.

□ 따라서 공급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물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며,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문제가 향후 중요한 농정문제로 제기될 전망임.

질의) 건설교통부에서는 오는 2006년부터 물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 상황임, 물 공급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영농방법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에 따라 용수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농업용수 공급 및 수요현황 및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대책은?

(2) 농촌용수 10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 차질 없어야

□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3차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의 목표를 수리답 및 수리안전답률 제고와 밭용수 개발 확대 시행으로 설정한 바 있음.

□ 동 계획에 의하면, 현재 77%인 수리답률을 2011년까지 82%로 늘린다는 방침임.

□ 수리답률 77%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10년 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 면적은 전체 논면적의 38%에 불과함.

질의) 수리안전답 비율의 양적인 확충도 중요하지만, 진흥지역 등 우량농지에 대한 집중투자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질의) 밭작물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기반정비 상태는 매우 열악한 실정임.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에 의거한 밭용수 개발 확대 사업의 주안점과 향후 사업 계획은?

질의) 제3차 농촌용수10개년 계획의 목표를 수리답 및 수리안전답률 제고와 밭용수 개발 확대 시행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소요예산 규모와 재원확보 방안은?

(3) 지역간 물부족 편차 해소 위해 상호 연계·보강 필요

□ 물 부족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물 공급의 부족에서 기인하나, 지역간 물부족 편차 해소 역시 중요한 과제임.

□ 따라서 수리권 내 중·소규모 수원공 및 용수로 등을 상호 연계하여 보강하는 것은 물론 수계간 연결 등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수자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질의) 지역별 물부족 편차가 심한 만큼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수자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마련한 계획이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