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 의원 국정감사 정리

2003.10.20

○국정감사 중점 사항

본 의원의 국정감사 기본 방침은 폭로 중심, 한건 위주의 감사가 아닌 정책현안을 중심으로한 대안 제시와 정책적 고려의 미비와 관련 부서간 연계미흡 등으로 인한 국민복지의 공백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촉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이러한 기본 원칙하에 국정감사 중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음.

첫째, 50%에 이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증가하는 체납보험료 등의 문제로 제도적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 방안 강구

둘째,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 촉구

셋째, 대한적십자사와 국립보건원간의 연계부족으로 인한 에이즈 혈액관리의 구멍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혈액관리체계의 확립 촉구와 보건복지부의 혈액관리사업의 일원화할 것을 촉구

넷째,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지부족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 표명 촉구

이외에 이익단체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각종 의료정책의 혼선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산하 기관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직 정비를 촉구하였음. 이와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보육정책의 확대, 사회복지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강화와 처우개선 등의 문제 등 국민의 복지와 밀접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음.

○국정감사 준비

본 의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7월부터 8회에 걸쳐 사회복지정책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음. 이를 통하여 각 분야별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였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보육,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인력 등

그리고 9월 18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란 주제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이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과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노동계, 정부관계자, 언론인 등 각 분야별 토론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국민연금의 개혁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논의하였음.

또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실무보좌진들과 사회복지를 전공한 인턴, 그리고 여성유권자연맹에서 국정감사 지원을 위해 파견한 4명의 대학원생들이 소관기관별로 전문분야를 정하여 4개월 동안 기초자료 수집부터 현안 분석,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였음.

이와 함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환경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시민단체들과도 국정감사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국감출석 여부

모든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하였음.

○국정감사 질의서와 보도자료 및 이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국정감사 질의서

보건복지부 (2003.09.22)

1. 진료비 본인부담총액상한제 관련 질의

2. 구강보건사업 확대 중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불소용액양치 등 예방사업 관련 질의

3. 의료기관평가 관련 질의

4. 장애인 정책 관련 질의

5. 혈액관리 관련 질의

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의

식품의약품안정청 (2003.09.23)

1. 참치 수은 함유 논란 관련 질의

2. 5세미만 유아 중독사고 관련 질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09.24)

1. 의료기관평가 관련 질의

2.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의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3.09.25)

1. 심사평가원의 고유업무(정체성)에 대한 질의

2. 감기전산심사에 관한 질의

3.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제도(진료비용 확인제도)에 대한 질의

4. 포괄수가제에 관한 질의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09.28)

1. 국민연금의 제도적 결함에 대한 질의

2. 국민연금 사각지대 및 체납보험료의 지속적인 증가 문제 관련 질의

3. 기초연금제 도입관련 질의

4.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질의

5.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대한 공단의 대책에 관한 질의

6. 연금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 관련 질의

7.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정책과 실효성에 관한 질의

국립보건원 (2003.09.30)

1. 사스방역대책

2. 전염병 감시 및 방역에 대한 인력과 예산 부족문제

3. 에이즈 혈액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4. 유전체 연구사업

5. 전염병 발생현황

국립의료원 (2003.10.01)

1. 국립의료원 이전 문제

2. 인력 수급 문제

3. 개방병원 활성화 문제

대한적십자사 (2003.10.02)

1. 에이즈 혈액 관리 체계에 관한 질의

2. 헌혈증 사용의 실효성에 관한 질의

3. 성분채혈을 활성화에 관한 질의

4. 혈액사업 일원화와 복지부 이관에 관한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 (2003.10.06)

1. 진료비 본인부담총액상한제 관련 질의

2. 건강보험공단의 위상과 전문성에 대한 질의

보건복지부 (2003.10.09/10) - 서면질의 포함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실사관련 질의

2. 의료의 질 관리계획과 전달체계에 대한 질의

3. 혈액관리 및 에이즈 환자 관리에 대한 질의

4. 국민연금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기초연금에 대한 질의

5. 본인부담상한제를 즉시 도입하자는 견해에 대한 장관 의지에 대한 질의

6. 담뱃값인상에 대한 질의

7. 고령사회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의

8.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질의

9. 포괄수가제 도입에 관한 질의

10.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질의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활용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

12.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에 대한 질의

1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인력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

14.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관 지원 확대에 대한 질의

15. 아동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

16.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질의

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감독기능에 대한 질의

18. 보건복지부 업무의 효율화 및 관리체계에 대한 질의

19. 보건산업진흥원에 지원하는 R&D사업 및 연구지원사업에 대한 감독 및 정책 반영도에 대한 질의

20. 암검진사업과 관련한 질의

21. 불임치료의 보험적용 확대 관련 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Ⅱ.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03.09.22)

1. 건보재정 수입의 0.6%면 중증환자 10만, 관련가족 30만에게 혜택!

-유시민 의원!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즉각 도입 요구!

2. 사각지대 680만명, 국미연금제도 개선 시급!

-유시민 의원! 기초연금제 적극 검토  촉구!

식품의약품안정청 (2003.09.23)

1. 5세미만 유아 중독사고, 연간 8,300건 발생!

-유시민 의원! 의약품안전용기 대상 대폭 확대 요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09.24)

1. 바이오 기술이전 부진!

-지난 3년간 147건 중 16건에 불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3.09.25)

1. 실사받은 병원 76.4%가 행정처분 대상!

부당금액 196억 9천 200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09.28)

1. 국민연금 체납액, 1년 반만에 1조 3천억 증가!

-전체 체납액 3조8242억으로 계속 증가 추세

국민건강보험공단 (2003.10.06)

1. 대학병원별 암환자 치료결과 천차만별

-병원 의료의 질 평가 시급

보건복지부 (2003.10.09)

1. 감기환자 약 500만명이 종합병원 찾고, 제왕절개산모 9만명이 의원 찾아

-의료전달체계의 보완 시급

보건복지부 (2003.10.10)

1. 장애인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인편의증진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및 사전 보도자료에 대한 언론보도

<일간지>

중앙일보	2003.08.26	가열되는 국민연금 논란
경기일보	2003.08.26	건보재정 0.6%로 본인부담상한제 가능
문화일보	2003.09.16	국민연금제 국민불신 심각
일간스포츠	2003.09.17	국민연금 개정 86.9% 반대
한겨레	2003.09.17	국민연금 불신 심각
대한매일	2003.09.23	국민연금 개선 “쏟아진 해법”
문화일보	2003.09.23	유아 중독사망 연 8.8명
대한매일	2003.09.24	유아 약품 중독하고 연 8300건
서울경제	2003.09.24	유아 8300여명 매년 중독사고
고양신문	2003.09.27	유시민 의원 제도 개선 역설
한겨레	2003.10.05	대학병원 암사망률 천차만별
중앙일보	2003.10.06	암도 병원 잘 만나야
내일신문	2003.10.06	대학병원 암사망률 천차만별
데일리포커스	2003.10.10	감기는 종합병원-수술은 동네의원 찾는다

<전문지>

데일리메디	2003.08.25	본인부담상한제, 중증환자 10만명에 혜택
데일리팜	2003.08.25	본인부담상한액 연 200만원으로 낮춰야
데일리팜	2003.08.25	본인부담상한제, 중증환자 10만명 혜택
메디게이트	2003.08.26	본인부담상한제 재정 정부가 부담해야
청년의사	2003.09.01	시민단체, 본인부담금총액상한제 환영
청년의사	2003.09.29	유시민의원,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 촉구
청년의사	2003.09.29	실사받은 요양기관 76.4%가 부당 청구
시사저널	2003.10.15	암환자 사망률 병원따라 천차만별

<인터넷 언론>

YTN	2003.08.25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가능
연합뉴스	2003.09.16	국민연금 개정 반대 86.9%
파이낸셜뉴스	2003.09.23	5인미만 약물중독사고 연간 8300건 발생
연합뉴스	2003.09.25	의료기관 76% 부당이들 처분
YTN	2003.09.25	국정감사 상황[18시]
YTN	2003.09.28	연금체납 1년 반만에 1조 3천억 증가
YTN	2003.09.30	에이즈 고위험군 헌혈 대책 촉구
YTN	2003.10.02	8천여명 무분별 채혈
연합뉴스	2003.10.05	대학병원 암사망률 천차만별
YTN	2003.10.06	대학병원별 암환자 사망률 큰 차이
연합뉴스	2003.10.09	감기는 종합병원, 수술은 동네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