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충남 부여)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부패방지위원회>              2003. 9.26 (금)

□양길승 향응 사건□ 문제

1. □양길승 향응 사건□ 문제

ㅇ양길승 전실장의 술자리 향응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던 상황에서 부방위가 부패규제기관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양 실장이 접대 받은 향응 규모는 청와대가 지난 5월에 제정한 ‘3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아선 안된다’는 공무원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은 대가성 여하에 관계없이 공무원이 민간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을 접대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양 실장 문제는 단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데서 그치지 않는다. 당시 양 실장이 청주를 방문하던 날은 철도 파업으로 인해 정부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상 근무에 돌입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부속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도 않고 관용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가 거액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덕적 해이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사건이 터진 뒤, 대통령에게 양실장 징계 혹은 사표 촉구를 건의해본적 있나?

♠양길승 향응 사건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청와대는 물론, 온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고, 국민들의 양 실장 비난 목소리가 연일 끊이지 않았다. 양길승 향응 사건이 엄청난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부패방지위는 손을 놓았다.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하는 측근 고위공직자가 부패방지법제7조 □청렴의무□ 및 제8조 □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니 부패방지위원회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합동으로 진상조사라도 해야겠다고 대통령에게 적극건의하고 나섰어야 하지 않는가? 부패방지법제21조 □의견청취□권을 발동하여, 청와대관계자의 부방위 출석요구 및 양실장 향응 사실관계 진술요구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하고 부정한 술자리 향응사건에 대해 반부패활동의 중추기관을 자부하고 있는 부방위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부방위가 이번 사건에 아무 조치없이 무기력하게 쳐다보고만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부방위가 사건이 터지고 한달이 되도록 입도 뻥긋하지 않은 것은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가?

2. □청와대의 사건 처리□ 문제

ㅇ민정수석실은 이미 지난 7.9일 양 실장의 청주 방문이 충북 리뷰와 오마이충북에 보도된 직후, 사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민정수석실은 양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본인에게는 경고조치한 것으로 마무리했다. 공직기강확립에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고, 조그만 비위혐의에 대해서도 단호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양 실장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및 부적절한 향응사실을 아무 문제 삼지 않고 덮었다.

ㅇ청와대비서실장은 이를 통보 받고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청와대 공무원행동강령은 3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나 향응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급 이하의 직원은 소속 부서장, 차관급 이상 직원은 부패방지위에 알려 징계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강이 엄정해야 할 청와대 안에서 자기 편끼리 감싸주는 일이 일어났다. 기관내부의 자체감찰 의무, 기능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음도 드러났다. 청와대부터 이 지경인데,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겠나. 부정부패가 추방되겠나. 이에 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자기 직원의 비위를 감싸고, 언론보도로 사건이 터져나오기 전까지 사건을 은폐한 문재인 민정수석, 문희상 비서실장에 대해 책임추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공무원행동강령을 있으나마나한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미국같으면, 이번 사건은 의회의 조사청문회감이다. 청와대부속실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청와대는 한 술 더 떠 행동강령이 비현실적이라며 문제삼고 나섰다. 금품수수나 식사접대금액을 10만원,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인가? 부패청정국 싱가폴의 경우, 공무원들의 1만원 이상 선물, 금품수수, 식사접대 등이 무조건 금지되고 있다. 부방위는 각 기관으로부터 행동강령을 제출받아 비현실적인 부분을 고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며, 무엇을 고치겠다는 것인가?

부패척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권력형 부패 추방 문제

ㅇ역대정부하에서 끊임없이 부정부패가 발생했다. 지도자마다 부패청산을 내걸었지만, 구호로 끝났을뿐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지도자 및 권력 주변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위원장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부패방지대책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하면서,“권력층 주변 감찰을 강화하여 성역없는 법집행 관행을 정착시키고,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보고대로만 된다면, 권력층 주변의 부패는 효과적으로 예방·차단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부방위의 권력층 주변 감찰 실적은 무엇인가? 양길승 향응사건은 권력주변 감찰을 소홀히 한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전임 정권 시절 대통령 아들 김홍업씨 권력형 비리사건의 경우는 권력-고위공직자가 연계되어 발생한 총체적 부패행위로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이 연계된 권력형부패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부패행위□의 정의 규정에 □대통령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친족□ 규정부터 당장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권력형 부패, 고위공직자 부패와 같이 소위 □큰 부패□를 우리사회에서 완전 예방·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부패방지위, 검경, 감사원, 청와대 등 사정기관합동의 관계기관부패방지대책회의 같은 것을 위원장 주도하에 구성하고, 이를 통해 권력형부패의 입체적 예방·척결·감시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2. □부패통제기관의 부패□ 대책

ㅇ지난 정권하에서 가장 문제된 부정부패가 검찰, 국정원, 청와대 등 부패통제기관 자체의 부정부패였다.

♠이번에 윤창열게이트에서 보듯이, 검경부패가 여전하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다.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윤창열을 봐주고, 심지어 도피방법까지 알려준 검경공무원들이 구속되었다. 얼마전 용산경찰서 법조브로커 사건에 현직검사 수십명이 연루된 의혹으로 대검감찰부의 고강도 감찰이 있었다. 검사들이 혹시 부적절한 처신이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일은 없는지, 이 사건에 대해 부방위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재발방지책은 마련했는가?

♠지난 4월 부방위는‘2002년 71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이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경찰분야는 민원인의 7.4%가 금품·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부패를 단속·규제할 부패통제기관이 부패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부패한 자가 다른 부패한 자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비웃을 것이다. □부패통제기관의 부패□는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만일 이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자 가중처벌, 기관장 문책 등 가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패통제기관의 부패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3. 'TI지수' 20위 가능한가

ㅇ부방위는 2005년까지 TI(국제투명성기구)지수를 현 40위에서 28위 내외로 끌어올리며, 현정부 임기가 끝나는 2007년까지 아시아 상위권인 일본 수준의 TI지수 20위권 내외, 그리고 2010년에는 TI지수 10위 내외로 선진국 수준의 청렴국가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실태를 볼 때, 국민들은 과연 부방위 발표대로 실현될 것인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잊을만하면 툭툭 터져나오고 있는 공직부패로 인해 TI지수가 더 떨어지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막강한 수사권을 보유한 사정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홍콩(염정공서), 싱가폴(부정부패조사국)의 경우 부정부패 추방에 20년이라는 지난한 세월을 보냈다. 우리의 경우 부패행위조사권한이 없어서 □종이호랑이□ 소리를 듣고 있는 부방위의 각종 부패방지 청사진이 자칫 실현불가능한 풍선이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2007년까지 TI지수 20위권 진입 과연 가능한가? 만일, 그렇게 안되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싱가폴의 이광요수상 사례는 부정부패 추방에 있어서 통치권자의 확고한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개발 및 경제발전 추진 못지 않게 부패추방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강력추진함으로써 부패를 완전근절하고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중 지속적으로 반부패활동을 펴도록 하는 내용 등의 □반부패 대국민 선언□을 발표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