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웅 규	보 도 자 료 (통일부 국정감사)	2003. 10. 8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Tel : 788-2491 Fax : 788-3217

국회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간사 조웅규 의원은 통일부가 제출한 북한 식량 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다   음---

정부는 북한 식량부족분을 늘려서라도 대북지원을 해야겠는가!

통일부의 엉터리 북한 식량 자료 및 은폐 의혹

통일부가 최근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이 110만톤 부족하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이 추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북한 식량 수요량을 추산했던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식량부족분을 부풀려서라도 대북 쌀 지원을 정당화 시키려 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110만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한다. 식량 생산 능력이 413만톤, 식량 수요량은 632만톤, 외국으로부터의 식량지원이 109만톤, 따라서 그 차이 물량 110만톤이 식량 부족 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계산만 하면 이러한 추산이 곧 틀리다는게 입증된다.

첫째, 632만톤을 북한의 예상 인구 2500만으로 나누면 인구평균 1일 급식 693g이 되고, 이를 열량으로 환산하면3396 k Calorie가 된다.

성인 1인의 하루 필요 섭취량을 통상 2500 k Calorie로 본다 했을 때, 북한주민 평균 섭취량을 3396 k Calorie로 기준 잡은 것은 통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둘째, 한국 농림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1년 한국의 곡물 총 소비량은 1인당 145.5 kg으로 되어있다. 이는 쌀, 보리, 밀, 옥수수 외 모든 잡곡을 포함한 것이며, 이는 1인당 하루 급식 399g에 해당하고 열량으로는1953 k Calorie로 계산된다고 한다. 이 수치는 4500만 국민 총원의 평균이므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수치이다.

따라서 위 기준으로 추산된 통일부 자료는 실재 통계와는 거리가 먼 조작 의혹이 물씬 풍겨나는 수치이며, 이는 곧 정부가 북한의 쌀 부족분을 실재보다도 더 크게 부풀려서 대북 지원을 정당화 시키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게끔 한다. 농민의 피와 땀이 섞인 쌀이 북한의 장마당에서는 고가에 매매되고 동시에 북한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한 일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투명화된 대북 쌀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정부는 김정일 정권의 군사력만 키우는 대북 쌀 지원을 조속히 중단하고, 보다 인권적인 차원에서 투명화된 대북 지원을 강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