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 너무 다단계며 복잡하다.

□ 조세불복청구 제도

□ 납세자들은 과세처분 과정에서의 불만을 곧바로 불복청구를 하게 되는데 납세자와 세무당국간 불복다툼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 납세자가 고지처분이 있기전에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 제도가 있고

- 고지결정등 행정처분 이후에 세무서와 지방청에 청구하는 이의신청

- 그리고 국세청장이나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 제도가 있다.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하게 된다.

□ 따라서 납세자 A씨가 과세불복에 따른 최종적인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전적부심 (세무서) □ 이의신청 (세무서. 지방청) □ 심사청구(국세청. 감사원). 심판청구(국세심판원)중 택일 □ 행정소송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료 :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81조>

납세자들은 국세청보다 국세심판원을

더 신뢰하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 연도별 조세불복 청구 및 채택 현황

□ <표>에서와 같이 납세자들은 국세청에 청구하는 심사청구가 2000 - 2003년 상반기까지 총 7,742건이고, 국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청구 건수는 19,756건으로 국세청보다는 국세심판원에 청구하는 건수가 약 2.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국세청에 청구하는 심사청구는 매년 2천여건 안팎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건수는 2000년 4,366건에서

2001년은 전년대비 302건, 2002년은 전년대비 2,970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 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채택율을 살펴보면 국세청의 심사청구 처리에 대한 채택율은 2000-2003년 상반기 평균 33.95%인 반면

-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처리에 대한 같은 기간 채택율은 34.85%로 국세심판원의 조세불복 구제가 국세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올 상반기까지의 채택율에서는 국세청보다 국세심판원이 무려 10%포인트 이상 높은 채택율을 보이고 있다.

조세불복 처리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00	청구건					2,287	10,166		4,366	25,385
	처리	2,212	8,162	3,582	4,985	2,054	7,021		2,913	12,011	1,010	5,322
	채택	1,201	3,730	1,666	1,127	794	1,755		1,035	2,294	100	797
	채택율	54.2	45.6	46.5	22.6	38.7	25.0		35.5	19.1	9.9	15.0
2001	청구건					1,968	6,078		4,668	28,782
	처리	2,159	8,360	6,528	5,503	1,595	3,380		3,467	15,049	1,157	6,577
	채택	998	1,754	2,906	1,111	537	818		1,205	6,019	119	461
	채택율	46.2	20.9	44.5	20.2	33.7	24.2		34.8	40.0	10.3	7.0
2002	청구건					2,073	7,256		7,638	42,448
	처리	1,825	6,737	7,708	8,246	1,426	1,902		4,843	15,245	1,200	12,334
	채택	708	2,534	2,921	942	507	676		1,495	4,453	124	3,258
	채택율	38.8	37.6	37.9	11.4	35.6	35.6		30.9	29.2	10.3	26.4
2003.6	청구건					1,414	5,459		3,084	21,270
	처리	1,039	3,624	4,086	3,460	921	924		2,028	7,238	527	1,691
	채택	396	1,470	1,545	467	256	342		774	2,268	49	232
	채택율	38.1	40.6	37.8	13.5	27.8	37.0		38.2	31.3	9.3	13.7
	심사청구 건수 7,742							심판청구 건수 19,756

<자료 : 국세청>

선택적, 이원화된 심사. 심판청구제도

□ 국세청의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택일을 하게 된 배경

□ 정부는 지난 99년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당초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을

- 법 개정을 통해 2000년 1월1일부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 납세자가 택일 하도록 하고 그중 하나의 절차를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렇게 결정된 배경은 99년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국세청과 국세심판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 재경부와 국세청은 각기 자신들의 소관업무인 심사. 심판청구 업무를 지금처럼 의무절차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해

- 절충점으로 합의된 것이 납세자가 심사와 심판중 택일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99년 4월 신문보도 종합>

국세청 심사청구 □공정성과 객관성 떨어져□

□ 국세청의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택일시 발생하는 문제점

□ 국세청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 납세자에게 절차의 부담 (어느것을 선택할지)을 주고 기능중첩으로 예산낭비와 기관간의 불필요한 인용율 경쟁을 유발해 공정성 저해

- 행정심 재결청은 직속상급기관에 두는 것이 원칙(대부분의 국가는 국세청 안에 두고 있음)인데 예외적으로 제3의 기관에 둘 이유 없음.

- 심판결정에 대한 과세청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남.

- 그 결과 심판결정이 잘못될 경우에는 세금의 부당한 일실초래 및 국세행정 집중에 혼란이 가중되어

-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반면 세정연구회에서 2003년5월1일 발행한「세정연구」간행물의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에서 조봉현 부산지방국세청 법무과 세무조사관은

□ 심사청구의 문제로

- 심사위원회가 비상설 단일기구로 구성되어 있어서 월1-2회의 심의로 수백건의 사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체에 의한 심의기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없다.

- 중요 사안은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치지만 많은 사안들이 사실상 내부 단일 시스템에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 특히 국세청 내부 전결규정에 의하면 심사위원회 회부를 위한 심리서류 작성시 인용할 사안과 기각할 사안을 나누어 전결등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 심의를 하기 전에 이미 결정방향이 정해지는 모순이 발생되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또 지방납세자의 경우는 고도의 사실 판단이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서류입증이 곤란한 사항은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심판청구 문제로는

- 심판청구는 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조세전문가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이 없으면 인용결정에 인색해지므로 납세자 권리구제에 소홀해 질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납세불복제에 대한 외국의 예

- 일본 :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로 2심제 이후 사법소송

(심사청구 담당은 국세청안의 국세불복심판소가 담당)

- 독일 : 이의신청 단심제후 사법소송

- 영국 : 이의신청 단심제후 사법소송

(이의신청 담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준사법기관이 담당하나 결정에 대해 국세청도 불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

- 미국 : 납세고지전 심사청구하고 납세고지후는 사법소송을 함.

(국세청내 심사국이 심사청구 담당하며 우리나라 같이 심사. 심판청구 기능은 없음.)

- 프랑스 : 이의신청후 - 사법소송

- 대만 : 재조사 청구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의 3심제를 거쳐 사법소송

<자료 : 국세청 및 99. 7 □국세기본법중 개정법률안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 정책적 대안

1. 국세청은 두 기구(심사. 심판)에 의해 운영되던 것을 하나로 통합 설치 운영함으로써 전문.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 또 국세심판소가 생길때의 주변여건으로 당시는 행정법원이 없어 소송이 2심제 아래에서 객관적인 권리구제를 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생겼으나 이후 행정법원이 생겼다는 것.

- 따라서 선택적, 이원화된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국세청내로 통합하고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해야 한다고 주장.

2. 반면 직접적인 과세관청이 자신들이 부과한 세금을 자신들의 손으로 시정하는 것에 인색할 수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며

- 또 세무행정에 대한 자기시정기능으로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이라는 두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 이후의 권리구제는 제3의 기관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

- 따라서 조세불복신청현황과 같이 납세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심사청구건 보다 2.55배나 심판청구가 많았다면서 심사. 심판 기능을 국세심판원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

□결론적으로 심사. 심판기능을 어느 한쪽으로 통폐합하던가 아니면  99년 당초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검토했던대로 심사. 심판기능을 아예 없애고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을 거쳐 곧바로 행정소송을 들어 갈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임.□

재경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 완 구 <충남 청양.홍성>

<2003.9.22 / 전화 : 784-4173 / 팩스 : 788-3222 /  H.P : oklee.com>

국세청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통폐합해야 한다.

□ 납세자들 ! 국세청보다 국세심판원을 신뢰

하며 2.55배 더 선택

□ 선택적,이원화된 심사. 심판청구 문제 있어

□ 국세청의 심사청구 처리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 있어

□ 심사 · 심판청구제도 철폐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