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 국정감사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2003. 9. 24.

국회의원 정 문 화

전력계통 운영체계 관련

- 이번 태풍 매미가 가져온 피해를 접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번에 있었던 발전소 정지 사태 중 몇몇은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임

-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하나,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삼천포화력과 신김해 변전소간 송전선로(일명 삼해#1,2 T/L)에 고장이 발생하면서, 삼천포화력과 신마산변전소간 송전선로(삼천포#1,2 T/L) 또한 정지가 되면서, 유일하게 신고성변전소 송전선로(신고성 #1,2 T/L)를 통해서만 전기를 송출할 수 밖에 없었고,

- 이 과정에서 송전용량이 초과되어, 주파수가 급격히 높아지고 발전기 출력이 자동적으로 급히 떨어졌고, 결국은 이 과정에서 발전기 보호장치가 동작하여 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한전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만일 이 경우에, 계통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에서 즉시 감발을 지시하면서 발전기 출력과 부하를 동시에 감소시켰다면 발전기 정지를 방지할 수 있던 것으로 아는데,

- 그러한 지시를 적절한 때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전기 정지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 발전기 정지로 인해 4호기가 5시간, 1호기가 11시간, 그리고 5호기가 14시간 동안 가동이 중지되면서, 예정된 164만 kW의 발전을 하지 못했고, 약 3억8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보는지?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현재 한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리 1,2호기의 경우 역시 인출송전선로가 고장나면서 발전기가 자동으로 정지되었지만, 스윗치야드 모선 분리운전을 알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다른 루트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루프(Loop) 운전하였다면 역시 발전기 정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듣고 있음. 한전 사장은 제 의견에 동의하는지?

- 고리 1,2호기의 운전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중단으로 인해 그러지 않아도 핵폐기장 문제로 불안해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정신적인 피해는 얼마나 클지를 생각해 보면, 이는 금전적으로는 따지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결국은, 이러한 계통운영에서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이 발전기 가동 중지를 가져온 것인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전이 계통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지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전에도 혹시 계통운영의 책임으로 인해 발전기가 중단된 일이 있었다면, 그 상황과 피해액 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현행 전력계통 운영체계상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전국의 전력계통망 실시간 운전정보를 감시 및 급전지시하고 있고, 한전은 관련 정보를 사후에 입수하는 체제로 되어 있으며, 그러면서도 한전은 송전설비 사고를 감시하기 위해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필요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임

- 이번 태풍과 같은 위기상황이 올 경우,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전력거래소에서 관리를 해야 하나, 실제 고장발생이나 선로 보수시 보고체계와 업무절차가 한전사업소와 한전 본사, 그리고 전력거래소 간에 얽혀 있는 구조이다 보니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 계통운영의 문제점으로 생각됨

- 사장은, 계통운영 기능을 전력거래소에서 수행하면서 한전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현재 재난대응을 위해 각 발전회사와 한전, 그리고 전력거래소에 상황실이 설치가 되어 있으나, 이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종합상황실의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한전은 재난 발생시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배전 종합상황실, 송변전 종합상황실을 각각 두고 있고, 발전회사는 회사별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한전에 연락을 하는 체계로써, 사고보고체계는 구비되어 있으나 발전기 출력과 계통운영상황의 정보 공유, 협조체제는 미비한 상황이며,

- 회사별로 각각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실은 없는 상황에다가 계통운영 실시간 정보는 전력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종합적인 대처는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각 발전회사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송배전 및 급전에 대한 실시간 정보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종합재해대책본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 사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선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태풍 매미 피해와 전력 관리 관련

- 태풍 ‘매미’가 유례없는 규모로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음. 어제 존경하는 우리 산자위 위원님들과 현장을 살펴본 바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저희 지역구의 피해도 적지 않아 계속 그 곳에서 상주하면서 현장을 돌아보았음

- 이렇듯 큰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은 이번 태풍이 유례없는 초속 60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했다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재해에 대비한 우리 방재 시스템의 취약성 역시 이유의 하나이며, 이번 태풍을 계기로 그간 우리가 신경쓰지 못했던 여러 분야의 문제점들도 모두 나타나게 된 셈이며, 향후 신속하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특히 이번에 유례없는 148만 가구의 정전, 그리고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의 애로는 한전 또한 재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던 셈임

- 물론 한전도 할 말은 있을 것임. 이번 정전 사태의 주원인은 송전탑의 붕괴에서 비롯된 것이며,

- 송전탑 자체가 풍하중의 설계기준이 초속 43～54m로 되어 있도록 하는 현행 건축법의 기준에서 초속 60m가 넘는 강풍에는 근본적으로 견딜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결국 대형 정전사태를 낳은 근본 원인일 것임

-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 자연재해의 규모 및 강도가 예전과 판이하게 달라졌으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있는 만큼, 예전의 안전 기준은 무의미한 상황이며, 현행 과거 수십 년 동안 발생한 자연재해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시설물의 기준을 버리고 설계와 시설 기준을 새로 만들어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송전탑의 설치에 있어 현재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역 특성에 맞도록 송전탑을 건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다음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은 현재의 우리 송배전 구조가 대규모 정전사태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일 것임

- 한전에 의하면,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은 송전탑은 총 11개임. 전국에 있는 송전탑 38,215개 중 11개의 송전탑에 이상이 생기면서 무려 143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산업현장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임

- 이러한 현상은 결국 우리 송전의 구조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낳게 하며, 현재의 송전 시스템이 재해를 맞이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이번과 같은 대형 정전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보여지는데,

-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행 우리 송전시스템이 재해에 취약하다고 보지는 않는지,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한전의 잘못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지만, 이번 태풍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의 하나는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파악해야 할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자체가 정전으로 인해 거의 마비가 되어버리는 상황에 이르렀고, 특히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재난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 소방파출소, 파출소, 동사무소 등에는 최소한의 비상발전시설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가장 중요한 피해발생 초기에 재난관리의 기능을 거의 해내지 못한 점임

-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전국 재난관리기관에는 자가발전시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상황에서 보듯 제대로 이를 지키고 있는 기관이 별로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며,

- 결국 이러한 사태는 태풍이 휩쓸고 간 직후인 13일 오전에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사망 6명, 실종 8명에 재산피해액 69억6700만원이라는 공식집계결과를 발표하는 결과를 낳았음. 당시 쓰러진 부산의 크레인 8대의 피해액만 해도 400억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 사실상 우리 재해방지시스템은 하루 가까이 마비가 되어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임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해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맡아서 진행해야 하는 소방서, 각 지역 경찰서, 구청 등의 자가 발전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전에서는 공공기관의 자가 발전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한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또는 국가 중요 공공시설의 경우, 별도의 배전망과 같은 것을 설치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미 정전사태와 민영화 관련

- 지난 8월 14일 발생했던 미국 동부 및 캐나다의 정전은, 최근 미국을 휩쓸고 간 태풍 이사벨과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송전시스템의 문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겨준 바 있음

- 자세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이렇듯 사고를 야기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최초 고장 후 광역정전발생시까지 1시간이나 경과되었으나 파급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계통운영 측면에 다수의 운용자가 있어 긴급상황 발생시 지휘체제 혼란으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송변전설비에 대한 투자의 미흡으로 송변전설비 적기 확충에 실패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 산자부와 한전은, 이러한 미국의 상황은 장거리, 지역간 연계선으로 구성된 송전계통의 구성 형태, 그리고 다수의 민간 송전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경제성을 이유로 투자를 기피한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는 민영화되어 있는 발전회사들이 최대한 많은 전력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 구조, 그리고 송전회사들 역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시설투자를 기피하는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 발전회사를 분할했고, 이제 발전회사 민영화와 배전 분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전력산업에도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함

- 따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번 태풍에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전력거래소를 설치하면서 계통운영을 전력거래소에 넘긴 점, 그리고 발전회사들을 분할하면서 재난 대응에 있어 종합적인 재해 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못하면서 몇몇 발전소들이 가동을 중단하게 된 것 등은 현재까지 진행된 민영화의 폐해라 할 수 있을 것임

- 사장은 우선, 발전회사 분할 등 전력사업 구조개편 이후,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예전과 달라진 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실제 운용하는 측면에서 효율성과 관련해 불편해진 상황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 운영에 영향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일단은 민영화 과정 자체가 심하게 부침을 겪으면서, 아직 한 군데의 발전회사도 아직 민영화를 하지 못한 상황이며,

- 정부 정책 역시 정권이 바뀌면서 그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언제 배전분할이 이루어지고, 발전회사 민영화가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 이제는 구조개편을 대비한 준비보다는, 구조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으로 보이는데,

- 사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영화를 포함한 구조개편이 이루어질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 한전의 조직 구조, 그리고 업무 흐름은 어떻게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KDN 사장 선임 관련

- KDN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음(감사 혹은 본부장에게 질문 필요)

-  본인이 알기로는, 지난 달 23일 이계순 사장이 돌연 사표를 내고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표를 내게 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 전문지 등에는 현재 개인 비리 문제 등으로 인해 사전에 논란을 막기 위해 퇴임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으며, 만일 그렇다면 이 사장 이전에 비리 연루로 퇴임한 정연동 사장에 이어 두 번째로 불명예 퇴진을 하는 셈이 되는 것임

- 한국전력공사 역시 계속되는 비리로 인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 때문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들 역시 이러한 식으로 불미스러운 퇴진을 지속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음

- 감사(본부장)은 KDN이 계속해서 이러한 식으로 사장 퇴임과 공백, 잦은 교체의 내홍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조적인 문제라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람

- 현재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사표 수리 이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 추천을 하여 월요일에 일단 최종 후보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연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노동조합의 반대 등은 없었는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선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