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재 경 부 질의 자료 (Ⅲ)
<2003년 10월 9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36 E-mail. jdjung@assembly.go.kr>

1. 노무현 대통령의 反경제행태 = 경제위기의 중심 :

□총체적 난국에 정치실험……국정혼란, 정국불안 선동

무비전(허풍공약), 무소신, 무대책의 연속……무능력한 대통령

예측 불가능한 청개구리형 경제정책□정책불안 주도

- 누구책임 : 보좌진? 행정부? 본인?

- 차제에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한발 물러서고, 총리와 장관중심의 행정실시를 건의할 용의?

(경제활성화정책에 김빼는 3인방……노동장관, 문공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은 제외)

-「비상경제상황선언」하고, 초당적으로 지지받을 정책마련한 뒤, 현재의 분산형 경제정책결정시스템을 비상대책기구중심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 허구로 판명된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 : 대선공약수정을 공식천명하든지, 대선공약실현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2. 서민대통령 이라고 PR하는 노무현 정권의 서민정책은 어디에 잠자고 있나?  이것도 Road Map 만드나?

- 빈부격차 해소

- 서민생활 경제 : 주택 / 교통 /교육 / 보육

- 서민건강 / 안전

3. 아직도「노는 사람 많은 나라 만들기」하냐?

한나라당이 제출한「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내용이 정부의 정책계획보다 낫지 않은가?  검토의견 달라.

기업의 77%가「올 채용계획 없다」하고, 은행과 공기업은 갈수록 늙어가는데 인력구조경쟁력은 어떻게 할거냐?

4. 중소기업정책, 지금 수준으로 되겠나?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지불능력격차」확대 때문에 중소기업취업이 청년층에게 일종의 「막다른 길(dead-end)」로 인식됨……대기실업자 누적

□ 중소기업활성화 없이는 청년층실업해소, 빈부격차해소 불가능

【현황】

- 중소기업 CEO 10명중 4명이「이대로라면 2년내 도산」, 6.5명은 3년내 도산, 8명은 5년내 도산전망(기협중앙회가 433명 조사)

□특히 10~20년된 중견기업체중 37.3%가 2년을 버틸 수 없다 라고 답변

□38%가 해외이전 또는 계획중,  그중 61.7%는 1~2년내에 옮길 계획

□25.9%가 업종전환계획

- 최근 대기업 노사관계 불안으로 생긴 생산비용증가분을 중소기업 납품단가 인하로 전가 경험(23.5%)

-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1년전보다 2.6%p 하락(3/4분기 : 56.5%)

- 3% 시중금리시대에 18%짜리 자금쓰는 중소기업

- 앞으로 주5일제 실시,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

【참고 1】기업환경 경쟁력을 깎아 먹고 있는 정부

①시장경제원칙(자율, 공정, 책임)위반하고 정부주도·수시개입(무원칙)

- 공정거래법 / 노사관계처리

- 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총수요관리

- 관치금융 하면서 기업구조조정 후퇴(부실대기업 봐주기)

- 공공부문 개혁포기

-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각종 법규고집(전경련, 세무사회 지적)

②국정이념 : 성장보다 분배·사회복지

- 예산배정 비중

- 실업예방보다 실업자 된 후 복지(?)약속

- 교육평준화/집단이기주의·지역이기주의 추종~악용

(예 : 갑자기 경부고속철도역 4개 추가설치, 부산고속철공사 중단지시, 판교학원단지 20일만에 백지화선언, 위도 대통령별장의 전면부인……)

- 무리하게 주5일제근무제,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③구체성 부족 / 행정집행 체제 미비

- 실천능력 의문……허황된 Road Map 발표 남발, 법과 원칙 실종

- 정책과 집행 모두 정합성과 일관성 부족, 종합적 접근자세 부족

- 장기/단기 정책비전과 수단의 구별조차 없어 정책신뢰성 하락

【참고 2】경제정책의 우선순위, 운영방법, 목표로 하는 경쟁력 수준의 잘못

- 정책목표 : 성장우선이냐 분배중시냐

- 운영방법 : 정부주도·개입이냐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민간에게 주도권 넘기느냐

- 목표로 하는 경쟁력 수준 : 원화절상 되어도 수출경쟁력 유지시킬 정도냐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FTA Road Map 설정 등 기업환경의 국제수준화 실천을 앞당겨야 경제의욕 올라가고, 경제위기에서 탈출가능하지 않을까?

- 폐쇄경제시대의 고리타분한 대기업규제정책, 방향감각·구체성·현장적합성 없는 중소기업지원정책

5. 대기업노조의 이기적 행태 때문에 생기는 대기업부담을 하도급업체로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입법조치할 용의는 없는가?

- 생산직 근로자 임금의 3~4배나 받는 대기업노조 전임자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국민통합, 경제활성화 측면)

- 노동부가 보고한 신노사관계 Road Map에 대해 청와대 경제팀이 조율한 게 있는가?  사용자의 대항권, 대형 노동조합의 책임성·자립성을 더 강화해야 될 거 아니냐?

-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전적으로 노동부에 맡겨 놓느냐?  아니면 청와대 경제팀과 정책조정실이 적절히 개입하느냐?

6.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처럼 불공정거래행위로 큰 사회적 부담을 준 단체행동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  부총리가 시정요구도 못하나?

7. 대통령은「분권을 국정개혁과제의 1순위로 강력 추진」한다는데, 재경부 등 왜 관치금융 고집하며, 공정거래위 등 각 부처의 규제완화는 왜 제대로 안 하는가?

정부권한 분산이나 하부이양에 앞서, 민간들의 자유와 공정경쟁, 책임확립을 구현하는 게 급하지 않나?

□법인세율 인하,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교육기관·의료기관 설립 자율화, 파업기간 중 사용자에게 대항수단을 주는 문제 등 조율 안 되는 이유?

8. 우리금융지주, 국민은행, 제주은행, 제일은행 지분 매각

□「모두 금년말~내년초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또 답변

- 작년에는 국민은행 주식매각 예상액을 예산에까지 반영해놓고, 실행하지 않았음(주가하락 때문이라는 명분).

- 그동안 수차례 연기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할 것인가?  믿을 수 있는 방법 제시해야 되지 않나?

9. 기술신보의 교훈 : 한국은 「돈　떼먹는 사람의 천국」

- 골프장 가끔 가지요?

골프장에 한참 일할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

무슨 느낌?

- 그들은 재벌2세인가?  상속·증여세 음성탈루소득자 과다인가?  부동산투기전문가들인가?

- 큰 원천은 정부가 묻지마 벤처정책 떠들고 기술신보가 눈먼 돈 공급하고 과거 현대증권 등에서 KOSDAQ 파동유도한 결과

- 특히 기술신보가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른 사정은 누가 책임?

①무조건 대출해라는 식의 정치권이나 정부압력여부나 정도

②당시 기보의 이사장(현재 금융통화운영위원인 이근경)등 간부들의 압력·개입·부실관리

③보증담당자들의 부정부패

④어설픈 관리체제

-「기술신보 = 노다지 금광」으로 된 사연에 대해 수사의뢰 필요하지 않은가?  국정조사 요청할 의향은?

10. 줄줄 새는 나랏돈, 관리체제를 어떻게 개선할거냐?  (참고 : 보도자료「나랏돈 뜯어먹기 경쟁」)

11. 산업은행은 복마전 아니냐?

①자동손실보전시스템 폐지할 용의?

②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 관련 문책용의?

12. 산하기관들의 부정부패, 왜 재경부는 감사 않고, 감사원이 지적할 때까지 기다리나?  재경부 감사결과 지적·시정조치한 중요사항 있으면 제시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