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가스 장기 도입 물량 확보 서둘러야

○ 최근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가 도입되는 등 그 수요처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처가 늘어만 가는데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실제로 내년부터 2015년까지의 장기수급계획을 살펴보면 내년에는 8만 7천 톤, 2007년에는 199만 톤, 2015년에는 1천 7백 5만 톤이나 부족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장기계약이 체결되면 이 정도로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최근 계약된 말레이시아, 호주와의 중기계약을 포함해도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 이미 우리 나라는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수입국입니다. 난방 수요의 증가, 천연가스 버스 도입 확대 등 새로운 수요처의 증가를 감안하면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번 말레이시아 천연가스 카고(cargo) 화재사건이나 일본의 원전 중단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산업 피해와 가정생활의 불편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카고 (cargo) - 배 한 척에 적재될 수 있는 화물량. 보통 5만 6천 톤 정도임.

○ 청정에너지로서 천연가스의 활용 증대는 바람직하지만 지나친 의존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발전용 천연가스의 수요를 적절히 억제하고 중․장기 도입계약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측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말레이시아 화재사고 후 부족물량의 보충을 위해 메이저 수입사들의 물량과 일본 업체들이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 확보해 놓았던 물량을 우리가 인수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에 대해 공사는 자세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만약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서 떳떳이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입니다.

* 현재 간사이 전력, 도호쿠 전력, 큐슈 전력등과 협상중이나 일본 바이어들의 수요추이가 확인된 10월 이후에나 정확한 교섭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함.

□ 민간기업의 자체 LNG 도입 계약에 따른 대책은?

○ 독점의 폐해는 경계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국가정책에 의해 일원화되어 있던 창구가 별다른 준비 없이 다원화될 경우에 생겨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할 것입니다.

○ 현재 POSCO와 SK 전력이 각각 55만 톤과 60만 톤의 LNG 직도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한전 역시 인도네시아 발전소 건설 대가로 LNG와 석탄을 도입하는 구상 무역을 추진하고 있고 한전의 발전 자회사, LG 그룹, 일부 도시가스 사업자들도 직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현행 도시가스 사업법상 천연 가스의 직도입은 자체 소비량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진척되면 자체 도입물량이 증가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전체 수급계획을 짜는데 분명 영향을 줄 것입니다.

○ 개별 사업자들의 LNG 도입은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재고는 얼마나 되는지, 유사시에 어떤 방식으로 가스를 도입하고 운반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급사태를 맞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 가스공사가 국내 수요 및 공급량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중장기 도입계약 체결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부족사태가 발생하면 스팟 물량을 사 와야 하는데 시장 가격이 아주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가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장기 도입물량의 단가는 천 톤당 22만-26만 달러, 중기는 현재 23만 달러, Spot 물량은 27만 달러 수준 (스팟 가격은 구입 시기에 따라 천 톤당 18만 달러에서 31만 달러까지 편차가 큼)

* 발전회사가 자신들이 필요한 천연가스를 수입한다 하더라도 발전소는 유가 변동에 따라 중유, LNG 중에서 단가가 싼 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용 계획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

○ 또한 발전회사들이 필요한 가스물량을 경쟁적으로 직도입하게 되면 여름철에 생기는 재고 초과 물량에 대한 수급 관리도 어려워질 것이고, 발전회사-가스공사간에 체결한 약정물량을 처리하지 못해 손해를 배상해야 할 문제(Take or Pay)도 생길 것입니다.

* TOP

- 공급자와 수요자가 일정 기간의 약정물량을 체결하고, 그 약정량 만큼의 수요가 되지 않더라도 약정량을 모두 인수하거나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계약 조건

○ 이런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공사와 산자부가 함께 구조개편의 방향과 일정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 발생한 천연가스 물량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발전물량 약정시 변동폭 (현재는 +-3%까지만 인정)을 넓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약정 불이행시의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정서 체결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천연가스 수급 부족 사태 개요

- 매년 가스공사와 발전회사는 한 해 가스사용량을 미리 예상하여 전년도 12월에 계약을 체결. 그러나 작년 겨울 난방 수요 증가, 유가의 일시적 급등(평상시와 달리 일시적으로 중유발전 단가가 LNG 발전단가보다 높아짐)으로 인해 발전회사들이 가스를 사용한 발전량을 늘림. (동절기 잠정사용계획량인 381만 톤보다 25% 이상 초과된 475만 톤 사용)

가스수급 측면에서는 일본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해 가스 현물 도입이 여의치 않았고 이에 공사는 발전회사측에 천연가스가 아닌 중유 등 다른 연료로 발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실제로 중유로 대체 발전이 이루어짐. 중유의 발전단가가 천연가스보다 비쌌기 때문에 발전회사는 공사 측에 이로 인한 (발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요청했고, 현재 양측이 협의 중임.

* 발전용 LNG 사용량 추이

419만 톤(98, 전체 LNG 소비량의 40.2%)

477만 톤 (99, 37.7%), 469만 톤(00, 33.3%)

529만 톤 (01, 33.9%), 651만 톤(02, 36.8%)

□ 시베리아 가스 수송관 건설 및 도입 사업, 적극 추진해야

○ 얼마 전 시베리아 가스관 공사의 한 당사자인 러시아 가스회사 임원은, 한중러 간에 시베리아 가스관 건설 및 가스 공급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 그러나 얼마 전 국정감사 설명회에서 가스공사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ARS 때문에 협의가 늦어졌고, 본(本) 타당성 조사 검토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가스관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의 해상운송보다 25% 정도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스공사는 왠지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내막을 알아보니 서해를 관통하는 가스관 노선과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노선을 두고 아직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해 통과 노선은 중국이 원하고 있고, 비용도 싸게 듭니다. 북한을 통과하는 노선은 위성을 활용한 분석 결과 서해 노선보다 상당한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북한에 들어가서 실제 노선조사를 해 보려고 해도 북한은 선 가스배관 통과 약속, 후 부지 조사 허용을 고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서해 통과 노선 - 한국측 책임구간 536km

북한 통과 노선 - 한국측 책임구간 567km (이 중 북한 구간 412km)

30년 가스공급 예상시 북한통과 노선은 서해 노선에 비해 1.8배 가량 공급단가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남북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은 남북간의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신뢰구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 가스관이 북한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은 전쟁이 나지 않는 한 북한은 우리에게 오는 가스관의 밸브를 잠그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측에서 보면 가스배관 부지조사를 위한 실사 결과를 남한이 절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 관계는 지금보다 진일보할 것입니다. 획기적인 Confidence Building(신뢰 구축)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 북한노선 통과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그로 인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가스관을 북한으로 통과시키라는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스관 건설을 통해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나아가 상호의존성 증대를 통해 동북아 평화를 앞당길 수 있다면 그 이점을 경제적 이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기지의 안전성 확보 문제

○ 국내 가스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기지는 바다를 매립한 부지위에 세워졌습니다. 세계에 다른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민원 발생 소지를 막고 효율적 관리와 입출항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선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해안에서 9km 정도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를 매립한 부지에 세워짐

○ 그런데 이런 편리함도 있지만 반면에 안전에 대한 고려는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인천기지에는 9만 톤에서 40만 톤에 달하는 거대한 지상 탱크가 14기나 있습니다. 보통 땅에 두어도 지반 침하를 우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0년의 국감에서 몇 몇 의원들이 지반 침하 자료를 제시하면서 대책을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 김방림 의원과 김학송 의원이 2000년 국감에서 “인천기지에서 10-30cm의 지반침하가 발생했으니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 이후 추가 침하 없이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탱크에 LNG를 넣은 후 장기간이 경과하면서 추가 침하 및 구조물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

○ 인천기지와 같은 입지조건하에선 해류나 강풍에 의한 지반의 좌우 이동, 탱크 하중에 의한 지반 침하, 나아가 지진에 의한 피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인천기지 인근에는 진도 2.8에서 3.9에 이르는 지진이 9차례나 발생했습니다.

* 진도 2 - 모든 사람이 지진을 느끼고 차이 약간 흔들림

진도 3 - 집과 창이 심하게 흔들리고 전깃줄이 흔들림

진도 4- 집이 심하게 흔들림

진도 5- 벽에 틈이 생기고 물병이 넘어짐

진도 6 - 땅이 길라지고 산사태가 일어남

* 1926년 이후 일본에서 진도 6이상의 지진이 관측된 것은 모두 29회이나 그 가운데 6번이 올해 발생.

* 진도 - 특정 지점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강도

리히터 규모 -지진의 전체 에너지 규모로 측정

따라서 리히터 규모가 크더라도 특정 지점에서의 진도는 낮을 수 있음.

○ 지난 26일에 발생한 일본 홋카이도 지진(진도 8, 두 번째는 7.0)을 보면 국가 기반시설의 대비책이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 지진 발생으로 인해 아쓰마(厚眞) 발전소 4기 중 하나가 발전이 중지돼 2만 여 가구가 정전이 됐습니다. 정유업체 이데미쓰(出光)의 홋카이도 정유소내 원유탱크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국토지리원 발표에 따르면 지구 위치 관측점이 최대 87센티미터까지 이동됐을 거라고 합니다. 홋카이도의 위도와 경도 자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의 지표변위 변화라면 인근에 있는 모든 거대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공사측에 알아 보니 인천기지는 지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해 상하이동치만 측정하는  수준 측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측정결과 지반 침하는 최고 20mm 정도로,기준치 이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반의 좌우 이동에 의한 탱크의 균열이나 지진 혹은 해류의 영향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강한 바람에 대한 대비 역시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인천기지 저장탱크의 설계풍속은 40m/s (태풍 매미의 순간 풍속 60m/s)

* 파일 시공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암반까지 파일을 박는 시공법)을 한 지역의 건물과 설비의 지반 침하가 20-30mm, 파일 시공을 하지 않은 호안도로와 진입도로는 54-63mm 정도 침하

○ 해류나 지진에 의한 지반의 뒤틀림은 곧바로 탱크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반 침하 뿐만 아니라 기지 전체의 수평, 수직 이동 여부, 지반 전체의 뒤틀림 등 여러 요소를 구역별로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야 재난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천기지에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 나라 가스 관련 시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 년 정도의 통계를 기준으로 시설을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대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최근의 기상 이변 기록 경신

작년 강릉지역 일일 675mm 폭우

올해 태풍 매미 순간 최대풍속 60m/s

○ 유사시의 저장시설이나 기지의 안전성에 문제가 될 만한 조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첨단감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타공사에 의한 가스누출 사고 방지 대비

○ 가스사고는 그 피해규모가 엄청나 다른 안전사고보다 더욱 세심하고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 그러나 가스공사가 아무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상하수도 공사 등 다른 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 예를 들어 수도공사를 하는 포크레인 기사가 실수로 가스배관에 손상을 입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스가 직접적으로 누출되지 않는 한, 겁이 난 포크레인 기사는 공사감독에게 알리지 않고 재빨리 흙으로 덮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할 것입니다.

○ 설혹 공사감독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시공업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약해진 가스관이 주위의 압력을 받아 가스가 새는 사고가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95년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역시 건축공사 도중에 일어난 가스관 파열이 원인이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 이렇게 다른 공사로 인해 가스관 손상이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가 어떤 방지책을 세우고 있나 알아봤습니다. 조를 짜서 매일 2회 가스관이 매설된 곳을 순찰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물론 일정한 거리마다 가스누출감지공(孔)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를 통해 누출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스 누출이 이미 시작된 다음에나 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스관에 대한 충격 여부와 충격이 가해진 위치를 자동으로 감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구간은 전체의 1% 미만이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가스기술공업 소속 인원 305명이 인력으로 순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체 가스관 구간 중

평택기지 ↔ 부곡관리소 (8.5km)

영종도 ↔ 율도관리소 (3.2km)

구간에만 무인조기감시 시스템 설치

○ 다른 공사가 있을 때면 가스공사 직원이 나가서 가스관 매설위치를 확인해 주고 주의를 당부하고는 있습니다. 다른 곳도 순찰해야 되는데 가스기술공업 직원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무한정 지키고 서서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공업체가 공사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수  많은 소규모 공사는 제대로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인력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가스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효율적,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첨단무인감시체계를 확대하면 인력 절약과 효율적 감시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사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안전수칙이 확실히 지켜지도록 지속적인 지도도 필요합니다. 특히 가스배관 좌우 1m 이내 부분은 반드시 인력을 굴착하도록 한 규정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가스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선 가스관 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전자적인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돼야 합니다. 그러나 상하수도관, 가스관, 인터넷선, 전화선등 모든 시설의 사업자와 해당 지자체가 모두 참여해 정보를 공유해야만 지하 매설 시설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대전시와 각종 지하 매설물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도로기반시설물 지역협의회’가 만들어지는 등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설정보는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 현재 서울, 인천, 대전, 안양 등 13개 지자체에 지하 매설물 정보 관련 위원회(협의회)가 설치돼 있으나 가스공사가 실제로 구체적 매설정보를 제공, 공여 받은 곳은 3곳 정도임 (서울, 인천, 대전)

○ 지하 매설물에 의한 사고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가스로 인한 것인 만큼 이러한 협력 시스템을 만드는데 가스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지하 매설물 관련 회사들로부터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공사가 어떻게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기술 도입 편중 개선과 기술 수출 노력 필요

○ 94년부터 현재까지 가스공사가 외국업체와 체결한 기술도입이나 기술수출 관련 통계를 요청해 받아 봤습니다.

○ 총 8건이 있었는데 그 중 6건이 일본의 오사카 가스 엔지니어링과 도쿄 가스 엔지니어링과의 기술협력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중요한 생산기지 기본설계나 시공감리 분야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체결된 세 건의 계약은 모두 일본 회사였습니다. 얼마 전 저장탱크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통영기지 탱크공사의 감리 업체도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이었습니다.

○ 아쉽게도 우리가 기술을 수출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나이지리아와 베트남에서 자문과 교육 정도에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 기술도입이 편중될 경우 기술 종속의 우려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스팟 물량(중장기 계약이 아닌 현물시장에서의 구매 물량)을 두고 경쟁위치에 있는 일본에 기술도입이 편중된다면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유럽 등으로 기술도입선을 다변화하고 공사 설계나 감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기술도입 편중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술편중 해소와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공사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식 충전소 문제, 시급한 곳부터 해결하길

○ 이동식 가스 충전소의 불법 시비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현재 이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현재 이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을 살펴보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이전 공사를 해야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지역, 즉 절대정화구역내 위치한 시설부터, 혹은 주택가로부터 더 가까운 곳부터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럼에도 절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 중 이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8월말 기준으로 살펴보니 학교에서 불과 3m 떨어진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가스 충전 시설, 학교에서 45m 거리에 위치한 양산 평산리의 충전 시설은 현재 전혀 이전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에 있는 9개 충전소 중 7개의 충전소가 무허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네 곳의 기지는 이전을 위한 공사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들 충전소의 이전 공사는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시설 이동이 불가피해진 만큼 공사는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세워 신속히 공사를 마무리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