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일시 : 10. 2(목)		국회의원 안대륜
		TEL. 784-5707, 788-2921 FAX. 788-3409

- 목   차 -

ꊱ 부실채권 인수 강화해야!!

ꊲ 국유재산 관리 엉망!!

ꊳ 1인당 사무실 비용- 연간 5천7백만원!!

ꊴ 1인당 4,300건-채권추심 업무 !!

부실채권 인수 관련

정무위원회 안대륜의원(자민련)은 2일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에게 자산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금융기관 유동성과 자산 건전성 제고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부실채권 인수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여신건전성 현황

(단위:조원,%)

구 분	2002년말	증감	03년3월말	증감	03년6월말
고정이하여신액	15.1	3.6	18.7	10.3	29
비 율	2.3	0.4	2.7	0.6	3.3

전업카드사 월별 연체율․연체규모 추이

구 분	’02.12월	’03.3월	’03.4월	’03.5월	’03.6월	’03.7월	’03.8월
연체율	6.6%	9.6%	10.9%	11.7%	9.0%	10.87%	11.0%
연체규모	60,458	79,519	73,471	88,438	77,257	87,332	86,254
카드신불자	124	176	187	192	199	207	212

(단위:억원,만명)

※1개월미만 연체액 1.3조원과 상각채권 6.5조원 제외

안의원은 부실채권 인수와 관련하여 2003년 1/4분기 중 은행권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7%인 18조 7천억원이었으나, 2/4분기 말에는 3.3%인 29조원으로 큰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제2금융권 특히 카드사의 연체비율은 카드사들의 계속적인 매각(약 7조원)과 대손상각(약 6.5조원)에도 불구하고 8월 현재 11%대로 연체규모가 8조 6,254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반기 카드채 매입실적을 보면 외국계투자회사가 3조 7천억원을 자산관리공사는 3조원 가량의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매입시기를 보면 외국계 회사들은 6월이전에 채권을 매입한데 반해 자산공사에서는 6월에만 2조5천억원의 카드채를 매입하여 6월에 집중적으로 카드채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 은행별 하반기 부실채권 정리계획

◦  국민은행 대손상각과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담보부증권

8천억원 발행, 특별목적회사에 대한 채권 매각

◦  기업은행 5,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기초자산의 ABS 발행

◦  우리은행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기초자산의 ABS 발행

안의원은 각 은행들이 부실채권 정리에 자산관리공사를 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사가 제2금융권 특히 신용카드사의 부실채권을 대량 인수하여 자금 여력이 없고 2금융권에 집중하고 있는 점 때문일 수도 있지만 공사가 부실채권 매입기준이라는 공개적인 매입가격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협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기관들의 연체율이나 고정이하 여신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만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공모 회사채 발행, 사업별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유재산 수탁업무 관련

안대륜 의원은 국유재산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국유재산관리업무에 대한 규정을 보면 잡종재산은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45개 국유재산관리청(중앙관서의 장)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재산관리업무 대부분을 232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일부재산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산하기관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재경부가 보유한 잡종재산의 가액이 총 80조 9,9941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자산관리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0.8%에 불과하며 재경부가 부동산 전문기관이라는 자산관리공사에 잡종재산의 관리 위탁을 적게 하는 이유는 공사가 위탁관리를 맡을 수용태세가 갖춰지질 않아서라고 말했다.

또한, 해방후 5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2,548필지 1,783만평(5천8백83만7천㎡)을 조선총독부 내지 일본인 소유’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난 8월 29일자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정부는 자기 재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국유재산 방치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괄부처인 재경부 뿐만 아니라 부동산 수탁기관인 자산관리공사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며 수탁기관의 장으로서 총괄청인 재경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있는지를 물었다.

사무실 운영 관련

안대륜 의원은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강남구 역삼동 본사이외에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의 24층에서 29층까지 총 6개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본사 옆 한일빌딩 8층과 9층을 임대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무실이 3곳으로 분산되어 있음으로써 부서간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 본사와 아셈타워에서 근무하는 직원간의 일체감이 저하되어 업무생산성이 낮아질 우려가 높고 고객들의 불편도 상당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아셈타워의 경우 보증금이 무려 385억에 월 임차료가 9천3백만원에 달하며 1인당 사무실 비용으로 연간 5천7백만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역삼동에 있는 본사 건물이 장부가만 해도 180억원에 달하고 있고 여기에 아셈타워 보증금 385억과 한일빌딩 보증금 4억6천을 합하면 6백억 가량(569억)되며 이 돈이면 강남을 제외하곤 자산관리공사 전 직원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건물을 충분히 매입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사 사옥을 새로 구입해 경비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권추심 업무 관련

안대륜의원은 채권추심 업무와 관련 자산관리공사의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는 것과 함께 부실채권의 회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안 의원은 자산관리공사가 최근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집중 인수함에 따라 현재 272명의 추심인력이 1인당 4,300건의 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추심인원 1인당 약 1천건의 채권을 관리하였고,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신용정보 및 삼성카드사의 경우 약 5천명의 인원이 1인당 1천건에서 1천2백건의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인당 4천건이 넘는 채권관리를 담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사가 채권회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복채무자 및 장기연체된 채권을 집중관리하고 업무의 전산화 및 표준화를 하는 하편, 과감한 아웃소싱이나 인력충원을 통한 업무량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