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정책위원회 부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의원회관 236호	Tel. 788-2430 / 784-3856
2003. 10. 6(월)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지난 3년간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들의 임금인상율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율보다 크게 높았다(도덕적해이의 극치).

- 지난 3년간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 임원들의 임금상승률은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상승률(16.8%)보다 3배 이상 높은 52.0%에 달했으며, 직원들의 경우도 7.5%P 높은 24.3%를 나타내었음.

- 2002년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 임원들의 평균임금은 170백만원(최고243백만원∼최저 92백만원)이었으며, 일부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 임원의 경우는 2000년보다 2배 이상 상승하였음.

- 2002년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47백만원(최고56백만원∼최저38백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임금(23백만원)의 2배 이상 수준임.

-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들의 임금인상률이 이렇게 높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예금보험공사)의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임(솜방망이 제제).

- 즉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MOU 점검시 이들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임금인상내용을 적발하고도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에 명시된 강력한 제제도치(예:임원의 직무정지, 해임 등)를 취한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제도자체 운용방법에서도 허점이 있었기 때문임.

- 따라서 이들 금융기관들이 MOU상의 약정을 미이행 할 경우, 관련 법에 명기된 강력한 제제조치를 실행하는 등, 이들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잘 지켜지지 않는 MOU

- 예금보험공사는 재무비율 항목과 비재무 항목으로 구성된 경영정상화약정(MOU)의 금융기관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평가해 발표하고 있음.

- 2001년 이후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들의 MOU 이행실적 점검결과,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183건 중 금융기관의 이행의지만 있다면 실천 가능한 비재무 항목의 조치건수가 무려 143건에 달하는 등 MOU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임금 및 성과급과 관련된 조치가 59건에 달하는 것으로(전체 조치건수 중 32%) 나타나 임금과 관련하여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들의 도덕적해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표) MOU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현황(2001.1/4분기∼2003.1/4분기)

구 분		금융기관						임원2)
		개선	시정	이행	주의	금감위앞 조치요구	합계1)	주의	엄중주의	합계1)
재무비율목표 미달성		9	0	10	14	9	40	9	14	23
비재무 목표 미달성	인건비 및 성과급 관련	21	8	8	12	12	59	7	2	9
	기타	45	1	16	14	10	84	10	3	9
	소계	66	9	24	26	22	143	17	4	18
합 계		75	9	34	40	31	183	26	18	41

주1) 조치대상 사안 기준으로 계산(동일사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2) 임원에 대한 조치수단 중 직위해제 및 해임이 있으나 현재까지 조치된 사례가 없음

- 임금과 관련된 예금보험공사 조치내용의 주요 불이행 사례를 살펴볼 경우 우선 우리은행의 경우 2001년 3/4분기 MOU점검결과 및 2001년 10월 은행장 회의에서 부적절한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음에도 2002. 3. 21일 2001년도 MOU 재무비율 달성을 이유로 특별상여금(통상임금의 100%)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였으며, 2003년 3월에도 2002년도 MOU 재무비율 달성을 이유로 특별상여금 413억원을 전 직원에게 지급함.

- 그리고 조흥은행의 경우도 2000년 1/4분기, 2001년 3/4분기 MOU 점검결과 및 2001년 은행장회의에서 부정적한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음은 물론, 재무비율 미달성으로 총인건비 포함 복리후생제도 개선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2002년 12월 총액임금을 6.5%나 인상하였음(붙임참고).

□ 공적자금투입금융기관들의 임금상승률이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상승률보다 더 높아(도덕적 해이의 극치)

- 지난 2000년 대비 2002년 중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16.8%에 지나지 않지만,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임금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임금의 절대적 수준도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 임금의 2배 수준).

- 우선 지난 3년간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 임원들의 임금상승률은 52%에 달해 전체 근로자들의 상승률(16.8%)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직원들의 임금 인상률도 전체 근로자들 보다 7.5%P 높게 나타남(24.3%).

- 특히 일부 은행(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임원들의 경우 2002년 평균임금 수준이 2000년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음.

(표) 최근 3년간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들의 연평균 임금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년	2000년 대비 증감률
임 원	우리은행	164	287	243	48.3%
	조흥은행	154	147	157	1.9%
	광주은행	82	81	168	104.9%
	경남은행	92	91	191	107.6%
	서울보증	84	94	92	9.5%
	한투증권	96	165	174	81.3%
	대투증권	110	220	163	48.2%
	평균	112	155	170	52.0%
직 원	우리은행	40	47	56	38.4%
	조흥은행	36	38	46	27.8%
	광주은행	36	37	47	30.6%
	경남은행	41	37	49	19.5%
	서울보증	32	35	38	18.8%
	한투증권	39	46	47	20.5%
	대투증권	41	45	47	14.6%
	평균(A)	38	41	47	24.3%
우리나라 근로자평균(B)		20	21	23	16.8%
전체근로자 평균임금과 차이(A/B)		1.9배	1.9배	2.0배

-자료:예금보험공사

□ 이러한 현상의 주요원인은 정부(예금보험공사)의 관리소홀 때문

-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 사례는 금융기관들의 조치요구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은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음.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할 경우 정부(예금보험공사)는 MOU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위반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해임 등 강력한 조치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아직까지 MOU 약정미이행 또는 위반을 이유로 특정금융기관 임원의 직무를 정지키키거나 해임을 요구한 적이 한번도 없음.

- 예를 들어 조흥은행의 경우 총액인건비 포함 복리후생제도 개선금지를 받고 있었던 2002년 4/4분기에 총액임금을 6.6%나 인상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내린 조치는 임원에 대한 엄중주의에 불과했음.

- 법 집행의 의지부족 뿐만 아니라 제도자체에 허점이 존재하여, 임금인상 억제와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조치수단으로 알려진 □총인건비 포함 복리후생제도 개선금지□ 제도는 운용상의 허점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실정임.

·□총인건비 포함 복리후생제도 개선금지□ 조치는 2분기 연속 재무비율 미달성시 취해지긴 하지만, 재무비율을 달성하는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 재무비율 달성시기에 임금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음(예: 3분기 연속 재무비율 미달성시라도 4분기 째에 재무비율을 달성하면 4분기에는 인금인상이 가능).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

⑥정부 등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의 해임□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약정서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하는 경우

4. 이 법 또는 약정서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예금보험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정부(예금보험공사)의 강력한 법집행의지 및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

- 정부(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들이 MOU상의 약정 등을 어기고 부당한 임금인상 등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경우, 향후에는 정해진 법절차에 엄중하게 집행하여(해당 임원의 해임, 업무정지등) 이들 기관에서 만연한 도덕적해이 현상을 막아야 할 것임.

<붙임>

임금인상에 대한 조치 내용 및 조치결과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의 조치내용			금융기관의 임금인상내용
	점검분기	지적 내용	조치 내용	시기	내용
우리은행	2001.3/4	부적절한 임금인상	-임원주의 -1개월 이내에 관련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2개월내에 성과급 관련 규정 개정후 보고	2002.3.21.	2001년도 MOU 재무비율 달성으로 특별상여금(통상임금의 100%) 전직원에게 지급
	2003.1/4	불합리한 경비 운용	-임원주의 -직원주의요구 -경비가 불합리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2003.3.27.	2002년도 MOU 재무비율 달성으로 특별상여금 413억원 지급해 인건비 전년대비 29.4% 증가하는 등 불합리한 경비 운영
조흥은행	2001.1/4	특별보로금 지급	금감위앞 조치요구
	2001.3/4	부적절한 임금인상 합의	금감위앞 조치요구
	2001.3/4	Profit Sharing제도를 통한 실질적 총인건비 인상	실질적인 총인건비가 인상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금감위앞 적절한 조치요구
	2002.4/4	일부 재무비율 목표 미달 및 이에 따른 복리후생제도 개선 금지 미이행	-임원엄중주의 -02년도 임금인상분 해당액 이상을 03년도 경비예산에서 절감하는 분기별 계획을 수립·보고하고 동 계획을 포함하는 재무비율목표 달성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2002.12.16.	재무비율 목표 미달성으로 총인건비 포함 복리후생제도 개선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총액임금 6.5% 인상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의 조치내용			금융기관의 임금인상 내용
	점검분기	지적 내용	조치 내용	시기	내용
경남은행	2002.2/4	특별상여금 과다 지급	금년도 인건비 집행액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인건비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타항목을 인건비로 전용코자 할 경우 지주회사의 승인을 받을 것	2002.1.21. 2002.2.6. 2002.4.30. 2002.5.22. 2002.7.4.	특별상여금(통상임금의 163%(1∼3급), 312%(4급이하)) 전직원에게 지급
광주은행	2002.2/4	명예퇴직금 및 특별상여금 과다 지급	-임원주의 -금년도 인건비 집행액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인건비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타항목을 인건비로 전용코자 할 경우 지주회사의 승인을 받을 것	2002.2.6. 2002.4.20. 2002.5.2. 2002.8.8.	특별상여금(통상임금의 383%) 전직원에게 지급
				2002.8.5.	은행장 전결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예산 41억원 추가 편성하여, 동·부동산 상각비 등 전용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을 인건비로 전용
한투증권	2001.3/4	인건비 인상 및 경비집행 부적정	금감위 앞 조치요구
	2003.1/4	경영진 성과급 지급 부적절	경영실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성과급이 지급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003.3.	경영실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성과급 지급
대투증권	2001.3/4	인건비 인상 및 경비집행 부적정	금감위 앞 조치요구
	2002.2/4	경영진 성과급 지급기준 운영 부적절	-임원주의 -임원보수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조치통보후 1개월 이내에 기지급한 성과급에 대하여 시정하고 보고할 것	2002.6월	자기자본잠식 등 재무상태 취약, 기준연봉 수준 및 뚜렷한 경영개선 실적이 미흡함에도 임원성과급(50∼100%) 지급
우리 조흥 서울	□ 은행장 회의를 개최(□01.10)하여 부적절한 임금인상 관련 엄중 경고